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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반대 104표로 부결…국힘 2표 이상 이탈한듯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ㆍ무효 각 1표로 부결 국민의힘 의원 중 4명 이탈 한 듯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요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지난달 19일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지만 여권의 결집으로 재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족수를 넘기지 못하고 부결됐다. 지난달 19일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해 표결을 거부하고 집단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자리를 지켰다.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상황에서 소속 의원 108명 중 104명이 반대표를 행사해 최대 4표가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재표결에 붙여진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모두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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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투세 도입' 격론 끝 지도부 위임…'유예' 결단만 남은 듯
"합의 지켜야"vs"시장 어려워" 맞서…'전당원투표 부치자' 주장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는 '시행파'와 '유예파' 간 격론이 인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여야가 합의한 바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증시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탓에 의원총회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최근 지도부가 이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유예파'의 목소리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을 준비해 왔던 임광현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도 재차 '보완 후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시행 약속 지켜야 한다는 논리 외에도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버리면 주식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비해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기대로 시행하면 저항이 클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금투세 시행을 2년 혹은 3년을 유예할 경우 각각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므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안규백 의원은 이 문제에 당이 계속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해 유예든, 폐지든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전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한 의원은 당원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 (양측 주장이) 팽팽한 사안이라면 토론을 더 하든, 표결을 하든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도부에 위임하면, 책임지고 결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금투세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여야 합의를 뒤집는다는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겠나"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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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재판 불복 빌드업"
검사·판사 탄핵 추진엔 "재판 선고 앞두고 무리수 남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그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는 본인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회의에서 "지난 7월 사건 병합 신청을 한 데 이어 또다시 노골적인 재판 지연과 자신에 대한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대신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유인설법"이라고 꼬집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 대표의 재판부 교체 요구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사법농단 시도"라며 "공범인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만나는 게 두려웠을 것이다. 공당 대표의 행동치고는 참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사건 담당 검사·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지도부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대표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무리수를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아주 단순한 사건'이라며 "위증한 사람이 자기가 위증의 교사를 받아서 '거짓말했다, 위증했다' 다 인정하고 있으니 위증한 사람 본인에 대한 위증 범죄는 무조건 유죄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위증한 사람 본인은 유죄고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가 나와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일이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건 법률문제라기보다 산수 문제이고 논리 문제"라며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자기들도 유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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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에 단풍 들기 시작…평년보다 엿새 '지각'
작년보단 사흘 늦어…지난달 높은 기온 원인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4일 강원 설악산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설악산 단풍은 지난해(9월 30일)에 비해 사흘, 평년(9월 28일)보다는 엿새 늦게 들기 시작했다. 기상청은 산 정상에서 20%까지 단풍이 들면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고 발표한다. 올가을 설악산 단풍이 늦은 이유로 기상청은 기온이 높았던 점을 꼽았다. 설악산 9월 일평균 최저기온은 11.6도로, 작년(10.4도)보다 높았다. 속초의 경우 9월 중순 이후 일평균 최저기온이 17.6도로, 평년기온(15.2도)을 2.4도나 웃돌았다. 산 정상부터 80%까지 단풍이 들면 '절정'에 달했다고 하는데, 설악산의 경우 작년엔 10월 23일, 평년엔 10월 17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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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은 인간에 최적화돼야" KAIST, 연구방법 제안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로봇이 일상생활에 더 깊이 침투할수록 개별 사용자에게 맞춰 최적화해야 한다는 견해(Perspective)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지난 9월호에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수와 미국 스탠퍼드대학 스티브 콜린스 교수, 하버드대 패트릭 슬래드 교수 등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팀은 로봇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에 인적 요소(Human factor)를 반영한 '힐로'(HILO, Human-in-the-loop optimization) 연구 방법을 제안했다. 이제 공장에서 협동 로봇과 사람이 함께 물건을 실어 나르고, 반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가 제어 알고리즘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는 등 인간과 로봇의 협동은 일상이 됐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행동 특성상 로봇의 동역학적 특성 영향을 미쳐 정밀도나 안전성 등 측면에서 원하는 성능을 끌어내기가 쉽지는 않다. 바리스타 로봇이 유리장 안에 갇혀있는 이유다. 연구팀은 로봇과 사람을 별개의 시스템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간주해 최적화를 진행하는 '힐로' 알고리즘 설계 방법을 제안했다. 실제 사람마다 보행 패턴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라는 점에 착안, 힐로를 적용해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착용하는 웨어러블 로봇의 성능을 개인 맞춤형으로 최적화했다. 공경철 교수는 "힐로는 개인 맞춤형 로봇 의수·의족은 물론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 의료 환경에서의 협동 로봇, 돌봄을 위한 소셜 로봇 등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웨어러블 로봇의 온라인 자동최적화 기능 상용화를 목표로 추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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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 행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안을 재가(거부권 행사)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된 윤 대통령의 24번째 거부권을 행사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에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법률안의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보유하고 있고 기 때문에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에서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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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남 녹취' 여파…친한 "조직 플레이" 친윤 "개인행동"
