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피해자 지원 '국가책무'로 명시…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여가위는 이날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 촉진 및 복지 서비스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 여야의정협의체 추석前 출범 사실상 불발…與, 의료계 설득 총력

  의협, 한동훈 참여 요청에 "결정 못했다"…참여 검토했던 일부 단체도 입장 선회與내부서 "정부 강경입장에 의사 돌아서…野도 의료계 설득 직접 뛰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의료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이 사실상 불발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와 오늘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의협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다"며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소통하고 있고 정말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추석 전 협의체 출범 가능성에 대해 "10% 아래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추석 응급실 대란 사태를 방지하고자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협의회를 열어 신속히 협의체를 출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체 구성에 제동이 걸렸다. 의협은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애초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이었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일부 단체도 정부의 강경 모드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부와 야당이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2025년 정원과 관련해 정부가 굉장히 완고하고, 한 대표도 쉽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협상을 위해서는 그 안건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추석 응급실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며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의사들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야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환영 입장을 밝혔으면서 왜 갑자기 의협 참여를 조건으로 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도 직접 발로 뛰면서 의료계 참여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추경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수익 환수해야"

  김상훈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 강화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와 금융당국을 향해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 등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 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선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관 간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에 특별 단속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주고, 불법 사금융 사건의 불법 수익 환수 노력도 배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건 절박함 때문"이라며 "자금 수요에 대한 대응과 채무자 보호에도 섬세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 업체인 줄 모르고 피해 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대부업체는 강력히 규제하되, 우수 대부업체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의회 여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실시 합의

  특위 구성 등은 추가 논의…추경안 처리 역시 추후 협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도의회 여야가 임시회 파행의 원인이 된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9일 합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소속 전체 도의원 76명 가운데 73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교섭단체 합의로 본회의에 올리게 되는데 민주당이 반대함에 따라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4일부터 의사일정을 보이콧해 이달 임시회(2~13일)가 파행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양당 대표와 부대표들이 의장실에서 만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특위 구성 등은 추가 협의를 거쳐 양당이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등 추경예산안도 처리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합의는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의 협약 해제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고, 경기도도 양당 합의를 전제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THE 경기패스 추가환급, 학교 급식비 증액 등 민생사업과 관련한 추경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비난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추진…위장수사 확대법 발의

  조은희,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 성인 전체로 확대' 개정안 제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3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소속 조은희 의원이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군데 상임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과방위·교육위·행안위 등을 포함해 여러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던 의제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이라며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다짐했다. 행안위 간사인 조 의원은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조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의 활성화로 80%를 상회하던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포괄적 수사 공조 대안과 함께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찾는 데 더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해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광화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안보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은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올해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작, 시가행진 등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다양하게 준비된 국민 참여형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가정에서 TV 중계를 통해 시가행진 등을 시청할 수 있다.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방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장병들에게 더 큰 성원을 보내주고, 국가안보에 더 높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5만원 상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권익위는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 17일)을 기준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2배인 30만원으로 적용된다.

• "낙태 고민하다 제도 알고 낳기로"…한달간 보호출산 16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한달…정부, 위기 임산부 지원사례 공개출생통보 1만8천364건·위기임산부 상담 419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1. 임산부 A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심하던 중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됐고 고민 끝에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 출산 이후 아이와 함께 '숙려 기간'을 보내면서 책임감이 생겼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과 상의해 보호출산을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2. 임산부 B씨는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까지 생각하다가 '1308'에 전화를 걸어 이를 털어놨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후 직접 출생신고를 한 산모는 현재 계속 상담을 받으며 아이의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을 맞아 위기 임산부 지원 사례를 공개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지난해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가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과 유기 등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해 보호하는 방식이다. 아이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숙려 기간을 가진 뒤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하는데 보호출산을 신청했더라도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국에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만들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화(☎ 1308)도 개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1만8천364건의 출생정보가 전국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통보됐다. 또 16명의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이 중 1명은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실명으로 아이를 낳기로 했다. 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에서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대면 상담은 419건이며 상담을 신청한 임산부들은 긴급 지원 서비스로 연계됐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도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선허용·후규제' 명문화…메타버스 지원법 이달 말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가상융합)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제정돼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과 목표,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안은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방안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했고 중소 가상융합 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상융합 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2025∼2027년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가상융합산업은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피해자 지원 '국가책무'로 명시…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여가위는 이날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 촉진 및 복지 서비스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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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여야의정협의체 추석前 출범 사실상 불발…與, 의료계 설득 총력

