• 최종편집 2024-12-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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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2차 장외집회 앞두고 대여공세 고삐…"반드시 특검해야"
    내일 민주 2차 집회에 4개 야당 합류…내주말 3차 집회도 검토조국혁신당-민주 일부 의원, '대통령 파면 개헌연대' 구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군소 야당들과 함께 진행하는 장외집회를 하루 앞두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담화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오히려 특검 도입이 더 필요해졌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담화를) 자세히 들어보니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며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말씀이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라며 "많은 국민께서 '내가 이러려고 생중계를 지켜봤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한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담화를 통해 분명해진 것이 두 가지"라며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는 것, 둘째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특검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오히려 행정부의 수반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과 이전과 관련한 명태균씨의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명 씨가 지인에게 '내가 뭐라고 했나. 경호고 뭐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는 육성이 담겼다. 이 발언은 명씨가 대선 직후 김 여사에게 청와대가 아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을 증명하는 발언으로 봐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김건희 심판본부)의 2차 회의를 열고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를 위한 사전 정리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술, 권력농단, 이권개입 등 김건희 '빅3' 팩트를 중심으로 팀을 재조정해 다뤄 나갈 것"이라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제보 창구를 당과 의논해 최단 시일 내에 열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다음날 서울 시청 인근에서 공동으로 장외집회를 여는 등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당 지도부와 함께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 네 곳의 야당에서 연대사를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개혁신당은 이번 집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더 많은 정당과 사회단체 참여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16일에 3차 집회를 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 수용에서 더 나아가 '임기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라는 이름으로 야권 연대체를 공식 출범하고 "헌법에 주어진 권한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탄핵 열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임기 단축 개헌을 힘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헌연대는 "탄핵이든 임기단축 개헌이든 최종 목적지는 똑같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며 "시민사회 등이 함께하는 범국민 차원의 행동연대를 구성하여 임기단축 헌법 개정에 앞장서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9명과 황운하 원내대표를 포함한 조국혁신당 의원 5명,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원내 의원 25명이 이번 개헌연대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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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尹 담화·회견에 친윤·친한 평가 엇갈려…韓, 반응 자제속 숙고
    친윤 "국민 요구에 부응한 것"…친한 "구체적 내용 없이 기존입장 반복"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파 간 평가가 엇갈렸다. 친윤(친윤석열)계는 윤 대통령이 진솔하고 소탈하게 국민을 마주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논란 회피용 회견이었다고 혹평했다. 친윤계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주셨다"며 "국정 쇄신에 관해서도 그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다짐과 약속을 했다"며 "지난 일에 대해서 사과한 만큼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민심에 따라 기자회견을 했으면 당도 지켜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며 "이제는 실천이 잘될 수 있도록 당에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진솔하게, 허심탄회하게 소탈한 방식으로 잘 이야기했다"면서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의 사과와 해명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한 사안 중 진솔한 사과라는 부분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국민 요구에 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정도로 사과하면 엄청난 사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한계 한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말해야 했다"면서 "김 여사 처신을 사과한다면 어떤 처신이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인적 개편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을 감안해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한 데 대해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때까지 인사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논란의 핵심은 회피하면서 시간을 끌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친한계 한 의원은 "대통령의 사과에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는 전제가 깔린 것 같다"며 "김 여사 활동 중단이나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회견에 대해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6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 대표가 내놓을 입장이 주목된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회견 이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을 향해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쇄신용 개각, 김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한 한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 담화를 강조한 바 있다. 한 대표와 가까운 한 당직자는 통화에서 "한 대표가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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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野 "알맹이 없는 사과…대통령자격 없는 尹, 국민 용납 안할 것"