與지도부, 김대남 진상조사 착수…"좌파 유튜버와 협업, 해당 행위" 친윤계 "여사와 일면식도 없어…개인 일탈행위로 봐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시 후보였던 한동훈 대표 공격을 기자에게 요청했다는 의혹을 두고 2일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시각차를 드러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와 친한계는 '조직 플레이'에 무게를 두며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친윤계는 '개인의 과장과 일탈'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 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며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 나와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김대남 씨는 진영을 팔아먹었다"며 "진영을 팔아먹은 행위가 단독범행이었는지, '조직 플레이'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선임행정관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정황상 어렵다고 본다"며 "이명수 기자(서울의 소리)에게 첫 번째 당하면 실수지만, 두 번째 당하면 실력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신 부총장은 "김 전 선임행정관이 보도 사주해서 나온 단독기사가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70억원을 들여 개인 이미지 조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총선 백서 발간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다. 어떻게 김 전 선임행정관이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전 선임행정관이 아무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한 대표를 겨냥한 보도를 사주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며 "누군가가 있다는 의심은 가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실 출신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며 "행정관이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 어떠한 일면식이 있겠나. 김 전 선임행정관도 일면식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총선 공천 탈락으로 패닉 상태가 온 상태에서 막 떠들어 댄 개인의 일탈"이라며 "과거에도 대통령실 출신들이 자기 홍보를 위해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친윤계 의원도 "김 전 선임행정관이 공천에서 탈락해 한동훈 대표에게 감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당정이 공멸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녹취 의혹 여파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김 전 선임행정관과 여권 관계자들과의 관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에서 활동하다 2022년 대선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고, 7·23 전당대회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총장은 "대선캠프에서 내가 정무실장 보직으로 활동했고, 팬클럽 관계자 소개로 김 전 선임행정관을 처음 알아서 조직부본부장이었던 강승규 의원에게 연결해줬다"며 "내가 대통령실에 김 전 선임행정관을 추천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녹취 내용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전혀 아는 바도, 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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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 국회출석 이화영 "출정한 거의 모든 날 말맞추기…끝없이 회유·압박"
"수원지검 1313호 앞 '창고'에서 '대질' 명분 아래 진술 맞추기" 주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일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재판에서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 요청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입장을 일부 번복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했다는 주장이 담긴 옥중 자필노트를 공개했는데, 이날 당시 주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전 부지사는 발언 회유 정황을 묻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며 "김 전 회장과 저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가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앞의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대질이란 명분 아래 진술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를 '진술 세미나'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게 어느 정도 성안되면 조서를 받았지만, 워낙 허구의 사실이어서 조서의 얘기가 워낙 달랐기 때문에 다시 불러서 (발언을) 맞추는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그 과정에서 김 전 부회장이 갈비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제공되고,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이 제공되고,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연어가 제공됐다"며 "'진술 세미나'는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사건 관계자들이) 출정했던 거의 모든 날 '창고'라는 공간에 모여 누가 사 왔는지 모르는 외부 음식을 먹으며 그와 같은 대화를 반복했다"며 "(검찰은) 저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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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수심위 두번 열었지만…기소 권고에도 불기소 첫 사례
엇갈린 결론에 오히려 논란 확대…김여사 '도이치 의혹' 수사도 부담법원 "김 여사 계좌, 작전에 동원"…검찰 '인식 없었다'에 무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검찰이 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적 결론과 별도로 정치적·사회적 논란까지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상 처음으로 한 사건에 대해 두 번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쳤지만 엇갈린 결론이 나오면서 일부 기소 권고를 뒤집고 불기소 처분한 첫 사례가 됐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처분에도 여론의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공정성 제고 위해 수심위 소집했지만…논란 계속 불가피 검찰의 이날 불기소 처분은 김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수용하고, 최 목사 수심위의 기소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애초 수심위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결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꺼내든 카드였다. 이 총장은 8월 23일 수사팀이 보고한 불기소 결론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공정성을 제고하고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권으로 수심위 회부를 결정했다. 지난달 6일 열린 김 여사 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검토한 결과 14명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애초 소집 의도대로 수사팀 결론에 힘이 실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가 별도로 낸 수심위 소집 신청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검찰의 스텝도 꼬였다. 9월 24일 열린 최 목사 수심위에서는 갑론을박 끝에 15명 중 8명이 기소, 나머지 7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 결론이 나왔다. 사상 처음으로 한 사건에 대해 두 번의 수심위가 열린 데다, 두 수심위가 엇갈린 권고를 하면서 검찰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외통수에 몰렸다. 결국 검찰은 애초 수사팀의 결론대로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어떻게 처분해도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수사팀의 기존 논리를 허물기보다는 법리적 정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역대 수심위 17건 중에서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건은 총 5건이지만, 앞선 4건은 모두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한 사례였다.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는 처음이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수심위 권고대로 최 목사를 기소해 선물과 대통령의 직무 간 관련성을 인정하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까지도 따져야 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결정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기소를 강력히 촉구해온 최 목사 측이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할 방침이라 법적 다툼도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7월 김 여사 대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진행 중인 진상 파악 결론에 따라 추가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가조작 '연루 없다' 무게…납득되는 결론이라 평가될지 미지수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라는 또 하나의 '부담스러운' 사건 처분도 남겨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2020년 4월 현 야권 인사들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2021년 10∼12월 주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김 여사에 대해선 4년 넘게 처분을 미뤄왔다. 그사이 진행된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1·2심 법원은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공소시효가 남은 기간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의 인식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특히 항소심에서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가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김 여사의 처분 방향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졌다. 주가 조작의 공범이 되려면 시세 조종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이보다 입증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는 방조범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고의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만약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거나 주가 조작꾼들을 돕는다는 인식 없이 주식을 거래하거나 일임했다면 공모·방조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인식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의 경우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시세 조종을 인식하고 편승하려 한 정황이 각종 증거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김 여사와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이런 시각에 따른 결론을 내놓았을 때 납득할 만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증권사 담당자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결과 등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녹취록 등이 공개됐다.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의 오랜 지인이자 초기 투자자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위적 '주가 관리'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수억원씩의 주식 거래를 했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고,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찰 밖에서는 적지 않다. '주가조작 컨트롤타워'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전 대표가 2020년 9월 말부터 한 달간 김 여사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은 2차 주가 조작 주포인 김모씨가 2021년 10월께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공범에게 공동 대응 모색을 제안하는 편지도 입수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모씨 측이 2010년 3월 김 여사에게 4천700만원을 송금한 내역 등도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꼽힌다. 다만 검찰은 이런 정황들이 김 여사의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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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으로
