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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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으로
한국유권자중앙회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 세미나’서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해결방안으로 제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야당은 특검을 발의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여당은 거부권 요청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응수하는 등 극한의 대결로 치닫는 정치 갈등에 대한 해법으로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조정훈 의원실, 전략커뮤니케이션연구원과 함께 주최한 정치 양극화 극복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황문규 전략커뮤니케이션연구원 조직직능위원장은 ▲편향된 미디어 ▲가짜뉴스 ▲우리나라 언론의 편향성 ▲한국과 미국의 미디어 편향성을 정치 양극화의 원인으로 제시 했다. 또한 미디어 편향성 극복과 선거제도 개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최용기 이사장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으로 오늘날 정치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이사장은 세종대왕의 국가 경영 철학으로 ▲유능한 인재의 등용 ▲지식 중심의 국가 경영 ▲사대교린의 국가경영 ▲청조 중심의 국가 경영 ▲감동의 국가 경영 ▲대동천고의 국가 경영의 여섯 가지를 예로 들며 이런 세종대왕의 정치 지도력과 국가 경영 철학에서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 통합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서 상지대학교 최기일 교수 또한 “세종대왕의 지도력, 즉 정치 리더십과 국가 경영의 핵심은 대표적으로 유능한 인재 등용, 지식 중심의 국가 경영, 사대교린 정책 추진, 창조 중심의 국가 경영, 감동의 국가 경영,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또한 조병현 영천미래연구원 원장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세종대왕의 업적뿐 아니라 그의 삶 전반을 더욱 철저히 고증하고 연구하여 널리 알려야 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세종대왕의 생가터 복원이 필수다.”라고 강조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희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원장은 세종대왕의 집무실과 침실 등을 외국의 궁들과 비교하며 “검소했던 세종대왕의 집무실과 침실 모습에서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진 소통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오늘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배워야할 리더자들의 덕목이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번 세미나에 앞서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치적 양극화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결속을 약화하고, 국가발전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대표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오늘날 거대 양당의 문제점은 팬덤 정치를 앞세운 줄 세우기, 내 편 아니면 악으로 규정하는 나쁜 정치에 있다.”며 “이런 줄 세우고 내 편 아니면 악으로 규정하는 잘못된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최자인 김창남 전략커뮤니케이션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며 “이 세미나가 극단과 독단과 국민기만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단독 통과와 끝없는 거부권 행사의 반복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정치권을 보며 정치 갈등 극복과 사회통합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며 특히 지난 총선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 등 제3당에게 표를 준 1,00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양당 체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다.“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를 위해 오는 11월에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돌며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세미나를 이어갈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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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종교 대표 "헌법질서 훼손해 국민 불안…책임 따라야"

조계종 총무원장 "비상계엄은 역사의 후퇴…법적 판단 있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종교계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7대 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5일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 역할 수행에 대한 점검과 책임이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한다"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국가적 혼란과 헌법 질서의 훼손 상황은 국민 모두를 고통과 불안으로 몰아넣었다"며 "헌법 기관들이 국민의 고통에 더욱 귀 기울이고, 법과 절차에 따른 민주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종교지도자협의회 입장문은 공동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6명의 공동대표인 정서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윤석산 천도교 교령,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명의로 배포됐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에 깊이 공감하며 정의롭고 안전한 평화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며 "정치권력은 전횡과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와 사회적 단합과 평화의 구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강경민·김영주·나핵집·성명옥·류태선·허원배 목사를 공동대표로 하는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은 이날 대통령실 인근에서 목회자와 신도 등 1만명이 이름을 올린 '윤석열 퇴진을 위한 1만 그리스도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이 "절차도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불법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응분의 책임과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철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총무원장 진우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과거의 암울했던 시기에나 있었던 일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가 21세기에 다시 일어났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큰 충격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과정이 "세밀하고 차분해야 하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냉정한 이성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美국무부 부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尹대통령, 심한 오판"

[뉴스인사이ㅡ] 김경민 기자=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일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전히 굳건한 동맹"이라면서도 한국에서 계엄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재차 언급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 발표를 통해 (계엄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사설을 통해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계엄사태 후폭풍에 '탄핵 정국' 개막…금주 尹정권 명운 분수령

野, 탄핵안 발의하고 속도전…이재명 "더는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與, 계파갈등 재발 조짐 속 대책 부심…내각총사퇴 요구 수용 여부 주목탄핵안 키 쥔 與, 현재로선 '부결' 대오지만…정국 변수 따라 유동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해제한 '비상계엄 사태'로 연말 정국이 예측불허의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발동한 비상계엄은 4일 새벽 국회의 요구에 따른 국무회의의 계엄 해제안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그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8년 만의 '탄핵 정국' 개막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야당이 계엄 선포 이튿날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는 등 정권 퇴진 공세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계파 갈등 재발 조짐 속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탈표 여하가 탄핵안 가부를 가르게 된 상황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6∼7일까지 남은 기간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5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6일 또는 7일에 표결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그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꺼리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작심한 듯 정권 퇴진을 정면으로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혼란 속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후속 대응책 중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요구에는 대체로 뜻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수는 이날 오후 당정대 회동 결과다. 내각 총사퇴 및 국방장관 해임 등 여당의 요구 사항이 관철된다면 상대적으로 당내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여당의 단일대오 속에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이달 10일) 이후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한편, 10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의 찬성투표를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내각 총사퇴 등 전면적 인적 쇄신이 불발되면 야당의 탄핵 공세는 더욱 기세등등해지고 여당에서도 동요가 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표면적으로는 탄핵에 부정적인 기류를 드러내고 있지만,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김상욱 의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조경태 의원) 등 산발적으로 탄핵에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그러나 친윤(친윤석열)계에선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세력이 분열되고 한동안 암흑기를 겪어야 했던 전례를 들어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 대표의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에도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당정대 회동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여권 갈등이 내홍을 넘어 분당(分黨)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탄핵 정국도 예측불허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재 범야권 총 192석에 여권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나오면 가결되는 셈이다. 지난 10월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67세 우의장, 경찰에 막히자 국회 담넘어 '계엄해제 본회의'

의원들 "계엄군 들어왔다" 재촉에 절차적 정당성 지키며 안건상정韓총리에 '계엄해제' 확인받고 본회의 정회…계엄군 진입 피해 점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가 155분만에 '무효'를 선언하게 된 과정 전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끌었다. 계엄 선포 당시 우 의장은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만찬회동 후 공관에서 휴식하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유선으로 보고받고서 한남동 공관에서 국회로 출발했다고 한다. 오후 10시 56분께 국회에 도착했으나 경찰 차벽에 가로막혀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 우 의장은 결국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왔다. 1957년생인 우 의장은 올해 67세다. 국회 담장 높이는 1m 남짓이다. 우 의장의 '월담'에 놀란 경호대장이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고 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국회 월담을 해야 하는 설명이 불가능한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것 아닌가"라며 "함께 담을 넘은 경호대장이 상황이 다급하다는 판단에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내에 진입한 후에도 '계엄군이 진입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사회권 침탈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일부 보좌진과 모처로 이동했다. 어디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후 우 의장은 본청에 들어가 자정께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주시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0시 30분께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다. 본회의 개의가 준비되는 동안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 이를 막아서는 의원 보좌진들과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당장 개의해서 (계엄해제 요구) 안건을 상정하라",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했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우 의장은 "절차적 오류 없이 (의결)해야 한다.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다"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안건이 올라오자 0시 47분에 본회의를 개의했다. 그러면서 "밖의 상황을 잘 안다. 이런 사태엔 절차를 잘못하면 안 된다. 비상한 각오로 다 바쳐서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오전 1시께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 의장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될 때까지 본회의장 문을 닫지 않았다. 예기치 못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공식 해제 때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두기로 했고, 해제 선포가 나오지 않자 오전 4시 긴급 담화를 통해 대통령에 계엄 해제를 거듭 요구했다.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 우 의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접했지만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를 했고, 의결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에야 5시 50분께 회의를 멈췄다. '산회'가 아닌 '정회'로, 언제든 회의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우 의장은 당분간 국회 본청 집무실에 머무르면서 사태 수습과 추가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응할 방침이다.