    "의혹 어물쩍 넘어가려 한 역사상 최악의 담화…특검법 필요성 확인" "대통령, 국익에 최고 걸림돌…근본적 해법 국민께 맡기겠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알맹이 없는 사과와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야권에서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사과 및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이 있기는 했지만, 이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실망스러운 회견이었다는 것이 야당의 평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회견 후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핸드폰으로 답장을 보냈다는 말이나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하겠다는 말밖에 남지 않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였다"며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윤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육성이 공개됐는데도 공천 개입 사실을 부인하고, 국정농단 의혹도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며 "이번 담화는 철저하게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일축한 것에 대해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이 헌법에 반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왜 정작 자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에 참여했나"라고 되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도 민심을 따를 것인지, 용산 권력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140분간의 대국민 담화와 회견은 알맹이 없는 사과, 구질구질한 변명, 구제 불능의 오만과 독선으로 넘쳐났다"며 "공허한 사과 이후 모든 의혹을 뭉갰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기와 독선 앞에 절망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회견으로 민심 이반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원내대표의 이날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정 마비'의 확인 사살이었다"며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은커녕 정상적 사고와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이 뽑은 대통령은 문제가 뭔지 모르고, 말이 안 통하고, 무능을 넘어 국익에 최고의 걸림돌이 됐다"며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시민단체나 진보 진영 지지자 등을 중심으로 국민이 먼저 행동에 나서야 탄핵의 동력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들의 '직접행동'을 촉구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김 최고위원은 발언의 함의를 묻는 말에 "근본적 해법은 국민께 맡긴다는 말로 답을 대신하겠다"고만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예견된 것처럼 전파 낭비, 시간 낭비, 세금 낭비였다"며 "혼자만의 세상에 갇힌 듯한 현실 인식 수준을 드러냈고, 어처구니없는 망언록만 추가했다"고 비난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 모든 문제가 개인 핸드폰을 안 바꿔서다'라고 하니 핸드폰을 구속해야 하나"라며 "대통령 배우자 비리 수사가 인권유린이라는 발언도 역사에 남을 망언"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으로 사실상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끝이 났다. 국민께서 준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렸다"며 "탄핵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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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명태균, SNS에 돌연 사과...검찰 조사 앞두고 극도로 예민 반응
    "경솔한 언행에 상처입은 분께 사죄"…함성득 교수에게도 별도 사과 문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7일 돌연 자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죄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다음 날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명씨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자택 주차장에서 취재진을 발견하자 "(사진) 찍지 마,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며 여러 차례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취재진이 이날 대통령 기자회견을 봤느냐고 묻자 "나도 내일 일(검찰 소환) 준비해야지"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인 뒤 어디론가 떠났다. 앞서 명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녹취를 폭로한 강씨(강혜경)는 의붓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요구했다"며 "운전기사 김씨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는 언론 등에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명씨가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이날 오전 9시 25분으로,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와 기자회견을 앞둔 시점이다. 명씨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이 같은 명 씨의 주장에 대해 강씨 측은 "명씨 말은 사실이 아니며 돈 요구와 비례대표 협박 얘기도 사실관계가 틀리다"며 "운전기사 김씨와 저를 타깃으로 가려는 것 같은데 대응할 필요도 없고 법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이날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에게도 별도 사과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함 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명씨로부터 "죄송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명씨는 2021년 8월 한 지인과의 통화에서 "함성득이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한다. 대통령 만들고"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온다. 이에 대해 함 원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고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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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당뇨병 방치하는 20·30대…"환자 10명 중 3∼4명만 치료"
    당뇨병학회, 국가검진 분석…"젊은층 당뇨병 환자, 95%가 비만·과체중"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우리나라 20∼30대 당뇨병 환자 10명 중 3∼4명만이 의학적인 치료를 받고 있어 당뇨병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당뇨병학회는 2019∼202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국내 노인당뇨병과 청년당뇨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분석 결과 2∼3개월 혈당의 평균치인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으로, 당뇨병에 해당하는 젊은층(19∼39세)은 이 세대의 2.2%인 30만명이었다. 문제는 젊은층에서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당뇨병에 해당하는데도 의사로부터 정식으로 당뇨병 진단을 받는 비율(인지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3%에 그쳤다는 점이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경우 당뇨병 인지율이 78.8%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인지율은 당뇨병 치료율(당뇨병약으로 치료 중인 비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젊은층 환자의 치료율은 34.6%로, 노인층 75.7%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젊은층 중에서도 20대만 보면 당뇨병 인지율과 치료율이 각각 27.1%, 16.5%에 불과했다. 또 젊은층에서는 당뇨병 조절률(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인 비율)도 10명 중 3명꼴인 29.6%에 그쳤다. 당뇨병 조절률은 연령대에 따라 성별 차이를 보였다. 20대의 경우 남성의 당뇨병 조절률이 35.1%로 여성의 14.8%보다 높았지만, 30대에서는 반대로 여성이 41%로 남성의 25.6%를 상회했다. 젊은층 당뇨병 환자에게서 비만과 복부비만 비율이 높은 것도 특징이었다. 젊은층 당뇨병 환자 중 87%가 비만, 8%가 과체중이었으며 정상체중은 5% 수준에 그쳤다. 복부비만율도 남성이 88.8%, 여성이 75.5%로 상당수가 적정 허리둘레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당뇨병학회 차봉수 이사장은 "비만은 당뇨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당뇨병 환자는 물론 당뇨병을 진단받지 않은 전단계를 포함한 건강한 사람도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차 이사장은 이어 "청년층에서는 노인보다 더 빠르게 질병에 이완되기 때문에 당뇨병 합병증 발병 위험이 더욱 높다"면서 "젊다고 해서 건강을 과신하거나 당뇨병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제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공동으로 다음달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해 급증하는 국내 당뇨병 환자 현황과 지원정책, 올바른 당뇨병 정보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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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AWS "소매·소비재도 생성형AI 시대…활용 영역 고민해야"