- 한국유권자중앙회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 세미나’서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해결방안으로 제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야당은 특검을 발의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여당은 거부권 요청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응수하는 등 극한의 대결로 치닫는 정치 갈등에 대한 해법으로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조정훈 의원실, 전략커뮤니케이션연구원과 함께 주최한 정치 양극화 극복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황문규 전략커뮤니케이션연구원 조직직능위원장은 ▲편향된 미디어 ▲가짜뉴스 ▲우리나라 언론의 편향성 ▲한국과 미국의 미디어 편향성을 정치 양극화의 원인으로 제시 했다. 또한 미디어 편향성 극복과 선거제도 개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최용기 이사장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으로 오늘날 정치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이사장은 세종대왕의 국가 경영 철학으로 ▲유능한 인재의 등용 ▲지식 중심의 국가 경영 ▲사대교린의 국가경영 ▲청조 중심의 국가 경영 ▲감동의 국가 경영 ▲대동천고의 국가 경영의 여섯 가지를 예로 들며 이런 세종대왕의 정치 지도력과 국가 경영 철학에서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 통합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서 상지대학교 최기일 교수 또한 “세종대왕의 지도력, 즉 정치 리더십과 국가 경영의 핵심은 대표적으로 유능한 인재 등용, 지식 중심의 국가 경영, 사대교린 정책 추진, 창조 중심의 국가 경영, 감동의 국가 경영,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또한 조병현 영천미래연구원 원장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세종대왕의 업적뿐 아니라 그의 삶 전반을 더욱 철저히 고증하고 연구하여 널리 알려야 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세종대왕의 생가터 복원이 필수다.”라고 강조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희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원장은 세종대왕의 집무실과 침실 등을 외국의 궁들과 비교하며 “검소했던 세종대왕의 집무실과 침실 모습에서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진 소통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오늘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배워야할 리더자들의 덕목이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번 세미나에 앞서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치적 양극화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결속을 약화하고, 국가발전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대표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오늘날 거대 양당의 문제점은 팬덤 정치를 앞세운 줄 세우기, 내 편 아니면 악으로 규정하는 나쁜 정치에 있다.”며 “이런 줄 세우고 내 편 아니면 악으로 규정하는 잘못된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최자인 김창남 전략커뮤니케이션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며 “이 세미나가 극단과 독단과 국민기만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단독 통과와 끝없는 거부권 행사의 반복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정치권을 보며 정치 갈등 극복과 사회통합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며 특히 지난 총선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 등 제3당에게 표를 준 1,00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양당 체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다.“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를 위해 오는 11월에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돌며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세미나를 이어갈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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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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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란봉투법 시대적 과제…더는 정쟁 희생물 되지 않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환노위 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더이상 정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다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다시 발의해 전날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에서 의결됐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긴박하고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와 여당은 더이상 국민 뜻을 거스르지 말고 개정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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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의 리더십에서 배운다! 학술세미나 성료
세계적인 한류의 근원은 세종대왕 세종대왕 생가 복원 및 세종대왕 기념관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세종대왕의 리더십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통합과 한류의 확산을 이루기 위한 ‘종로와 세종의 꿈’ 학술세미나가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대왕생가터복원추진위원회와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종로와 세종대왕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가치를 탐구하여 세종대왕의 업적과 리더십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며 한류의 확산을 이어 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개최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종로와 세종대왕의 업적과 역사적 의미를 다루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서종환 종로평생교육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곽상언 종로 국회의원의 축사, 조병현 종로평생교육원 사무총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이종천 실용풍수학회장, 최용기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의 발제 후 박시익 전 영남대 교수, 이대로 국어문화실천협의회장, 차민아 한글닷컴 대표의 종합 토론으로 시종 진지하게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종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학문과 문화의 꽃을 피운 조선 시대의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의미 뿐아니라 그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의 디지털화와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 갈등으로 치닫는 사회 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세미나 후에는 한국 전통음식 명인이 제공하는 제철음식 시식회도 열려 한국 전통음식의 참맛을 즐기며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를가 되기도 했다. 서종환 종로평생교육원장은 인사말에서 “세종대왕의 업적만을 기리는 것이아니고 종로와 한류를 연계하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상언 의원은 축사에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과 저의 지역구인 종로의 역사적 의미가 담긴 세미나를 준비한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종로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병현 종로평생교육원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종로와 세종대왕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현대적 가치를 탐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학술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하여 종로학의 발전과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고, 실용풍수학회 이총천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대 AI도 풀지 못하는 풍수학적 의미로 볼 때 종로, 특히 세종대왕 생가터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세종대왕 생가터를 복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발표했다. 계속된 발표에서는 최용기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은 “세종대왕의 인재 등용과 사회 통합의 리더십을 배워 국가발전의 기틀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은 “세종대왕의 최대 업적인 한글의 세계화와 디자인적 개발에 더 많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대표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되새기고, 그의 유산을 현대에 어떻게 계승할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다.”라며 “세종대왕생가터복원추진위원회를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세종대왕의 생가가 복원되고 이를 통해 한류의 디지털화와 체계적으로 확산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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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국힘 의원들, 식당서 싸움…'방 배정' 문제 발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실 배정 문제가 발단이 돼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다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식당 집기가 부서지고, 욕설과 폭행도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같은 당 A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탈당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재선의 A의원은 지난 1일 오후 6시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한 식당에서 같은 당 동료 의원 7명과 함께 식사하다가 동료의원에게 폭언을 하고 식당 집기를 파손시키는 등 난동을 부렸다. 발단은 후반기 의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의원실 배정을 하는데 의회 1층의 넓은 방을 5명의 의원이 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식사 자리에 참석한 다수의 의원에게 확인한 바로는 저녁자리에서 방 배정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의원끼리 언쟁이 시작됐고, A 의원이 모 의원에게 욕을 했다. 이후 난동을 피우던 A 의원으로부터 한 의원이 가슴을 주먹으로 맞았고, A의원이 던진 식기 파편에 맞아 또 다른 의원이 피를 흘릴 정도로 다쳤다고 했다. A 의원은 "선수와 관례가 있는데 초선 의원들이 다선 의원에게 방 배정과 관련해 비아냥하는 것 같은 말을 해서 화가 나 욕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주먹으로 때리거나 식기를 던지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술에 취했기 때문에 모두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폭행을 당했다는 의원은 "A 의원이 때린 것은 사실이고, 식기에 맞아 다른 의원이 피를 흘렸다"라고 주장했다. A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자리에서 "식당에서 (난동을 피운 것에 대해) 잘못했다.