野,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10일 본회의 처리 추진

野 "與주진우 특위서 빠져야"…朱 "채상병 사건과 전혀 무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일 10일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12월 중순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여야 간 조사 대상과 기간 등에 조율이 필요해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국정조사 특위 인원 구성부터 입장차가 있어 세부 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아울러 여당이 특위 위원으로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위원 중 주진우 의원이 과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위 위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대변인은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합당치 않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안 바꿀 시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라면서 "저는 순직 해병 사관과 전혀 무관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실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련 번호로 1년 전 44초 통화한 내역이 한 건 있었을 뿐"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련 국방부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조차 없을 뿐 아니라, 제 업무와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문제야말로 민주당이 정말 심각하다"며 "이번 민주당의 일방적 국정조사 개최도 민생과 상관없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특위 활동을 통해 입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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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관광객 등 여행 취소도…불황 속 연말특수 위축 전전긍긍

면세업계 달러화 상승에 걱정…백화점과 '올무다' "아직 괜찮다"인바운드 여행사에 '안전문의' 많고 일찍 귀국하는 외국인도연말 최대 쇼핑 시즌에 도심 주요 상권 매장 영업 위축 염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이후 세계 주요국이 한국 여행을 경고하면서 관광·유통업계가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광 당국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계획 취소 움직임은 5일 현재까지 두드러지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단체 여행객부터 한국 방문 취소 사례가 나오고 외국인 관광객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에는 '안전 문의'가 잇따르면서 영업이 악화할지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회가 확산하면 차량 운행 차단 등으로 도심 주요 상권의 유통매장의 매출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업계는 기대하던 연말특수가 위축될지를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여행업계에선 가까운 일본부터 한국 방문 단체 여행 취소 움직임이 나타났다. 일본인 대상 한국 여행사 A사는 연합뉴스에 "이달 말에 4박5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던 학생 단체팀이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아직 추이를 더 봐야겠지만, 학생단체의 한국 여행은 거의 100% 취소한다고 보는 게 맞다"며 "다만 일본 학생단체 여행은 통상 봄방학, 3월에 많아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본인 전담 여행사 B사는 "다음 주 예약한 일본 수학여행단 120명은 상황이 어떤지 문의는 있었으나 취소하지는 않았다"며 "겨울은 큰 움직임이 없어 3월 봄 단체여행객 취소 여부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어제 문의가 많았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진정이 된 것 같다"며 "다만 일본 여행객은 자유여행이 많아서 패키지 단체여행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전담 여행사 C사는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많이 들리긴 한다"며 "다음 주쯤 돼야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전날 영국 외무부는 "계엄이 해제됐지만 광화문과 대통령실·국회 일대 시위가 예상된다"며 한국을 찾는 자국민 주의를 당부했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고를 발령했다. 주요 국가들이 이처럼 우려감을 드러내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2024년 마무리를 한 달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서울역에서 만난 이란 국적 20대 유학생은 "오늘 출국하는 날이라 공항 가는 길"이라며 "계엄 사태로 출국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 군인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래서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과 다시 한국에 관광하러 오려 했는데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고 우려를 전했다. 명동에서 만난 말레이시아 여성 관광객은 "계엄령 뉴스를 보고 놀라 한국인 친구들에게 안전한 상황인지 물어봤다"며 "원래 다음 주까지 있으려 했다가 고향에 있는 가족이 걱정해 예정보다 일찍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2천만명으로 정한 바 있다. 문체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달성은 어렵지만,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의 두 배를 웃돌고 관광객 국적이 다양화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판단해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행사 등을 통해 파악해보니 지금까지 큰 취소 흐름이 보이지는 않았다"며 "다만 '리드타임'(예약 일부터 방문까지의 기간)이 긴 유럽, 미국 같은 장거리 국가에서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불황의 늪에 빠진 면세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우려 외에도 환율 상승에 한숨을 쉬고 있다. 원/달러 환율(원화 가치 하락)이 더 오르면 상품 매입 부담이 커지고 면세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어느 정도 고환율 흐름이 이어져 온 만큼, 매출에 당장 큰 변동은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외국인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국인과는 또 다른 데다가 각국에서 여행 경고문 등을 내리고 있다"며 "한국 여행을 꺼리는 심리가 확산해 관광객이 줄어들면 면세 매출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올무다'는 계엄 사태에 따른 영향은 현재 없다고 전했다. CJ올리브영은 오는 7일까지 연중 최대 규모의 '올영세일'을 진행하면서 연말 특수를 노리고 있다. 무신사도 전날까지 할인 행사인 '무진장 24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해 고객이 몰렸다는 것이다. 다이소 역시 대다수 매장이 오전 10시부터 영업을 시작해 밤새 벌어진 이번 사태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매장은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자체가 줄어들면 명동과 홍대, 성수에 있는 매장들이 영향을 받을까 염려한다. 올리브영은 외국인 매출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매장을 늘려왔다. 올해 상반기(1∼5월)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늘었다. 명동타운점은 하루에 4천∼5천명의 외국인 고객이 방문한다. 다이소 전체 매장의 1분기 해외 카드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76% 증가했고, 지난 5월 무신사의 자체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2%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평상시와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며 "특정 상권에 외국인들이 몰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국인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때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 감소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체감할 때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들은 이번 사태 영향이 지금까지 없다면서도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신세계백화점은 전날(4일) 매출이 작년보다 10%가량 신장했다고 전했다. 명품과 패션, 화장품, 식품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매출도 영향이 없었다. 신세계 강남점의 경우 전날 외국인 매출이 작년 같은 날보다 77.6%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더현대 서울(여의도)도 매출 감소 등의 특이 사항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한 해 불경기로 어렵게 이어오다 12월 연말 반짝 특수를 노리고 있는데, 자칫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외국 정계·기업 100여명에 긴급서한…"우리 경제 탄탄"