    코엑스서 'AWS 인더스트리 위크 2024'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서수영 아마존웹서비스(AWS) 리테일&CPG 시니어 매니저는 7일 "리테일(소매)·소비재 산업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생성형 인공지능(Gen AI)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AWS 인더스트리 위크 2024' 기조연설에 나선 서 매니저는 AWS가 소매·소비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매니저는 소비자 5명 가운데 3명이 쇼핑에서 AI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길 원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소매·소비재 산업에서도 AI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매니저는 "소매 산업은 좋은 상품, 더 많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고객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정보기술(IT) 투자를 해왔다"며 "생성형 AI가 나오고 자연어 기반 거대언어모델(LLM)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IT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목적과 데이터 활용 방안 등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고객 임원을 만나면 어떤 생성형 AI를 도입해야 하는지 묻곤 한다"며 "이 질문을 '여러분의 회사에서 누가, 어느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지'로 질문을 바꿔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서 매니저는 다른 기업이 하는 대로 단순히 챗봇에 AI를 적용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며 "마케팅·고객 센터 등 어떤 도메인(분야)에서 생성형 AI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도메인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을 위해서는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지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며 "소비자직접판매(D2C) 모델에 노력을 기울이고, 위탁 운영이 아닌 자체 운영을 고려해 데이터를 확보하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매니저는 고객이 상품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마존 AI 쇼핑 가이드', 채팅을 통해 소비자 쇼핑을 돕는 AI 챗봇 '루퍼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매·소비재 분야 외에도 통신·금융·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AWS 설루션 활용 사례가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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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돌아온 트럼프…"한국은 '머니 머신', 마땅히 돈을 내야 한다"
    신간 '트럼프 코리아' 트럼프 말을 통해 본 한미 관계"북한에는 사방에 핵무기…김정은 똑똑하고 강인한 지도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은 마땅히 돈을 내야 합니다. 그들은 매우 큰 비용을 막 지불하기 시작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 후 한국 측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미군 장병 3만5천명이 한국에서 위험 속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6일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3월 소셜미디어 동영상을 통해 한 말이다. 그는 이후에도 지속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며 연간 100억달러를 내게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금 한국이 내는 분담금보다 약 9배나 많은 금액이다. 세계 경영보단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손익계산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귀환하면서 한국 정가와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는 그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줄기차게 공언했고, 바이든이 추진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정말 똑똑하고 강인한 사람"이라고 호평하기도 했다. 예로부터 정치는 말에 의탁했다. 역사서 '사기'도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도 모두 정치인의 말을 토대로 작성됐다. 정치인의 말은 생물처럼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자주 하는 말은 그 사람 자체를 드러내고, 그의 신념을 보여주기에 주목해서 들어 볼 필요가 있다. 7일 출간된 '트럼프 코리아: 2024 미국 대선, 도널드 트럼프의 말과 한국의 미래'(사회평론)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가 미칠 영향을 그의 말을 통해 가늠해 본 책이다. 그가 지난 1년여간 선거 유세와 방송을 통해 내뱉은 말을 주로 담았다.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니까요" 한국은 탈식민 국가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으로 식민모국(일본)을 앞선 거의 유일한 국가다. 트럼프에게 그런 한국은 "머니 머신"이다. 충분한 방위비를 낼 만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만큼의 방위비를 내지 않는 국가이기도 하다. 책에 따르면 동맹의 방위비를 미국이 아닌 자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건 트럼프의 오랜 신념이다. 가령 트럼프는 정치와 거리가 멀었던, 1987년 '뉴욕타임스'에 자비로 낸 개인 광고를 통해 '미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국가들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가 겨냥했던 대상은 일본이었다. 이제 그가 겨냥하는 건 한국이다. 2기 트럼프 정권하에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책의 저자인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적한다. 그가 지속해서 방위비 재협상을 말해왔다는 점에서다. 트럼프는 지난 5월 뉴저지주 와일드우드 유세에서 "한국은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조선산업과 컴퓨터 산업을 가져가고, 다른 많은 산업을 장악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한국은 충분히 국방비를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나라"라고 했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달 16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경제인 클럽 대담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제가 지금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우리에게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한국은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머니 머신'이라니까요…." "관세는 제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단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트럼프 당선'은 만만치 않은 허들이 될 수도 있다. 일단 그는 관세 주의자다. 자유무역보단 보호무역을 옹호한다. 그는 평소에도 "관세는 제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임기 중 치적으로 꼽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경제인 클럽 대담에서 "저는 재앙이었던 오바마의 한미 FTA를 재협상해 외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보호관세를 완전히 회복시켰다"며 "그때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미국) 자동차 산업은 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전기차 의무화 정책'도 취임 첫날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가 너무 비싸고, 주행거리가 짧으며,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점을 비판했다. 