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죄송하다. 자성하고 있다"면서 "식당 주인께 사과하고 음식값 외에 파손한 식기 비용 등을 추가로 더 드렸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커지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일동 명의로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의원들은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시의원들이 모범적인 생활을 했어야 함에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체질 개선과 언행 하나하나에 책임을 지고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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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날새다 민생 걷어찬 21대 국회…반도체·AI 육성법 등 폐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4년 내내 극한의 정쟁만 일삼던 21대 국회의원들은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까지도 민생은 뒷전이었다.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인 산업들을 지원하는 시급한 법안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도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한 정치적 쟁점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작 민생정책 관련 법안들은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29일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인 법안 중 대표적 사례가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K칩스법' 일몰 연장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것을 6년 연장하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올해 1월 발의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으로, 일몰 전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내년부터 공백을 맞는다. 국가 전력망을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잠자고 있다가 폐기된다. 2050∼2051년에는 전력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두 현재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로 전달할 '모세혈관'을 구축하는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산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본격 진흥하는 토대를 만드는 취지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기본법) 제정안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은 여야가 막판에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로 정쟁이 격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말았다. 일상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된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도 폐기된다. 이들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다시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최소 수개월이 더 걸린다. 여야가 22대 상임위 구성부터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예고한 상황인 데다 10월께 진행되는 국정감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시급한 입법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국회가 민생 경제와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한다. 특히 반도체나 AI 등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들은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이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민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을 받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천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천455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아진 역대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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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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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만의 대지진 날까 겁나'…중국인들 대거 日 여행 취소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100년만의 대지진 발생 우려에 중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대거 취소하고 있다고 차오신문 등 중국 현지 매체들이 1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씨트립과 플리기 등 중국 온라인 여행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많은 여행객이 일본 현지 호텔 예약을 취소했고 대부분 호텔이 전액 환불해줬다고 말했다.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훙수에도 일본행 항공편 예약을 취소했다는 중국 관광객들 글이 다수 올라왔다. 온천지가 몰려있는 시즈오카현 이즈반도를 방문하려던 550여명이 숙소 예약을 취소했고, 에히메현 도고온천 관광지 호텔협회 관계자가 오는 15일까지 현지 숙박 예약을 취소하는 관광객이 최소 1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본이 실제로 호텔 투숙객 감소를 겪는다는 보도도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이에 중국 일부 항공사는 구매는 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을 전액 환불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은 지난 9일 오후 4시 이전에 구매한 항공권은 일본 도착지에 상관없이 환불해주고, 동방항공도 8일 이전에 발권한 일부 지역 항공편에 대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여행을 떠난 중국인들이 조기 귀국에 나서면서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항공권 가격은 치솟았다. 지난 13일 도쿄 하네다공항-상하이 푸둥공항 노선 항공권 가격의 경우 평소 10배 수준인 최고 8천위안(약 152만원)대까지 올랐다. 올해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 수는 1천770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인은 306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배나 됐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8일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뒤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거대 지진 주의)를 발표했다. 기상청이 처음으로 임시 정보를 발표하며 주의를 촉구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수도권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지진이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80%로 보고 있다. 규모 8∼9에 달하는 지진이 일어나면 23만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고 건물 209만 채가 피해 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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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주차 금지'…오죽하면 현수막까지 내 건 동해안 주민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말 오죽하면 현수막까지 달았을까요?" 1일 강원 양양군 남애3리 해수욕장에는 캐러밴과 캠핑카 주정차 및 취사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이 걸려 있었다. 얼핏 보면 지자체에서 게시한 현수막처럼 보이는 이 현수막들은 남애3리 마을회에서 게시했다. 마을 주민들은 수년째 캐러밴과 캠핑카 주차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주민 김모(67)씨는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를 대놓고 밤낮으로 술판을 벌여 일반 차량 주차와 식당 영업 등에 불편을 준다"며 "작년의 경우 길게는 한 달 넘게 같은 자리에 주차한 차량을 보기도 했다"고 하소연했다. 현수막에는 주정차 시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다만 마을회는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다. 주민들도 이 점을 알고 있지만, 경고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 설명했다. 김모씨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야 사람들이 겁을 먹는다"며 "실제 현수막을 게시한 이후 캐러밴과 캠핑카 주정차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회에서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현수막 내용이 피서객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지자체 권고에 따라 현수막들은 곧 철거 예정이다. 남애3리 해수욕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근의 양양 물치해수욕장, 강릉 경포해수욕장, 평창 대관령 등 동해안 피서 명소들은 여름철마다 캐러밴과 캠핑카들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다. 캐러밴과 캠핑카 이용자들은 마을 주민들이나 피서객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캐러밴과 캠핑카가 '시민들의 눈총'이 돼가는 것에는 아쉬움을 전했다. 이날 강릉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만난 이모(56)씨는 "장기 주차나 취사 행위의 경우 제재를 해야 한다"면서도 "최근에는 캐러밴을 잠시만 주차하더라도 바로 이동 주차를 권하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자로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할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야영, 취사 행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인력도 부족해 현장에서 당장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으로 지역 내 모든 공영주차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정 조치 내리기 어렵다"며 "아직은 주민 신고 등에 의지하고 있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무료 주차장이라도 캠핑카 등 대형 차량은 주차료를 받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캠핑 문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을 통해 국민적 혐오감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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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기차표로 인구감소지역 여행" 코레일, 철도여행상품 선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반값 기차표로 인구감소지역 여행하세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열차 승차권을 50% 할인받고 전국 23개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기차여행 상품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을 판매한다. 