  의협, 한동훈 참여 요청에 "결정 못했다"…참여 검토했던 일부 단체도 입장 선회與내부서 "정부 강경입장에 의사 돌아서…野도 의료계 설득 직접 뛰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의료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이 사실상 불발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와 오늘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의협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다"며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소통하고 있고 정말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추석 전 협의체 출범 가능성에 대해 "10% 아래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추석 응급실 대란 사태를 방지하고자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협의회를 열어 신속히 협의체를 출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체 구성에 제동이 걸렸다. 의협은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애초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이었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일부 단체도 정부의 강경 모드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부와 야당이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2025년 정원과 관련해 정부가 굉장히 완고하고, 한 대표도 쉽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협상을 위해서는 그 안건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추석 응급실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며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의사들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야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환영 입장을 밝혔으면서 왜 갑자기 의협 참여를 조건으로 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도 직접 발로 뛰면서 의료계 참여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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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 추경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수익 환수해야"

  김상훈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 강화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와 금융당국을 향해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 등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 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선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관 간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에 특별 단속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주고, 불법 사금융 사건의 불법 수익 환수 노력도 배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건 절박함 때문"이라며 "자금 수요에 대한 대응과 채무자 보호에도 섬세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 업체인 줄 모르고 피해 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대부업체는 강력히 규제하되, 우수 대부업체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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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4-09-11

• 경기도의회 여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실시 합의

  특위 구성 등은 추가 논의…추경안 처리 역시 추후 협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도의회 여야가 임시회 파행의 원인이 된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9일 합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소속 전체 도의원 76명 가운데 73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교섭단체 합의로 본회의에 올리게 되는데 민주당이 반대함에 따라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4일부터 의사일정을 보이콧해 이달 임시회(2~13일)가 파행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양당 대표와 부대표들이 의장실에서 만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특위 구성 등은 추가 협의를 거쳐 양당이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등 추경예산안도 처리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합의는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의 협약 해제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고, 경기도도 양당 합의를 전제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THE 경기패스 추가환급, 학교 급식비 증액 등 민생사업과 관련한 추경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비난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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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추진…위장수사 확대법 발의

  조은희,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 성인 전체로 확대' 개정안 제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3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소속 조은희 의원이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군데 상임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과방위·교육위·행안위 등을 포함해 여러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던 의제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이라며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다짐했다. 행안위 간사인 조 의원은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조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의 활성화로 80%를 상회하던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포괄적 수사 공조 대안과 함께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찾는 데 더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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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해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광화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안보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은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올해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작, 시가행진 등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다양하게 준비된 국민 참여형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가정에서 TV 중계를 통해 시가행진 등을 시청할 수 있다.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방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장병들에게 더 큰 성원을 보내주고, 국가안보에 더 높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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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5만원 상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권익위는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 17일)을 기준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2배인 30만원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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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낙태 고민하다 제도 알고 낳기로"…한달간 보호출산 16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한달…정부, 위기 임산부 지원사례 공개출생통보 1만8천364건·위기임산부 상담 419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1. 임산부 A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심하던 중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됐고 고민 끝에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 출산 이후 아이와 함께 '숙려 기간'을 보내면서 책임감이 생겼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과 상의해 보호출산을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2. 임산부 B씨는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까지 생각하다가 '1308'에 전화를 걸어 이를 털어놨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후 직접 출생신고를 한 산모는 현재 계속 상담을 받으며 아이의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을 맞아 위기 임산부 지원 사례를 공개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지난해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가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과 유기 등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해 보호하는 방식이다. 아이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숙려 기간을 가진 뒤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하는데 보호출산을 신청했더라도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국에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만들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화(☎ 1308)도 개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1만8천364건의 출생정보가 전국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통보됐다. 또 16명의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이 중 1명은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실명으로 아이를 낳기로 했다. 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에서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대면 상담은 419건이며 상담을 신청한 임산부들은 긴급 지원 서비스로 연계됐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도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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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선허용·후규제' 명문화…메타버스 지원법 이달 말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가상융합)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제정돼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과 목표,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안은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방안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했고 중소 가상융합 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상융합 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2025∼2027년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가상융합산업은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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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실시간 정책 기사