국회 비상시국회의도 참석…국회의장·광복회장과 대책 논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경제부총리, 경기도지사로서 교류해 온 외국 주요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에게 긴급 서한을 보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한 발송 사실을 알리고 "우선 경기도는 기존의 협력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다"며 "동시에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분하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경기도와 대한민국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서한문을 보낸 외국 유력인사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등이 포함됐다. 또 지노 반 베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세이피 가세미 에어프로덕츠 회장 등 외투기업 대표 등을 포함해 100여명에 달한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종찬 광복회장을 차례로 예방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시국회의 직후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광복회장과 만남에서 김 지사는 "나라가 누란지위에 빠지는 듯한 위기감에 참혹한 심정"이라고 했고, 이 광복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국민의 지혜를 믿고 가야 한다. 김 지사가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테슬라효과 기대했는데" 美보조금 폐지설에 이차전지株 '와르르'

LG엔솔·POSCO홀딩스·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머티 9~15% 급락'대장주' 테슬라 "괜찮다"지만 업황 악화 불 보듯…테슬라 5.8%↓실적 대비 높은 가격도 부담…"완전 폐지 가정 일러" 지적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15일 국내 증시에서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영향으로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폭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전 거래일보다 5만1천원(12.09%) 하락한 37만1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POSCO홀딩스[005490](-10.48%), LG화학[051910](-3.30%), 삼성SDI[006400](-6.81%), 포스코퓨처엠[003670](-9.50%), 에코프로머티[450080](-15.06%) 등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247540](-7.85%), 에코프로[086520](-4.81%) 등이 급락했다. 이날 급락은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성격의 세액공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14일)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 예산을 절약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전기차 판매가 감소돼 배터리 제조 업체 등 관련 산업 전반에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트럼프 당선 이후 급등했던 테슬라 주가도 5.77% 하락했다. 다만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가 테슬라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산업에서 테슬라의 지위가 확고한 만큼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경쟁사나 후발주자라는 관점에서다. 그러나 전기차 업황에 따라 실적이 오가는 국내 배터리 기업으로서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실제로 폐지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코스피 주도주로 떠올랐던 이차전지주는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크게 하락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실적 대비 주가가 높아 하방 지지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적추정치가 더 크게 하향돼있어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주요 이차전지 기업의 주가수익비율(PER)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라며 "이제 실적 추정치의 추가 하향 조정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은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인수팀에서 추진하는 세액공제 폐지가 현실화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공화당 지역구와 경합주에서도 기존 대체에너지 보조금으로 경제 및 고용 창출의 효과를 누려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이즈가 계속 있을 뿐 실제 폐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IRA에 기반한 세액공제는 '법령'이어서 벌써 완전 폐지를 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짚었다.

국감장에 등장한 '금배추'…여당 의원들 "정부 예측 잘못"

송미령 장관 "날씨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례적 고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금배추'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통상 정부를 감싸는 여당 의원들이 나서 정부의 배추 수급 예측과 가격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보이면서 "정부는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배추가 추석 때보다 2천원이나 더 비싼데 시장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유난히 길었던 폭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송 장관은 "추석이 9월 중순이었는데 추석 때까지도 고온이었다. 추석 무렵이면 날씨가 괜찮아져서 추석 지나 준고랭지 배추가 많이 출하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이례적 고온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달 27일 9천963원으로 1만원에 육박했다가 지난 4일 8천848원까지 떨어졌다. 현재 가격은 작년보다 28% 높은 수준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미 지난 8월부터 언론에서 '금배추'를 예상했지만, 정부는 '9월 배추 가격은 8월보다 하락하고 평년 9월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도 언론도 다 걱정하는데 농식품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걱정한 대로 일이 벌어지면 유례없는 폭염 때문이라고 핑계 대고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면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당장 지금부터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할인지원 사업의 혜택이 고르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할인 지원 사업비가 제주도와 경기도가 35배 차이 난다고 예를 들었다. 송 장관은 대형마트와 달리 전통시장은 판매정보시스템(POS)이 갖춰져 있지 않아 할인이 힘들며 농협 하나로마트도 2천200곳 중에서 1천400곳만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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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종교 대표 "헌법질서 훼손해 국민 불안…책임 따라야"

조계종 총무원장 "비상계엄은 역사의 후퇴…법적 판단 있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종교계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7대 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5일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 역할 수행에 대한 점검과 책임이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한다"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국가적 혼란과 헌법 질서의 훼손 상황은 국민 모두를 고통과 불안으로 몰아넣었다"며 "헌법 기관들이 국민의 고통에 더욱 귀 기울이고, 법과 절차에 따른 민주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종교지도자협의회 입장문은 공동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6명의 공동대표인 정서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윤석산 천도교 교령,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명의로 배포됐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에 깊이 공감하며 정의롭고 안전한 평화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며 "정치권력은 전횡과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와 사회적 단합과 평화의 구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강경민·김영주·나핵집·성명옥·류태선·허원배 목사를 공동대표로 하는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은 이날 대통령실 인근에서 목회자와 신도 등 1만명이 이름을 올린 '윤석열 퇴진을 위한 1만 그리스도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이 "절차도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불법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응분의 책임과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철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총무원장 진우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과거의 암울했던 시기에나 있었던 일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가 21세기에 다시 일어났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큰 충격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과정이 "세밀하고 차분해야 하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냉정한 이성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외국 관광객 등 여행 취소도…불황 속 연말특수 위축 전전긍긍