기차여행 상품은 자유여행 상품, 패키지 상품, 관광열차 등으로 나뉜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달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3개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업무협약 지자체는 ▲강원(5곳) 삼척, 횡성, 태백, 영월, 정선 ▲충북(4곳) 단양, 제천, 영동, 옥천 ▲충남(2곳) 공주, 서천 ▲전북(5곳) 남원, 익산, 김제, 무주, 임실 ▲전남(3곳) 보성, 장성, 함평 ▲경북(3곳) 청도, 영천, 영주 ▲경남(1곳) 밀양 등이다. 먼저 고객이 열차와 숙박, 렌터카, 입장권을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 전용 '나만의 기차여행 만들기' 자유여행 상품을 판매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는 열차 왕복편(50% 할인)을 선택한 뒤 해당 지역의 숙박이나 렌터카 중 하나를 필수로 고르고, 관광지 입장권은 선택 결합해 직접 여행패키지를 만들 수 있다. 열차 승차권만으로 구성된 상품도 있다. 프로모션 페이지(letskorail.com)에서 자유여행상품을 클릭한 뒤 원하는 여행 권역과 여행 기간(당일·1박2일 등)을 차례로 선택해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면 된다. 지정 관광지를 방문해 QR코드를 인증하면 이용한 다음 달, 열차 40% 할인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행상품은 반드시 회원으로 구매해야 하며, 할인쿠폰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KTX 이하 모든 열차에서 사용할 수 있다. 코레일은 자유여행 상품 이외 철도 협력 여행사들과 함께 다양한 여행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 영동 와이너리투어와 보성 녹차밭 여행패키지, 정선 레일바이크·아우라지 여행패키지 등 인구감소지역의 관광명소를 철도와 연계해 지역관광에 활기를 돋울 예정이다. 가격은 출발지, 상품 구성에 따라 다르다. 23개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임시관광열차 상품도 열차 운임을 50% 할인한다. 이달 중 에코레일열차 태백 해바라기축제와 팔도장터열차 간이역 열차여행, 국악와인열차 영동 와이너리 투어 등이 10회 운영된다. 특색 있는 열차 체험은 물론 지역의 매력 또한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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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잡는 사냥꾼 놀이터' 2024평창더위사냥축제 개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강원 평창군 대표 여름축제 '2024 더위사냥축제'가 26일 대화면 땀띠공원에서 개막했다. 축제는 내달 4일까지 10일간 이어진다. 올해로 10회째인 축제는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행사와 편의시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양동이 물 폭탄을 비롯해 페달보트, 셔틀 로드 기차, 물풍선 던지기, 물 풀장 튜브 싸움, 산신령 버블탑, 10주년 기념 불꽃놀이 등 신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한다. 꿈의 대화 캠핑장, 광천선굴 트랙터 체험, 땀띠공원 땀띠물 오래 참기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행사도 풍성하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변덕이 심한 궂은 날씨 속에서도 축제의 성공을 위해 주민 모두 한마음으로 행사 마련했다"며 "안전하고 시원한 축제장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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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아쿠아 페스티벌 27일 개막…8월 중순까지 진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전북 임실군은 오는 27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2024 아쿠아 페스티벌'을 개막한다고 25일 밝혔다. 8월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의 물놀이장은 대형 풀, 대형슬라이드, 시스템 슬라이드, 중형슬라이드, 유아용 풀장 등을 갖췄다. 특히 시스템 슬라이드는 광장 계단을 활용한 높이 10m·길이 50m의 초대형 슬라이드로, 이용객에게 짜릿함을 선사한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몽골 텐트, 파라솔, 캠핑형 텐트 등 각종 편의시설도 제공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어린이 DJ 파티, 난타 공연 등 이벤트가 진행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며 최대 수용인원은 1천명이다. 입장료는 일반인 8천원, 임실군민 6천원이며 교환권으로 2천원을 돌려받아 행사장이나 지역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심민 군수는 "방학 시즌에 많은 아이가 찾아오는 행사인 만큼 안전사고와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으니 임실에서 여름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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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고 습한 장마철엔 ‘맥주 프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휘찬이 운영하는 제주 루체빌 호텔은 무덥고 습한 장마철에도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생맥주 무제한 패키지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안덕면에 위치한 루체빌 호텔은 숲으로 둘러싸여 맑은 공기와 여유로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CU 편의점, 북카페, 코인 세탁실, 실내 체육관, 컨퍼런스룸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해 투숙객이 보다 편리하게 머물 수 있는 호텔이다.신규 출시된 맥주 무제한 패키지 이용객은 마룻바닥의 쾌적하고 넓은 객실과 제주 중산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스탠다드 트윈 객실을 이용하게 되며, 1만원 추가 시 탁 트인 오션뷰의 디럭스 룸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하이네켄 생맥주 무제한 제공 혜택은 17시부터 23시 사이에 해밀레스토랑에서 셀프바로 운영되며, 1회에 한해 무료 스낵을 즐길 수 있다.더불어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디아넥스의 아라고나이트 온천 및 실내 수영장 1회 이용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디아넥스 아라고나이트 온천은 칼슘과 이산화탄소를 풍부하게 녹여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내 수영장에서는 시원한 통창 넘어 제주의 자연을 배경으로 날씨 걱정 없이 수영을 즐길 수 있다.아침에는 다양한 한식과 건강한 밥상 코너를 즐길 수 있는 해밀레스토랑 조식 뷔페 2인 혜택도 포함돼 있다. 건강한 밥상 코너는 콩, 톳, 치커리, 단호박 등 건강식 재료들을 활용해 톳비빔밥, 톳밥, 믹스 샐러드 등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이색 조식 코너다. 해밀레스토랑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11시 30분까지로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다.루체빌 맥주 무제한 패키지의 예약 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 투숙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주중·주말 동일하게 16만5000원으로 예약할 수 있다고 한다.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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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 한국-카자흐스탄 K-드론 아카데미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항공안전기술원은 2일 카자흐스탄(아스타나)에서 ‘한국-카자흐스탄 드론 능력개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4월 한국-카자흐스탄 드론로드쇼에서 체결한 협약서를 기반으로 개최됐으며, 한국 국토교통부와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항공안전기술원과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링이 공동 주관했다.이번 아카데미는 총 2차년도 사업으로 1차년도(2024년 9월, 10월)에는 이론교육, 2차년도(2025년)에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이론 교육은 ▲드론 법·제도 및 정책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UTM, UAS Traffic Management) ▲드론안전관리 ▲드론조종자격 ▲공간정보시스템 ▲시뮬레이션 현실예측(Digital Twin) ▲인프라·시설점검 △치안·감시 모니터링 등 총 8개의 과목으로 구성됐다.항공안전기술원 이대성 원장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양 국가가 드론 정책 및 산업분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교육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등을 통해 드론분야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항공안전기술원은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20년부터 우리나라 우수 드론기업의 해외 진출과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아카데미 개최 이외에도 국제행사 지원, 해외특허 출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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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팜 "돼지 심장 이식 영장류, 182일째 생존 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생명공학 기업 옵티팜이 형질 전환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영장류가 182일째 생존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옵티팜, 건국대학교병원, 안전성평가연구소로 구성된 연구진은 지난 2월 16일, 6개의 유전자가 변형된 돼지 심장을 영장류에 이식했다. 이 영장류는 지난 5월 27일 생존 기간 100일을 돌파하며 이종 심장 이식 이식 분야에서 국내 최장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옵티팜에 따르면 이종 췌도의 경우, 비임상에서 동물 8마리 중 5마리가 6개월을 생존하고, 그 중 한 마리가 1년을 생존한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인체 임상에 나설 수 있다. 김현일 옵티팜 대표는 "작년 형질 전환 돼지의 신장을 영장류에 이식해 221일이라는 국내 최고 기록을 달성한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이종 장기 기술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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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수입차업체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자발적 공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BMW코리아가 수입차업체로는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했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이날 홈페이지에 'BMW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안내' 코너를 만들어 자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먼저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iX1과 iX3에는 중국 CATL 배터리가 탑재됐다. 다른 전기 SUV인 iX xDrive50과 iX M60에는 삼성SDI 배터리가 장착됐다. 전기 세단 모델은 i4(eDrive40·M50), i5(eDrive40·M60), i7(xDrive60·M70) 모두 삼성SDI가 배터리가 적용됐다. BMW코리아는 소비자 문의 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왔다. 하지만 인천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요청하는 고객 문의가 많아지자 수입차업체 최초로 자발적으로 공개에 결정했다. 국내에 출시된 BMW 전기차에는 삼성SDI 배터리가 주로 탑재됐는데 올리버 집세 BMW그룹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방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배터리 공급을 논의한 바 있다. 