•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피해자 지원 '국가책무'로 명시…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여가위는 이날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 촉진 및 복지 서비스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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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여야의정협의체 추석前 출범 사실상 불발…與, 의료계 설득 총력

  의협, 한동훈 참여 요청에 "결정 못했다"…참여 검토했던 일부 단체도 입장 선회與내부서 "정부 강경입장에 의사 돌아서…野도 의료계 설득 직접 뛰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의료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이 사실상 불발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와 오늘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의협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다"며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소통하고 있고 정말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추석 전 협의체 출범 가능성에 대해 "10% 아래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추석 응급실 대란 사태를 방지하고자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협의회를 열어 신속히 협의체를 출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체 구성에 제동이 걸렸다. 의협은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애초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이었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일부 단체도 정부의 강경 모드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부와 야당이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2025년 정원과 관련해 정부가 굉장히 완고하고, 한 대표도 쉽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협상을 위해서는 그 안건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추석 응급실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며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의사들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야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환영 입장을 밝혔으면서 왜 갑자기 의협 참여를 조건으로 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도 직접 발로 뛰면서 의료계 참여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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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 추경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수익 환수해야"

  김상훈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 강화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와 금융당국을 향해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 등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 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선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관 간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에 특별 단속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주고, 불법 사금융 사건의 불법 수익 환수 노력도 배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건 절박함 때문"이라며 "자금 수요에 대한 대응과 채무자 보호에도 섬세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 업체인 줄 모르고 피해 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대부업체는 강력히 규제하되, 우수 대부업체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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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경기도의회 여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실시 합의

  특위 구성 등은 추가 논의…추경안 처리 역시 추후 협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도의회 여야가 임시회 파행의 원인이 된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9일 합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소속 전체 도의원 76명 가운데 73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교섭단체 합의로 본회의에 올리게 되는데 민주당이 반대함에 따라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4일부터 의사일정을 보이콧해 이달 임시회(2~13일)가 파행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양당 대표와 부대표들이 의장실에서 만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특위 구성 등은 추가 협의를 거쳐 양당이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등 추경예산안도 처리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합의는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의 협약 해제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고, 경기도도 양당 합의를 전제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THE 경기패스 추가환급, 학교 급식비 증액 등 민생사업과 관련한 추경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비난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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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추진…위장수사 확대법 발의

  조은희,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 성인 전체로 확대' 개정안 제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3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소속 조은희 의원이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군데 상임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과방위·교육위·행안위 등을 포함해 여러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던 의제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이라며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다짐했다. 행안위 간사인 조 의원은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조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의 활성화로 80%를 상회하던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포괄적 수사 공조 대안과 함께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찾는 데 더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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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해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광화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안보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은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올해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작, 시가행진 등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다양하게 준비된 국민 참여형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가정에서 TV 중계를 통해 시가행진 등을 시청할 수 있다.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방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장병들에게 더 큰 성원을 보내주고, 국가안보에 더 높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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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5만원 상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권익위는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 17일)을 기준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2배인 30만원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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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낙태 고민하다 제도 알고 낳기로"…한달간 보호출산 16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한달…정부, 위기 임산부 지원사례 공개출생통보 1만8천364건·위기임산부 상담 419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1. 임산부 A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심하던 중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됐고 고민 끝에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 출산 이후 아이와 함께 '숙려 기간'을 보내면서 책임감이 생겼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과 상의해 보호출산을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2. 임산부 B씨는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까지 생각하다가 '1308'에 전화를 걸어 이를 털어놨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후 직접 출생신고를 한 산모는 현재 계속 상담을 받으며 아이의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을 맞아 위기 임산부 지원 사례를 공개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지난해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가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과 유기 등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해 보호하는 방식이다. 아이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숙려 기간을 가진 뒤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하는데 보호출산을 신청했더라도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국에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만들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화(☎ 1308)도 개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1만8천364건의 출생정보가 전국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통보됐다. 또 16명의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이 중 1명은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실명으로 아이를 낳기로 했다. 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에서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대면 상담은 419건이며 상담을 신청한 임산부들은 긴급 지원 서비스로 연계됐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도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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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선허용·후규제' 명문화…메타버스 지원법 이달 말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가상융합)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제정돼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과 목표,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안은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방안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했고 중소 가상융합 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상융합 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2025∼2027년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가상융합산업은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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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21번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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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