면세업계 달러화 상승에 걱정…백화점과 '올무다' "아직 괜찮다"인바운드 여행사에 '안전문의' 많고 일찍 귀국하는 외국인도연말 최대 쇼핑 시즌에 도심 주요 상권 매장 영업 위축 염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이후 세계 주요국이 한국 여행을 경고하면서 관광·유통업계가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광 당국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계획 취소 움직임은 5일 현재까지 두드러지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단체 여행객부터 한국 방문 취소 사례가 나오고 외국인 관광객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에는 '안전 문의'가 잇따르면서 영업이 악화할지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회가 확산하면 차량 운행 차단 등으로 도심 주요 상권의 유통매장의 매출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업계는 기대하던 연말특수가 위축될지를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여행업계에선 가까운 일본부터 한국 방문 단체 여행 취소 움직임이 나타났다. 일본인 대상 한국 여행사 A사는 연합뉴스에 "이달 말에 4박5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던 학생 단체팀이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아직 추이를 더 봐야겠지만, 학생단체의 한국 여행은 거의 100% 취소한다고 보는 게 맞다"며 "다만 일본 학생단체 여행은 통상 봄방학, 3월에 많아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본인 전담 여행사 B사는 "다음 주 예약한 일본 수학여행단 120명은 상황이 어떤지 문의는 있었으나 취소하지는 않았다"며 "겨울은 큰 움직임이 없어 3월 봄 단체여행객 취소 여부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어제 문의가 많았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진정이 된 것 같다"며 "다만 일본 여행객은 자유여행이 많아서 패키지 단체여행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전담 여행사 C사는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많이 들리긴 한다"며 "다음 주쯤 돼야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전날 영국 외무부는 "계엄이 해제됐지만 광화문과 대통령실·국회 일대 시위가 예상된다"며 한국을 찾는 자국민 주의를 당부했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고를 발령했다. 주요 국가들이 이처럼 우려감을 드러내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2024년 마무리를 한 달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서울역에서 만난 이란 국적 20대 유학생은 "오늘 출국하는 날이라 공항 가는 길"이라며 "계엄 사태로 출국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 군인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래서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과 다시 한국에 관광하러 오려 했는데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고 우려를 전했다. 명동에서 만난 말레이시아 여성 관광객은 "계엄령 뉴스를 보고 놀라 한국인 친구들에게 안전한 상황인지 물어봤다"며 "원래 다음 주까지 있으려 했다가 고향에 있는 가족이 걱정해 예정보다 일찍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2천만명으로 정한 바 있다. 문체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달성은 어렵지만,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의 두 배를 웃돌고 관광객 국적이 다양화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판단해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행사 등을 통해 파악해보니 지금까지 큰 취소 흐름이 보이지는 않았다"며 "다만 '리드타임'(예약 일부터 방문까지의 기간)이 긴 유럽, 미국 같은 장거리 국가에서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불황의 늪에 빠진 면세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우려 외에도 환율 상승에 한숨을 쉬고 있다. 원/달러 환율(원화 가치 하락)이 더 오르면 상품 매입 부담이 커지고 면세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어느 정도 고환율 흐름이 이어져 온 만큼, 매출에 당장 큰 변동은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외국인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국인과는 또 다른 데다가 각국에서 여행 경고문 등을 내리고 있다"며 "한국 여행을 꺼리는 심리가 확산해 관광객이 줄어들면 면세 매출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올무다'는 계엄 사태에 따른 영향은 현재 없다고 전했다. CJ올리브영은 오는 7일까지 연중 최대 규모의 '올영세일'을 진행하면서 연말 특수를 노리고 있다. 무신사도 전날까지 할인 행사인 '무진장 24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해 고객이 몰렸다는 것이다. 다이소 역시 대다수 매장이 오전 10시부터 영업을 시작해 밤새 벌어진 이번 사태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매장은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자체가 줄어들면 명동과 홍대, 성수에 있는 매장들이 영향을 받을까 염려한다. 올리브영은 외국인 매출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매장을 늘려왔다. 올해 상반기(1∼5월)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늘었다. 명동타운점은 하루에 4천∼5천명의 외국인 고객이 방문한다. 다이소 전체 매장의 1분기 해외 카드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76% 증가했고, 지난 5월 무신사의 자체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2%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평상시와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며 "특정 상권에 외국인들이 몰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국인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때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 감소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체감할 때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들은 이번 사태 영향이 지금까지 없다면서도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신세계백화점은 전날(4일) 매출이 작년보다 10%가량 신장했다고 전했다. 명품과 패션, 화장품, 식품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매출도 영향이 없었다. 신세계 강남점의 경우 전날 외국인 매출이 작년 같은 날보다 77.6%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더현대 서울(여의도)도 매출 감소 등의 특이 사항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한 해 불경기로 어렵게 이어오다 12월 연말 반짝 특수를 노리고 있는데, 자칫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외국 정계·기업 100여명에 긴급서한…"우리 경제 탄탄"

국회 비상시국회의도 참석…국회의장·광복회장과 대책 논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경제부총리, 경기도지사로서 교류해 온 외국 주요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에게 긴급 서한을 보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한 발송 사실을 알리고 "우선 경기도는 기존의 협력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다"며 "동시에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분하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경기도와 대한민국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서한문을 보낸 외국 유력인사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등이 포함됐다. 또 지노 반 베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세이피 가세미 에어프로덕츠 회장 등 외투기업 대표 등을 포함해 100여명에 달한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종찬 광복회장을 차례로 예방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시국회의 직후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광복회장과 만남에서 김 지사는 "나라가 누란지위에 빠지는 듯한 위기감에 참혹한 심정"이라고 했고, 이 광복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국민의 지혜를 믿고 가야 한다. 김 지사가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日기상청 또 쓰나미 예보지역 '독도' 포함…서경덕 "꾸준히 항의"

[뉴스인사이트] 박경기자=일본 기상청이 최근 쓰나미 예보 지역에 독도를 포함해 일본 땅인 것처럼 나타내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꾸준히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늘 표기하고 있어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쓰나미 예보 지역을 표시할 때 독도를 일본 오키섬과 같은 파란색으로 칠해 마치 독도가 일본 땅인 양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일본 기상청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해왔다"며 "지진과 쓰나미, 태풍 경보 시 많은 일본 누리꾼이 기상청 사이트를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외신 및 한국 언론도 일본 기상청 지도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사진이 사용돼 지속해서 항의해왔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26일 오후 10시47분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서쪽 바다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진으로 노토반도 와지마시 등에서는 선반 위의 식기나 책이 떨어지는 수준에 해당하는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대리기사들, 카카오모빌리티에 파업 예고…"적정 운임 수용하라"

29일 전북 이어 내달 수도권 등 예정…카카오 "노조와 대화 노력 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노조의 적정 운임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측은 운임을 지역별로 차별을 두고 있는데, 전북의 경우 1시간 거리에 8천원에 불과하다"며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요금 때문에 기사들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이는 손님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운행 횟수를 점수화해 대리기사들을 줄 세우고, 적정한 배차를 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협상하려 했으나 사측은 합의 불가 입장만 고수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건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대리기사들이 파업에 나선다"며 "사측은 적정운임에 합의하고 공정배차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소속 대리기사 중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원은 4천여명이다. 이들은 오는 29일 전북에서 하루 파업을 한 뒤 다음 달 12일과 19일에는 각각 대구와 수도권에서 파업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플랫폼 사업자로서 노조와 대화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지난 2022년 대리기사 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한 뒤 (대리기사 유료 멤버십인) 프로서비스를 폐지하고 배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조와 지속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들의 운임이 승객의 서비스 이용 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임을 결정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비정상적인 요금이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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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당국 구글 해체 검토에 논란…투자자들 반응은 아직 미미

로이터 "구글 수익성 약화 우려"…FT "규모가 아니라 지배 능력이 문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미국 법무부의 구글 해체 검토 입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아직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 법무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9일(현지시간) 1.5% 하락하는 데 그쳤다. 미 법무부는 전날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에 따른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에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8월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실제 조치에 나서면 구글의 주요 수익 엔진이 약해지고 인공지능(AI) 분야 발전이 지연될 것으로 본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가뜩이나 구글의 주요 수익원인 검색 광고 시장 등에서 오픈AI 등 신생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며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이다.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마크 슈무리크는 "구글이 지금 가장 원치 않는 것은 규제 기관에 한 손이 묶인 채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해체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정보기술(IT) 업계 협회인 '체임버 오브 프로그레스'의 설립자인 애덤 코바세비치는 "법무부가 마구잡이식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시작도 할 수 없는 일들이다"라고 말했다. AJ벨의 투자 이사인 러스 몰드는 "구글 독점 관련 위험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며 "투자자들은 강제 해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투자자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의 위험에 대해 가격을 매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JP모건의 더그 안무스는 "법무부 구상이 대체로 예상과 일치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며 다음 달 20일 나올 최종안은 꽤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CNBC가 전했다. 법무부의 구글 해체 검토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FT는 사설에서 구글 해체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규모를 겨냥하는 대신 진입장벽을 높게 유지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능력을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이 기본으로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힘이 문제라는 것이다. 또, 이번 조치를 실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 제재 방안이 내년 8월이 돼야 최종 결정될 수도 있고, 항소를 할 경우 몇 년이 더 추가될 수도 있는데 그동안 시장 상황은 이미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우 2000년 분할 명령을 받았다가 결정이 뒤집혔는데 그 사이에 어차피 혁신에 실패하며 영향력이 약해졌다. FT는 법무부가 구글 해체를 실행하면 미국의 기술 산업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라며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가 '미디엄 테크'(중견 기술기업)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CNBC의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구글의 사업이 소비자, 기업, 미국 전체에 이롭다"며 "구글 조사는 잘못된 방향이고 무의미하며 반미적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美, 양자·차세대반도체 수출통제 추진…韓, '허가면제'서 빠져