이밖에도 BMW도 외에도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볼보등도 배터리 제조사의 자발적 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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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1004' 잡아라…KT, 선호번호 1만개 추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KT는 오는 26일까지 '선호번호 추첨 이벤트'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선호번호는 식별이 용이한 휴대전화 번호 뒤 4자리로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번호이다. 이번에 응모할 수 있는 선호번호는 AAAA, 000A, A000, AA00, 00AA, ABAB, ABCD, ABCD-ABCD 형식의 번호와 특정 의미를 가진 번호(1004, 2580 등)를 포함한 총 1만 개로, 1인당 최대 3개까지 응모할 수 있다. KT는 지난해부터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선호번호를 연간 1만 개로 늘려 고객의 당첨 확률을 높였다. 통상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선호번호는 국번과 뒷자리 번호가 똑같은 'ABCD-ABCD'형이다. 선호번호를 원하는 고객은 KT 매장 및 공식 홈페이지 KT닷컴, 모바일 고객센터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KT 고객뿐 아니라 타 통신사 및 알뜰폰(MVNO) 이용 고객도 참여할 수 있다. 당첨 결과는 오는 29일 KT닷컴과 모바일 고객센터 마이케이티 앱에서 발표된다. 당첨 고객은 다음 달 19일까지 당첨 번호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추첨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관계자들이 참관해 무작위 추첨으로 투명하게 진행된다. 선호번호를 사용 중이거나 1년 이내 선호번호 당첨 이력이 있는 고객은 응모할 수 없으며, 당첨된 선호번호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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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루체빌, 부담없이 떠나는 가족여행 가성비 패키지 ‘Family Love’ 가을 맞이 혜택 제공
온천&수영장 3인, 포도뮤지엄 티켓 3매 무료 혜택2박 이상 연박 시 객실 무료 업그레이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휘찬이 운영하는 제주 루체빌이 선선한 가을 시즌에 맞춰 온 가족이 함께 경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Family Love’(이하 패밀리 러브) 패키지에 혜택을 더한다. 49㎡ 이상의 넓고 쾌적한 객실이 장점인 제주 루체빌은 기본 3인 투숙 인원 기준으로 자녀 동반가족 단위 고객에게 인기가 높다. 여행 경비가 부담되는 가족여행 고객들에게 가성비 제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패밀리 러브 패키지는 꾸준한 인기 상품이다.이번 혜택 추가로 패밀리 러브 이용객은 마룻바닥의 넓은 스탠다드 객실에 묵게 되며, 2박 이상 연박 시 디럭스 트윈룸 및 온돌룸, 패밀리룸 중 한 객실을 선택해 무료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더불어 다양한 한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루체빌 해밀 레스토랑의 조식 뷔페가 성인 2인, 소인 1인까지 무료 제공된다. 조식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11시 30분까지며, 인원 추가 시 10%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다.우윳빛깔을 띠는 국내 최고의 아라고나이트 고온천 및 실내수영장 무료 이용 혜택도 주어진다. 루체빌에서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한 디아넥스호텔의 아라고나이트 고온천은 칼슘과 이산화탄소를 풍부하게 녹여내 목욕 뒤 한기가 적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피부 장벽 개선 관련 유전자인 필라그린의 발현을 증가시켜 피부 장벽 강화 효능을 입증받은 바 있다. 제주 자연을 통창 뷰로 감상할 수 있는 유아풀이 구비된 실내수영장도 함께 즐겨볼 수 있다.제주 여행의 색다른 즐길 거리인 포도뮤지엄 입장권 3매도 제공한다. 현재 포도뮤지엄은 기억과 그리움을 주제로 우리의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순간에 대한 공감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어쩌면 아름다운 날들’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휴관일은 매주 화요일이다.제주 자연이 선사하는 고즈넉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제주 루체빌의 패밀리 러브 패키지는 공식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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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300편을 1초에"…SK하이닉스 차세대그래픽 D램 3분기 양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SK하이닉스는 30일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 구현된 차세대 그래픽 메모리 제품인 GDDR7을 공개하고 이를 3분기 중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DDR은 국제반도체표준화기구(JEDEC)에서 규정한 그래픽 D램의 표준 규격 명칭으로, 3-5-5X-6-7로 세대가 바뀌고 있다. 최근에는 그래픽을 넘어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고성능 메모리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개발을 마치고 이번에 공개된 SK하이닉스의 GDDR7은 이전 세대보다 60% 이상 빠른 32Gbps(초당 32기가비트)의 동작 속도가 구현됐다. 사용 환경에 따라 최대 40Gbps까지 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SK하이닉스는 설명했다. 이 제품은 최신 그래픽카드에 탑재돼 초당 1.5TB(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FHD(풀-HD)급 영화(5GB) 300편 분량의 데이터를 1초 만에 처리하는 수준이다. 빠른 속도를 내면서도 전력 효율은 이전 세대 대비 50% 이상 향상됐다. SK하이닉스는 이를 위해 제품 개발 과정에서 초고속 데이터 처리에 따른 발열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규 패키징 기술을 도입했다. SK하이닉스 기술진은 제품 크기를 유지하면서 패키지에 적용하는 방열기판을 4개 층에서 6개 층으로 늘리고, 패키징 소재로 고방열 EMC(Epoxy Molding Compound)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기술진은 제품의 열 저항을 이전 세대보다 74% 줄이는 데 성공했다. SK하이닉스는 앞서 지난 3월 엔비디아 주최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4'와 지난 6월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 '컴퓨텍스 2024'에서 GDDR7 시제품을 선보였다. 이상권 SK하이닉스 부사장(DRAM PP&E 담당)은 "압도적인 속도와 전력 효율로 현존 그래픽 메모리 중 최고 성능을 갖춘 SK하이닉스의 GDDR7은 고사양 3D 그래픽은 물론, AI, 고성능 컴퓨팅(HPC), 자율주행까지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메모리 라인업을 한층 강화하면서 고객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AI 메모리 설루션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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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요가와 함께하는 맨발걷기' 흥행 예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강릉시는 오는 10월 13일(일) 경포해변 일원에서 개최되는 '요가와 함께하는 맨발걷기' 행사 참가자 안내 접수를 본격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관광객·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000명의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 중에 있으며, 최근 관광 트렌드의 정점에 서있는 3개의 관광상품(맨발걷기, 요가, 버스킹)을 경포해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포장한 종합 선물세트가 될 수 있도록 야심차게 기획됐다.본 행사에 앞서 2024년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흥행에 힘입어, 향후 강릉시가 전국 제일의 버스킹 도시로 도약하고 지역 출신 K-팝 스타 발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강릉시 주관 대회에서 입선한 공연팀의 버스킹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또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전문 요가 강사를 스무 명 이상 대거 섭외해 강사진의 세심한 지도를 통해 1,000명의 참가자가 백사장에서 한꺼번에 요가를 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요가 프로그램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각각 안목 해맞이공원과 순포습지 방면으로 백사장·송림 맨발걷기를 진행할 예정이다.시는 기존 맨발 걷는 길인 강문∼안목 송림 구간과 더불어 순포습지, 사천솔숲, 춘갑봉 일원을 맨발 걷는 길로 추가 조성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강릉시 관계자는 "참가 모집 초반부터 많은 관심으로 행사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국에서 모인 1,000명의 행사 참가자들이 강릉에서 좋은 기억을 가져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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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2호 입주자 모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2호 입주자를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2022년 수원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한 새빛 청년존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LH의 역세권 비주택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수원시가 자체 기준으로 모집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임대 기간은 2년이고, 2회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다. 임대 비용은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25만 3300원∼27만 3350원)이다. 그 외 청년은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시중 시세 50%(30만 8860원∼33만 3820원)이다.역세권 새빛 청년존 2호(권선구 세류동 1158-13)는 세류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다. 주택(오피스텔) 163호가 있고, 주거 전용 면적은 23∼28㎡다.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의 70%(114명)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30%(49명)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예술인 청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부, 전세피해 지원센터(HUG) 등 기관에서 심의·추천 받은 피해자 등이다.일반청년 기준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청년 중 월평균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소득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월평균 소득 417만 9557원 이하, 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차량 가격 3708만 원 이하).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을 검증한 후 12월 13일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한다. 당첨자는 LH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하면 된다.지난해 새빛 청년존 1호 입주 청년(83명)을 모집할 때는 620명이 신청한 바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새빛 청년존 등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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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입법 촉구 범시민 캠페인 실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부산 동구는 지난 24일 오후 4시 부산역 야외광장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촉구를 위한 범시민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본식을 시작으로, 구호제창 후 초량지구, 수정지구, 좌천·범일 지구로 나뉘어 각 구역별 현장에서 100만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입법을 촉구하며 간절한 염원을 담아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 의 지지와 통과를 기원하는 우렁찬 함성은 가을 하늘을 가득 채우며 뜨거운 열정을 전했다.