전기차를 주력 수출품으로 여기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대외 경제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발(發) 대미 수출 물량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일부 수익성 하락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미국의 전기차 전환 둔화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판매에 대한 규모의 경제 달성을 더디게 하기에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업체들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에는 사방에 핵무기가 널려있어"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를 만난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교적 후하게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정말 똑똑했고, 진정한 권력자", "생각을 빨리 정리하는 사람", "분야의 정점에 올라 있는 인물"이라고도 했다. "그는(조 바이든)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같은 강력한 지도자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정점에 올라 있는 인물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사방에 핵무기가 널려 있다"라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김정은에게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대와는 좀 다르게 말하게 됩니다." 책의 저자인 구갑우 교수와 박유현 통역사는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며 핵전쟁 예방을 위해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다시금 한반도를 격동에 휩싸이게 할 변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이 안보와 통상 측면에서 미국과 마찰을 빚고, 북한은 협상하는 형국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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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호주, 16세 이하 SNS 금지…부모 동의해도 안 돼
    "SNS 플랫폼에 아동 접근 차단 책임"…적절한 조치 없으면 '벌금폭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금지법을 만들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법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SNS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남학생을 겨냥한 여성 혐오 콘텐츠로 인해 여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며 "인생의 변화를 겪으며 성숙해가는 아동들이 이런 콘텐츠를 접한다면 정말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새 법률이 부모 동의를 받은 아동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며 아동의 SNS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와 책임은 SNS 플랫폼 기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이 SNS를 사용할 경우 아동이나 부모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SNS 회사들이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오는 8일 화상으로 열리는 주정부 총리들과의 국가 지도자 회의에서 이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며 이달 말 의회에 상정된 뒤 국회를 거쳐 12개월 후에는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 유예기간 동안 각 SNS 플랫폼은 아동 사용 금지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미셸 롤런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이 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이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야당도 이를 지지하는 내용이어서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튜브처럼 학업 등에 도움이 되는 SNS들도 있어 예외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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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날씨] 목요일 아침 파주·무주·계룡 영하 3도…입동에 가을추위 절정
    아침 -3∼9도…낮엔 13∼19도까지 올라 큰 일교차기온 차츰 올라 금요일 평년 수준 회복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立冬)인 7일 추운 곳은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사이로 전망된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에 머무는 가운데 중부 내륙·산지, 전라·경북 내륙 수은주가 영하로 내려가며 바깥에 놓아둔 물이 얼 정도로 춥겠다. 경기 파주, 강원 대관령, 충남 계룡, 전북 무주 등의 기온도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13∼19도로 예상된다. 아침에 견줘 낮 기온이 꽤 오르면서 일교차가 10∼15도로 크겠다.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2도, 낮 최고기온이 14도를 보이겠다. 다른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인천 3도와 13도, 대전 1도와 16도, 광주 4도와 17도, 대구 3도와 17도, 울산 6도와 17도, 부산 9도와 19도다. 중국 쪽에 자리한 대륙고기압 때문에 북서풍이 불면서 나타난 이번 추위는 이 고기압이 이동성고기압으로 성질이 바뀌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서히 풀리겠다. 금요일인 8일엔 아침 최저기온이 0∼1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평년기온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 등에 7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시속 55㎞(15㎧)의 강풍이 이어지겠다. 먼바다 대부분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태로, 7일 오전까지 바람이 시속 30∼60㎞(8∼16㎧)로 불고 물결이 1∼4ｍ 높이로 높게 일겠다. 제주서부앞바다에도 비슷한 수준의 풍랑이 치겠다. 강원동해안과 경상해안에 당분간 너울이 유입돼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어 물결이 들이치겠으니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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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
  • 尹대통령, 담화문·회견 수위 고심…막판까지 문구 직접 수정
    명태균 관련 논란 등 답변 주목…인적 쇄신·개각 방향도 관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발표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6일 발언 내용과 수위를 두고 고심을 이어갔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공개를 계기로 여야 정치권에서 각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 회견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사전 독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도 틈틈이 참모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답변 내용을 검토하고, 직접 문구를 수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윤 대통령이 내놓을 국정 쇄신 방안이다.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1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각종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쇄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회견에서는 야당이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제기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논란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일단 윤 대통령은 공천 개입 의혹을 반박하며 명씨와 관련된 각종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유감을 표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에서 제기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한 입장과 향후 개각 구상에 대한 답변도 관심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주제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는 '끝장 토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대국민 담화 역시 윤 대통령이 정부 성과를 설명하는 부분은 대폭 줄이고, 언론과의 질의응답에 최대한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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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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