英·日 등 유사 수출통제 시행 국가는 美 정부의 허가 면제 받아관련품목 韓에 수출시 허가 필요하나 美 허가방침이어서 영향 제한적일듯한국에 수출통제 동참 압박해온 美 "더 많은 국가의 참여 예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에는 이런 기술을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그 대상에 한국은 당장 포함되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양자 컴퓨팅의 경우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 컴퓨터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다. BIS는 또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 및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GAA(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통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등 적성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이번 수출통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유사 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은 "양자와 기타 첨단기술에 대한 우리의 수출통제를 함께 맞추면 우리의 적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도입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상당히 더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BIS는 몇몇 국가가 이런 기술에 대해 이미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했다면서 이들 국가에 통제 품목을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통제 시행국'(IEC)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BIS는 이날 새로 지정한 24개 통제 품목별로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 명단을 공개했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수출통제 품목 중에서 금속 부품 생산에 필요한 3D 프린팅 장비(2B910)의 경우 이탈리아, 영국, 미국에 이를 수출할 때는 정부 허가가 필요 없다. GAA에 필요한 건식 식각(isotropic dry etching)용 장비(3B001.c.1.a)의 경우 호주,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에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한국이 IEC 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이에 포함된 국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BIS는 이번에 지정한 수출통제 품목과 관련해 그룹 A:1, A:5, A:6에 속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해주겠다는 의미로, 한국은 A:1, A:5 그룹에 속해 있다. 수출통제에 해박한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는)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해준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두고 정부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IS는 D:1이나 D:5에 포함된 국가에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했다. 신청해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 그룹의 대표 국가는 중국이다. IEC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려면 한국도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 적성국을 겨냥한 수출통제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할 것을 설득해왔으며 특히 한국에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라고 압박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맞춰 대외무역법을 개정해가며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동참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BIS는 "몇 유사 입장국이 자국 관할에서 양자컴퓨터와 첨단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에 대한 새로운 국가 단위 수출통제를 이미 발표했거나 시행했다"면서 "더 많은 국가가 곧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전자파가 뇌암 일으킨다?…WHO 결론은 "관계없다"

1994∼2022년 63개 연구 최종 분석…"기지국도 발병 위험 없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랫동안 뇌암 등 뇌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의혹에 시달려왔던 휴대전화 전자파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WHO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28년간 발표된 관련 연구 5천여건을 검토, 그중 63건을 최종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이용과 뇌암 발병 간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그간 뇌암과 휴대전화 등 무선 전자 기기가 발생시키는 전자파 노출 사이의 연관성을 다룬 기존 연구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10년 넘게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되거나, 평소 통화를 많이 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많은 경우에도 뇌암 발병 위험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라디오나 TV 송신기,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경우에도 뇌암이나 백혈병 등의 질병에 걸릴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처럼 휴대전화 전자파가 뇌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오해'를 키운 것은 2011년 WHO 산하 암 국제암연구소(IARC)가 전자파를 인체에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면서다. 그러나 이는 일부 뇌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해당 분류가 전자파를 확실한 발암 물질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해당 분류의 기반이 된 초기 연구들은 뇌암 환자들이 직접 밝힌 휴대전화 이용 시간과 뇌암에 걸리지 않은 비교군의 휴대전화 이용 시간을 단순 비교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뇌암에 이미 걸린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 원인을 명확히 알고 싶은 마음에서 원래보다 휴대전화 이용 시간을 부풀리는 등 편향된 답변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WHO 연구에 참여한 방사선 전문가 켄 카리디피스는 이후 진행된 코호트(동일집단)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이용과 뇌암 발병 간의 연관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땀띠약으로 쓰이는 활석분이나 알로에베라 등도 전자파와 마찬가지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WHO는 휴대전화 기지국 역시 뇌 질환 발병 위험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지국은 전자파 유해성 논란으로 기피시설로 여겨져 왔다. 카리디피스는 기지국이 설치된 곳에서는 휴대전화가 신호를 받기 위해 더 센 전자파를 내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파 노출도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윤영빈 우주청장 "달 착륙선 독자개발 기초체력 확보"

천문연 젊은 연구자 간담회 [뉴스인사잍트] 박경미 기자=우주항공청은 윤영빈 청장이 30일 대전 유성구 한국천문연구원을 방문해 젊은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연구 인프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주청에 따르면 윤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우주과학탐사 분야에서 후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달 착륙선 독자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체력이 확보됐다"고 언급하면서 천문연 연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달 착륙선 사업은 2032년 달에 자체 개발 착륙선을 보내는 게 목표인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우주청 내에 전담 연구개발(R&D) 부서가 생긴 만큼 우주청이 주관기관을 맡아 총괄하고, 천문연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비롯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전략적인 기술 확보와 R&D 혁신을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기술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주청과 소관 출연연구기관, 민간기업이 원팀 정신으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청장은 천문연과 항우연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하며 출연연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몰입환경을 위한 제도를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세는 AI 비서"…개인 비서 개발·강화하는 통신사