특히, 부산역광장을 중심으로 차이나타운, 초량전통시장, 초량천 일대와 같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집중적인 홍보활동이 진행됐다.'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육성하고,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안이다. 부산을 새로운 남부권 성장 축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부산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장에 참여한 한 주민은 "우리 부산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고배를 마셨지만,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내 고향 부산이 예전처럼 활기찬 도시로 되살아나길 바라며,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다"고 전했다.김진홍 동구청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지역 불균형이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수적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과 함께 부산이 글로벌 항만·물류·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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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올해 2회 통합채용…24곳 101명 선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도는 산하 24개 공공기관 직원 101명을 채용하는 '2024년 제2회 통합채용시험' 시험계획을 14일 공고했다. 주요 기관별 채용인원은 ▲ 경기주택도시공사(GH) 13명 ▲ 경기관광공사 3명 ▲ 경기문화재단 6명 ▲경기아트센터 9명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7명 ▲ 경기콘텐츠진흥원 5명 ▲ 경기도의료원 8명 ▲ 경기도일자리재단 9명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6명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8명 등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은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채용의 필기시험 시행 시기를 3월과 9월로 정례화했다. 올해 2회 통합채용은 8월 28일~9월 3일 원서접수를 거쳐 9월 28일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채용 홈페이지(gg.saramin.c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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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서 광복절 행사…유도 허미미, 보신각 타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서울시는 광복절 79주년을 맞아 보신각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연다고 7일 밝혔다. 광복절 전날인 14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육조마당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이 개최하는 전야 음악회 '8.15 서울 마이 소울'이 열린다. 송가인, 서도밴드, 유희스카, 악단광칠 등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선다. 공연의 흥을 오롯이 느끼고 싶은 관객을 위한 스탠딩석부터 고정객석, 피크닉석 등이 운영된다. 관람 신청은 1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잔여석에 한해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15일 오전 11시 30분에는 보신각 일대에서 광복절 기념 타종식이 개최된다.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허미미 선수가 타종식에 참석한다. 허미미 선수는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의 후손이다. 독립운동가 김병현 선생의 자녀 김대하 씨를 비롯해 독립유공자의 후손들도 나선다. 시민 대합창단 200명의 합창 공연도 있다. 광복절 저녁 7시 30분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광복절 기념 음악회를 선보인다. 데이비드 이 서울시향 부지휘자가 지휘를 맡고, 2014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인 소프라노 황수미가 협연한다. 베르디와 모차르트, 푸치니 작품부터 민요 '아라리요' 등을 노래한다. 관람은 서울시향 홈페이지에서 7일 오후 2시까지 신청한 시민 가운데 추첨으로 뽑는다. 서울시향 유튜브 채널과 서울시 '라이브 서울' 홈페이지에서도 생중계한다. 광복절 당일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서울야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도 운영된다. 서울광장에서 노래를 들으며 책을 읽을 수 있다. 이회승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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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충수 칼럼] 장군의 하극상, 별 하나가 별 두 개를
[뉴스인사이트] 하충수 칼럼 장군의 하극상, 별 하나가 별 두 개를 지난 5월 우리 군의 해외 정보 담당 첩보 부대의 최고 사령부인 정보사령부에서 장군 하극상이 발생했다. 별 하나가 별 두 개에 대해 저지른 일이다. 정보사령부는 신호정보를 관장하는 777사령부와 함께 국방부 직할 정보본부로부터 지휘를 받는 부대다. 국방부 감찰 조사 결과, 이 부대 지휘관인 정보사령관의 직속부하에게서 하극상이 발생한 것이다. 욕설은 물론 폭행·협박 혐의가 포착되었고 국방조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너무도 충격적이다. 단순히 계급의 상하 관계를 뛰어넘어 지휘 관계에 있는 부하 여단장이 직속 상관인 사령관에 대해 저지른 일이기 때문이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단장의 정보 활동에 대해 법적 문제를 우려한 사령관의 정당한 지휘 행위에 대한 항명인 것이다. 군에서 일어나는 하극상의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4월 면담 중이던 현역 상병이 여군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2022년 2월 훈련 도중 중사가 팀장인 상관의 다리를 향해 공포탄을 쏜 사건도 있었다. 2015년 국방위 소속 모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0~2014년 연간 평균 60건의 하극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의 63%인 대부분은 병 상호 간에 발생한 문제다. 통상적으로 간부 하극상의 경우도 대부분 초급 간부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장군의 하극상은 매우 이례적이다. 필자의 기억에도 1979년 전두환이 주도한 12·12 쿠데타 이후 처음 듣는 일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이 기존 하극상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과 해결책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군 기강의 문제다. 군대 내에서 하극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상관에 대한 도전, 욕설, 폭행 등은 군의 기강을 크게 흔들 수 있으며, 이는 군의 조직 체계와 명령 체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특히 사령부 수뇌부 지휘 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건 자체가 매우 위중하다. 하극상 가해자 건 피해자 건 둘 다 지휘관이고 조직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른바,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로 인해 부대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지휘관을 비롯한 부대 전체 분위기가 위축될 수 있다. 둘째, 안보 위협의 문제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군사 조약을 체결한 시점이다. 대북 정보 수집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시기에 우리 군의 첩보 수집 부대 수뇌부에서 내부 분쟁이 발생한 것은 우리의 국가 안보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조사 과정과 최종 결과는 해병대 채 해병 순직 사건, 육군 전방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등과 함께 부대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가 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조직 내부 갈등의 문제다. 통상적으로 조직 내에서 갈등이 생기면 업무 능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이직이 증가하여 생산성이 하락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법적 분쟁 비용, 시간 비용 등이 발생할 것이고 온전한 임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지휘관의 경우 지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톱 다운식으로 이어져 조직원 전체에도 경색된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건의 이슈화로 인해 조직 이미지도 하락할 수 있는데,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사령부의 경우 이러한 갈등은 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이는 대북 정보 수집과 같은 중요한 임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우리 군의 심각한 기강 문란 행위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에게 법과 규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군 내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기강 확립이다. 군 내부 기강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존중과 소통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 문화 개선이다. 정보사령부 뿐 아니라 전군의 육해공군 모든 부대 내에서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내부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워크숍과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상황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정보사령부 뿐만 아니라 전체 군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군 내부 기강의 중요성과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대처를 통해 군의 기강을 다시 세우고, 국가 안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한편, 군형법상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상관 폭행·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필자는 정부 및 공공기관, 군부대 등에 인권 강의를 종종 나가고 있다. 그런데 강의장에 도착해 보면 대체로 기관장이나 고위간부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사무관급 이하 혹은 소령급 이하 간부들이 대부분이다. 정작 참석해야 할 간부들은 기관장, 지휘관을 포함한 고위간부들인데 말이다. 이들은 조직 내 인권침해 예방은 물론 사건 발생 시 조치를 해야 할 관리자이면서,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누구보다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생한 장군의 하극상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욱 절실해진다. ※하충수박사는 국방부 정부혁신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소수정예로 위촉하는 ‘적극행정 전문강사’에 4년 연속 선발되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 오고 있다. <경력> 적극행정연구소장,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강사 4년 연속 위촉 정부혁신 적극행정 경연대회 최우수(장관 표창)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 국방부 인권강사 양성과정 전임강사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전문강사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지키미 전문강사 용인대 겸임교수, 백석대학교 K-Didital사업단 외래교수 (사)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위원 드론매거진 칼럼리스트, AUTOCAR 칼럼리스트\ 서울시민기자, 국방일보 기획기사 연재 용인대 경호학 박사, 한국외대 경영학 석사 <수상경력> 국방부 29년 근무, 보국훈장 및 국방부/보훈부/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한국인터넷기자협회사회공헌상 수상 한국유권자중앙회 정명대상 특별상 수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국민 ESG혁신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수상 <저서> 드론 및 안티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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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충수 칼럼] 세상을 밝히는 강사 스토리