SKT, '에이닷' 전면 개편…AI 비서 기능 강화LG유플러스 '익시오'로 AI 비서 시장 진출 예고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최신 인공지능(AI) 비서를 공개한 가운데 국내 통신사들도 소비자 대상 AI 비서 개발과 강화에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통신사는 기업 간 거래(B2B) 영역을 중심으로 AI 관련 수익을 얻었지만, 소비자 간 거래(B2C) 영역에서도 이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은 26일 AI 서비스 '에이닷'의 대규모 서비스 개편을 통해 AI 비서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거대 언어모델(LLM) 기반 대화형 서비스와 일정 관리 기능 '데일리'를 출시했으며, 음악·미디어·증권·영화 예매 등 영역별 전문 에이전트를 탑재했다. 대화형 서비스는 퍼플렉시티, 챗GPT, A.X 등 다양한 모델을 한데 모은 멀티 LLM 에이전트를 통해 이뤄진다. 사용자는 목적에 따라 모델을 선택해 답변받을 수 있고 모델별 답변을 비교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당분간 무료로 제공된다. 데일리 기능은 일정을 일일이 손으로 입력할 필요 없이 비서에게 이야기하듯 에이닷에 말하면 약속·미팅·할 일 등을 저장, 관리해준다. 이때 에이닷은 일정 수행 시 고려해야 할 날씨나 교통 상황 등도 추천해준다. SK텔레콤 김용훈 AI서비스사업부장은 "에이닷 개편을 통해 진짜 개인 비서와 소통하듯 더 편리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고객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편의성을 향상해주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소상공인을 위한 AI 통화 비서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AI가 바쁜 소상공인을 대신해 고객 문의에 답변하거나 부재중 걸려 온 전화를 대신 받아 용건을 메모해주는 서비스다. 밤낮, 휴일 구분 없이 365일 24시간 고객 응대가 가능해 330만여 명의 소상공인이 사용 중이다. K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AI 서비스를 공동 개발할 계획인 만큼, 향후 일반 소비자 대상 AI 비서 서비스도 개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LG유플러스도 올해 4분기 통화 녹음과 요약 등이 가능한 AI 서비스 '익시오'를 출시할 계획이다. 특허청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에 등록된 익시오 관련 기능을 살펴보면, 통화 녹음·요약, 스팸 및 보이스피싱 탐지·알림·대응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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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핀 벚꽃' 이상기후 탓?…춘추화 가능성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가을이 깊어져 가는 시기, 벚꽃이 곳곳에 피어나 이목을 끌고 있다. 역대급 폭염으로 인한 이상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봄·가을 한해 두차례 꽃이 피는 춘추 벚나무일 가능성도 있다. 10일 전남 함평군 학교면 금송리 마을 앞 벚나무에도 꽃잎이 활짝 피었다. 주로 봄에 피는 것으로 알려진 벚꽃이 개화한 모습을 본 주민들은 신기한 듯 잠시 걸음을 멈추고 꽃잎을 감상했다. 시기에 맞지 않은 개화에 이상 기후를 우려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마을 주민 김모(73) 씨는 "역대급 폭염이라더니 시기에 맞지 않게 꽃도 피는 것 아니냐"며 "농작물 생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벚꽃의 경우 봄과 가을에 두 번 꽃이 피는 춘추 벚나무(춘추화)일 수 있다. 춘추 벚나무는 10월부터 개화를 시작해 1월까지 나무의 30%가량이 꽃을 피우고, 봄이 되면 70%가 보름 정도 만개한다. 꽃잎이 5장 있는 일반 벚나무와 달리 2∼4배 많은 10∼20여장의 꽃잎이 달리고 주로 분홍빛을 띠는 게 특징이다. 벚꽃으로 유명한 경남 진해시의 경우 군항제와 연계해 가을에도 벚꽃을 볼 수 있도록 가을 벚나무 군락지를 조성하기도 했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날씨 변화에 따른 불시개화인지, 가을에도 피는 춘추 벚나무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며 "맨눈으로는 품종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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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육사 생애 담은 K-오페라, '오페라비전' 통해 해외 송출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일제강점기 저항시인 이육사(1904-1944)의 생애를 그린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창작 오페라가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송출된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중부유럽표준시(CET) 기준 오는 13일 오후 7시(한국 시각 14일 오전 3시) 자체 제작 오페라 '264, 그 한 개의 별'을 '오페라비전'(OperaVision, https://operavision.eu/)을 통해 무료로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오페라비전은 유럽 기반의 오페라 협회인 '오페라 유로파'(Opera europa)가 운영하는 공연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세계 유수 극장들의 공연을 스트리밍해오고 있다. 지난 8월 오페라 유로파의 가입 승인을 받은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올해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 초연한 오페라 '264…'를 오페라비전 송출 데뷔작으로 선정했다. 오페라 '264…'는 독립투사이자 시인인 이육사의 생애라는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내용을 통해 한국의 정서를 오페라에 녹여냈다고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설명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관계자는 "국내 유일한 오페라 제작극장으로서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저력을 알리고 수준 높은 'K-오페라'를 선보이게 돼 의미가 깊다"며 "이번 오페라비전 송출 데뷔를 바탕으로 해외 극장과 홍보마케팅 교류 및 협업 확대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AI가 사회문화에 미칠 영향은…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세미나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소장 노창희)는 다음 달 9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FKI타워에서 '인공지능(AI)이 사회문화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합리적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챗GPT 등장 이후 생성형 AI는 급속도로 대중화됐고, 산업 전반에서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미디어 분야에서는 AI 기술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산업 구조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다만 AI 기술의 발전은 알고리즘, 딥페이크로 저작권 등 새로운 윤리적, 법적 쟁점들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노 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경희대학교 남윤재 교수가 'AI는 어떻게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산업을 바꾸고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우균 변호사가 '생성형 AI 콘텐츠 활용에 대한 저작권 이슈'에 관해 이야기한다. 토론 세션은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경숙 상명대 교수, 박구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원태 아주대 교수,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 등이 참여해 AI의 사회문화적 영향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구글 딥마인드의 참여도 예고돼 주목된다.

[신간안내] '잠 못 드는 오십, 프로이트를 만나다'

50대 남성의 좌절·우울을 고백하다 정신과 전문의 조언도 담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상의 거의 모든 에너지를 회사에 쏟으며 살아온 50대 남성에게 '하늘이 노랗다'고 느끼는 순간이 갑자기 찾아온다. 사장이 바뀌면서 발표된 임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고, 직장에서 더는 올라갈 수 없으니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그렇다. 드라마에서 흔히 나올만한 장면 같지만, 막상 닥치면 삶의 의미와 보람을 오직 일터에서 찾던 중년 남성이 느끼는 좌절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가늠하기 어렵다. 약 34년간 기자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임상수(60) 전 연합뉴스 선임은 신간 '잠 못 드는 오십, 프로이트를 만나다'(문학동네)에서 승진 누락, 은퇴, 노화, 부하 직원과의 세대 차이, 아내와의 갈등, 자식에 대한 집착, 세상을 떠난 부모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외로움, 분노 등 50대 시절 마주한 변화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감을 털어놓는다. 그는 1995년 일본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일명 고베 대지진) 현장에 파견돼 기사를 타전하고 2003년 이라크전에서는 재난·종군 기자로 활동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특파원을 거쳐 편집국 주요부서 부장과 에디터(부국장)를 지내며 회사에 기여했다고 생각했기에 충격은 컸다. "승진 누락이 트리거처럼 작용하면서 퇴직 후 삶에 대한 불안이 쓰나미처럼 함께 몰려왔다. (중략)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지만 후배들은 보직이 없는 선배를 보면 연봉은 많이 받으면서 제대로 밥값을 못한다고 생각한다." 책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며 공저자인 강은호 대한분석치료학회 학술이사가 임 전 선임이 글로 써서 보낸 심적 괴로움을 수십번 읽고 곱씹은 후 보낸 답변이 함께 실려 있다. 강 이사는 임 전 선임이 일과 직장에서의 성취를 오랫동안 '미닝풀니스'(meaningfulness, 의미 있게 느껴지는 어떤 것), 즉 삶의 거의 유일한 동아줄로 여겨왔다고 진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직에서 배제됐을 때 연애의 정점에서 날벼락처럼 이별 통보를 받은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반작용은 미닝풀니스를 이상적으로 생각한 만큼 커진다. 업무상 성취에 대한 소망이 강력한 사람일수록 승진 누락으로 인한 우울감이 깊다는 의미다. 임 전 선임은 회사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었지만 50대 중반을 넘기면서 불쑥불쑥 화가 치솟았다고 회고한다. 상대의 말을 끊고 속사포처럼 의견을 쏘아붙이는 때도 많아졌다고 한다. "특히 후배가 반대 의견을 내면 내 말을 무시한다고 느껴서인지 더 열을 냈다. (중략) '이게 꼰대인가?' 생각하면서 자조하게 된다." 강 이사는 "모든 화나 분노의 이면에는 좌절감이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분노라는 것은 매우 강렬해서 당사자나 이를 접하는 사람이 다른 감정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두세살배기가 길거리에서 데굴데굴 구르며 화는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좌절감을 제대로 표현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강 이사는 임 전 선임이 갑자기 분노를 표출하게 된 시점이 50대 중반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때를 분기점으로 삶에서의 좌절감이 커졌다는 의미이며 건강, 관계, 성취 등 여러 측면에서 밀려오는 상실감이 임계점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아울러 진짜 좌절이 어디서 연유하는지를 알아야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것처럼 엉뚱한 대상에게 화를 표출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일밖에 모르는 아빠, 가정에 무심한 남편, 효도보다 출세를 중시하는 아들로 매도당하면서 우울함을 겪는 50대 남성들에게 위로가 될만한 고백과 조언이 책에 담겨 있다. 또 그런 이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참고가 될만하다. 무엇보다 책은 인생의 변곡점에 선 이들에게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고 당부한다. "오십 전후에 가장 필요한 마음의 태도는 그간 내 삶을 지탱해오던 것, 반대로 내가 상실하고 있는 중요한 그 무언가, 그 '미닝풀니스'가 나에게 무엇이었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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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육아휴직 70%, 女 경력단절 10%…'쌍끌이'로 저출생 극복한다

저출산委 2030 목표설정…2022년 男 육아휴직률 6.8%, 올해 女 경력단절율 22.3%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 24만명까지 확대키로…국토개발 인구맞춤형으로 전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정부가 현재 한 자릿수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같은 기간 30∼44세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은 현 수준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남녀의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은 24만명까지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이러한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산위와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이상 달성을 위해 지난 6월 19일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151개 과제를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3개 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조치 완료된 상태다. 저출산위는 해당 과제가 실제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등을 측정하고자 성과지표를 마련했으며,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2년 6.8%에서 2027년 50%, 2030년 70%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기로 했다. 저출산위는 기존에 발표했던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등이 남성의 육아휴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 인상뿐 아니라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케 하는 등 여러 제도를 마련했다"며 "남성 육아휴직률 70%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을 현행 22.3%에서 2027년 15.0%, 2030년 10.0% 등 절반 이상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적절한 효과를 내는지 파악하는 성과지표로 삼아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 일수를 2023년 33일에서 2027년 10일, 2030년 5일로 대폭 낮추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다. 주거 및 임신·출산 분야에서는 결혼자금이 부족해 결혼하지 않은 비율, 출산가구 주택 공급 물량,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 및 난임시술 검사 건수 등을 성과 지표로 삼아 청년들이 비용 걱정 없이 결혼·출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중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은 2023년 8만명에서 2027년 21만명, 2030년 24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대책과 지원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날 공개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기반으로 저출생 대책 성과관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자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자 친화 주거·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적 방향을 공개했다.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관계부처 회의를 계속 개최해왔으며, 국토교통 부문 대응 방안이 첫 번째 결과물로 나왔다. 국토부는 총인구가 2020년 정점 후 감소한 데 따라 성장을 전제로 한 국토 개발에서 인구 맞춤형 국토·도시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교통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이행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과 국토, 주거 등 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내일날씨] 전국 흐리고 강풍 동반한 비…아침 최저 6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화요일인 2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는 오전 중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으나 중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20∼80㎜(많은 곳 중산간·산지 100㎜ 이상), 전남 남해안·지리산 부근 20∼60㎜, 광주·전남·전북, 울산·경남 내륙·대구 등 10∼40㎜다. 서울과 인천, 경기에도 10∼40㎜의 비가 내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강풍 특보가 내려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8∼16도로 비교적 포근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5m, 서해 앞바다에서 1.0∼4.0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5.0m, 서해·남해 1.5∼4.0m로 예측된다. 다음은 26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 서울 : [흐리고 비, 구름많음] (9∼10) ▲ 인천 : [흐리고 비, 흐리고 한때 비] (9∼10) ▲ 수원 : [흐리고 비, 흐리고 비] (9∼10) ▲ 춘천 : [흐리고 비, 흐리고 한때 비] (7∼10) ▲ 강릉 : [흐리고 비, 맑음] (11∼14) ▲ 청주 : [흐리고 비, 흐리고 한때 비] (10∼11) ▲ 대전 : [흐리고 비, 흐리고 한때 비] (10∼11) ▲ 세종 : [흐리고 비, 흐리고 한때 비] (9∼11) ▲ 전주 : [흐리고 비, 흐림] (10∼12) ▲ 광주 : [흐리고 비, 흐림] (10∼12) ▲ 대구 : [흐리고 비, 흐림] (10∼13) ▲ 부산 : [흐리고 비, 구름많음] (14∼16) ▲ 울산 : [흐리고 비, 구름많음] (13∼15) ▲ 창원 : [흐리고 비, 구름많음] (14∼15) ▲ 제주 : [흐리고 비, 흐림] (13∼14)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화한 가을날도 토요일로 끝…일요일부터 추워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사이 낮 기온 5∼10도 내려가찬바람까지 쌩쌩…일요일 아침 4∼15도·낮 11∼18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토요일인 16일까지 포근하다가 일요일인 17일 기온이 뚝 떨어지겠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3∼8도 높은 상황이 계속되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14도와 20도, 인천 15도와 19도, 대전 13도와 21도, 광주 14도와 22도, 대구 12도와 21도, 울산 14도와 21도, 부산 17도와 23도다.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면서 기온은 17일 급격히 떨어지겠다. 아침 기온은 16일과 17일 하루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8도 낮아지고,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하루 새 5∼10도 내려갈 전망이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4∼15도, 낮 최고기온은 11∼18도가 되겠다. 17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포근하다가, 낮에는 평년 수준으로 쌀쌀해지겠다. 순간풍속 시속 55㎞(15㎧) 내외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낮겠다. 서해안과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바람이 강해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다. 찬 공기는 밀도가 높아 무겁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찬 공기가 유입될 때 바람도 거세진다. 강풍은 바다에도 불어 서해 먼바다는 16일 밤부터, 대부분 해상은 17일부터 바람이 시속 30∼80㎞(9∼22㎧)로 불고 물결이 1.5∼5.0m로 높게 일겠다. 풍랑특보가 내려질 수 있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15일 달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 시작했다. 해안 저지대는 밀물 때 침수될 수 있으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동해안에 17일부터 너울이 유입될 전망으로,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어 물결이 들이칠 수 있으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당뇨병 방치하는 20·30대…"환자 10명 중 3∼4명만 치료"