[뉴스인사이트] 하충수 칼럼리스트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중용 23장에 나오는 말이다. 2014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역린(逆鱗)의 한 장면이 인상적이다. 정조가 신하들에게 중용 23장을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 한참 동안 고요한 정막이 흐르던 차, 왕의 서책을 관리하던 상책이 조심스럽게 나지막이 읊조린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도 한때 30년 가까이 공직에 있었다. 돌이켜보면 적극행정이란 결국 국민을 감동시키기 위해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새삼스럽게 10년 전 드라마 대사를 떠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 일고 있는 적극행정 바람을 지켜보면서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시행해 온 지 올해로 만 4년이 넘어섰다. 그렇다면 적극행정이란 무엇인가?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케 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행정환경의 변화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법·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여 국민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다. 헌법 제7조에 명시한 것처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셋째, 공무원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다. 지난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KIPA)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결과 공무원 역량평가 점수는 중간 이하로 매우 부정적이다. 즉 공무원 역량을 전문성, 창의성, 책임성, 근무의욕, 행정환경 변화 대응 등으로 나누어 설문한 결과 2.7점(5점 척도, 3점 보통)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가경쟁력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64개국 중 28위로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정부효율성’ 분야에서 가장 낮은 38위를 기록하고 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까지 만들고 모든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동참하여 ‘적극’ 시행해 온 결과 수많은 성과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진정한 성과는 ‘국민이 만족했는가?’, ‘국민이 체감했는가?’라는 물음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적극행정의 수혜대상이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적극행정 5년 차를 맞은 올해 2024년도에는 보다 성숙한 행정의 변화로 모든 국민을 웃게 만드는 ‘세상을 바꾸는 적극행정’을 기대해 본다. ※하충수박사는 국방부 정부혁신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소수정예로 위촉하는 ‘적극행정 전문강사’에 4년 연속 선발되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 오고 있다. 하충수 박사 <경력> 적극행정연구소장,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강사 4년 연속 위촉 정부혁신 적극행정 경연대회 최우수(장관 표창)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 국방부 인권강사 양성과정 전임강사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전문강사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지키미 전문강사 용인대 겸임교수, 백석대학교 K-Didital사업단 외래교수 (사)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위원 드론매거진 칼럼리스트, AUTOCAR 칼럼리스트\ 서울시민기자, 국방일보 기획기사 연재 용인대 경호학 박사, 한국외대 경영학 석사 <수상경력> 국방부 29년 근무, 보국훈장 및 국방부/보훈부/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한국인터넷기자협회사회공헌상 수상 한국유권자중앙회 정명대상 특별상 수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국민 ESG혁신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수상 <저서> 드론 및 안티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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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신임 대표이사로 우태희 사장 선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효성중공업이 16일 이사회를 통해 우태희 사내이사(사장, 62세)를 중공업과 건설을 총괄하는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우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1984년)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책학 석사(1989년)와 △미국 UC버클리대 경제정책 석사(2000년)를 거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박사 학위(2011년)를 수여했다.신임 우 대표이사는 행정고시 27회(1983년) 수석합격 이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산업정책 선임행정관(2006~2007년) △미주 한국대사관 상무공사참사관(2007~2009년)을 거쳐 △산업통상부자원부에서 통상협력국장, 통상교섭실장, 통상차관보, 제2차관(2013~2017년)을 역임했다.이후 연세대 특임교수(2017~2020년)를 거쳐 2020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직을 맡아왔다.효성중공업은 우 대표이사가 산업 통상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대한상의 등 재계 활동을 통해 쌓아온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회사의 글로벌 사업 확대 및 신성장동력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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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용의 세상 돋보기] 놀라운 챗GPT 시대...
발행인 칼럼 이칼럼은 필자가 챗GPT에 대한 칼럼을 위해 직접 챗GPT를 체험하며 챗GTP와 함께 작성한 칼럼임을 알립니다. 챗GPT(ChatGPT)는 OpenAI가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 중 하나이다. 챗GPT는 인공지능 기술의 한 분야인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모델로 대화형 인터페이스 등과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된다. 챗GPT는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언어 모델을 생성하며 이를 기반으로 자연어 이해, 생성, 번역 등의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챗GPT 모델은 2018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대화형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개발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다. 챗GPT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대표적인 응용 분야 중 하나는 대화형 챗봇(Chatbot)이다. 챗봇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하여 더욱 복잡한 대화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챗GPT는 자동 번역, 요약, 질의응답 등의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에 활용된다. 예를 들어 챗GPT를 활용한 질의응답 시스템은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챗GPT는 이전의 언어 모델과는 달리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높은 성능과 정확도를 보이며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에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챗GPT는 대화형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다양한 기능과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챗봇으로 챗GPT를 이용한 챗봇은 고객 상담, 의료 진단, 여행 예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 효율적인 의사 소통과 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을 준다. 두 번째는 자연어 이해로 챗GPT를 이용해 자연어 이해를 개선하는 기술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대용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고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자동으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글쓰기 보조기능으로 챗GPT를 이용한 글쓰기 보조 기술은 자동 요약, 요약 추출, 번역, 문장 완성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면 글쓰기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콘텐츠 생성으로 챗GPT는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생성에도 활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의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거나 자동으로 뉴스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챗GPT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T기술의 발달로 컴퓨터나 로봇이 인간의 많은 직업을 대체하며 노동시장의 변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 됐지만 이제 단순히 노동시장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의 역할까지 내어 주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 시대 최고의 IT전문가로 성공한 인물들의 예측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챗GPT 같은 AI는 PC나 인터넷의 등장 만큼 세상에 영향을 줄 것” - 빌 게이츠(MS 창업자) “챗GPT는 무섭도록 좋다. 위험할 정도로 강력한 AI가 머지 않았다”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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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임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상북도는 6일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북 성주 출신인 구 대표이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해부터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구 대표이사는 "도민과 지역 문화예술인의 소통을 최우선해 경북의 우수한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