당뇨병학회, 국가검진 분석…"젊은층 당뇨병 환자, 95%가 비만·과체중"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우리나라 20∼30대 당뇨병 환자 10명 중 3∼4명만이 의학적인 치료를 받고 있어 당뇨병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당뇨병학회는 2019∼202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국내 노인당뇨병과 청년당뇨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분석 결과 2∼3개월 혈당의 평균치인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으로, 당뇨병에 해당하는 젊은층(19∼39세)은 이 세대의 2.2%인 30만명이었다. 문제는 젊은층에서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당뇨병에 해당하는데도 의사로부터 정식으로 당뇨병 진단을 받는 비율(인지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3%에 그쳤다는 점이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경우 당뇨병 인지율이 78.8%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인지율은 당뇨병 치료율(당뇨병약으로 치료 중인 비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젊은층 환자의 치료율은 34.6%로, 노인층 75.7%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젊은층 중에서도 20대만 보면 당뇨병 인지율과 치료율이 각각 27.1%, 16.5%에 불과했다. 또 젊은층에서는 당뇨병 조절률(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인 비율)도 10명 중 3명꼴인 29.6%에 그쳤다. 당뇨병 조절률은 연령대에 따라 성별 차이를 보였다. 20대의 경우 남성의 당뇨병 조절률이 35.1%로 여성의 14.8%보다 높았지만, 30대에서는 반대로 여성이 41%로 남성의 25.6%를 상회했다. 젊은층 당뇨병 환자에게서 비만과 복부비만 비율이 높은 것도 특징이었다. 젊은층 당뇨병 환자 중 87%가 비만, 8%가 과체중이었으며 정상체중은 5% 수준에 그쳤다. 복부비만율도 남성이 88.8%, 여성이 75.5%로 상당수가 적정 허리둘레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당뇨병학회 차봉수 이사장은 "비만은 당뇨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당뇨병 환자는 물론 당뇨병을 진단받지 않은 전단계를 포함한 건강한 사람도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차 이사장은 이어 "청년층에서는 노인보다 더 빠르게 질병에 이완되기 때문에 당뇨병 합병증 발병 위험이 더욱 높다"면서 "젊다고 해서 건강을 과신하거나 당뇨병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제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공동으로 다음달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해 급증하는 국내 당뇨병 환자 현황과 지원정책, 올바른 당뇨병 정보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날씨] 금요일 전국 비바람…가을비인데 '시간당 20~30㎜' 쏟아질 때도

강원동해안·산지와 남해안엔 '호우특보'…강원산지 '첫눈' 가능성비 내리고 북쪽서 찬 바람…토요일까지 기온 계속 떨어져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18~19일 전국에 비바람이 치면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겠다. 해발고도가 1천m를 넘는 강원산지에는 올가을 첫눈이 내릴 수 있다. 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와 우리나라를 지나고 이후에는 우리나라 북쪽 고기압에서 동풍이 불면서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제주와 전남해안은 다른 지역보다 강수가 일찍 시작해 17일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 비가 가장 거세게 내릴 때는 18일 오후부터 19일 아침까지로 이때 비가 시간당 20~30㎜씩 돌풍·천둥·번개와 함께 쏟아질 수 있겠다. 경남남해안은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 30~50㎜에 달하겠다. 총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50~100㎜(최대 120㎜ 이상), 부산·울산·경남남해안과 경북북부·울릉도·독도 30~80㎜(부산·경남남해안 최대 100㎜ 이상),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충청 20~60㎜(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충청 최대 80㎜ 이상), 호남과 제주 10~60㎜(전남동부남해안과 제주산지 최대 80㎜ 이상), 대구·경북남부·경남내륙 10~50㎜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동해안·산지와 남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령될 수도 있다. 이번 비는 가을비치고 양도 많고 강도도 셀뿐 아니라, 강풍도 동반해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15㎧)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특히 19일부터 해안과 제주는 순간풍속이 시속 70㎞(20㎧) 이상, 나머지 지역은 시속 55~70㎞(15~20㎧)에 달할 정도로 바람이 더 거세겠다. 또 시기적으로 달 인력이 강해 해수면 높이가 높은 기간에 내려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를 일으킬 수 있겠다. 바닷물 높이는 비를 뿌리는 저기압의 영향이 더해져 18~19일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기온은 아침 최저 12~21도, 낮 최고 18~26도로 아침 기온은 평년기온보다 높고 낮 기온은 평년기온과 비슷하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17도와 20도, 인천 18도와 20도, 대전·대구 16도와 22도, 광주 18도와 24도, 울산 18도와 23도, 부산 21도와 24도다. 기온은 비가 내리는 데 더해 19일 오후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뚝뚝 떨어지겠다. 낮 기온을 보면 18일은 17일보다 2~5도 떨어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도 내외에 머물겠고, 19일은 전국이 17일에 견줘 3~10도 내려간 15~20도에 그치겠다. 강원산지는 19일 낮 기온이 10도 아래에 머물겠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해발고도 1천m 이상 강원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올가을 첫눈이 올 수도 있다. 바다에도 악천후가 예상된다. 서해먼바다와 동해중부해상에 18일 오후부터, 19일부터 전 해상에 바람이 시속 35~80㎞(10~22㎧)로 매우 세게 불고 물결이 2~6m로 매우 높게 일겠다. 18일보다 19일 풍랑이 더 거세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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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부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尹대통령, 심한 오판"

[뉴스인사이ㅡ] 김경민 기자=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일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전히 굳건한 동맹"이라면서도 한국에서 계엄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재차 언급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 발표를 통해 (계엄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사설을 통해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군대동원" 트럼프 추방 경고에 불안…불법체류 한인 최대 20만 추정

시민권자와 결혼 서두르는 경우도…"중범죄 전과자 먼저 추방될 수도"불법이민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 '생추어리' 선언…"가만히 있지 않을것"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미국 내 한인사회도 정책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대부분이 영주권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는 여러 사정으로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해 불법 이민자 신분인 경우도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서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의 수는 그 특성상 정확한 통계는 없으며 추정치만 있는데, 그마저도 최신 자료는 없고 기관별 추정치의 차이도 크다. 미 국토안보부 통계실의 올해 4월 발간 자료에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추정치 기준)의 출신국이 10위인 중국까지만 나와 있으며, 한국은 10위 안에 들지 않았다. 이 자료에서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 추정치가 2022년 기준 21만명인 것에 비춰 보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의 수는 21만명보다는 적은 셈이다. 국토안토부 통계실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는 2015년 기준 불법 이민자 출신국 순위에서 중국에 이어 한국이 8위로 올라 있다. 당시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23만명으로, 미국의 전체 불법 이민자(1천196만명) 중 약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뉴욕에 있는 비영리 단체 이민연구센터(The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CMS)의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적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12만9천758명으로, 출신국별 순위로 13위 수준이었다. 이 단체는 국토안보부 통계실과 마찬가지로 미 인구조사국의 '미국 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표본(약 300만가구) 자료를 토대로 추정치를 도출하지만, 이에 더해 조사 대상자의 직업 등을 토대로 합법적 신분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수를 빼는 '논리적 편집' 절차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공식 통계는 없다"고 밝혔다. 이민 관련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말처럼 모든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이 즉각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LA에서 활동하는 이민법 전문 김덕균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가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이민법상 군대를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캘리포니아주와 LA 같은 도시들은 '생추어리'(sanctuary, 피난처·보호구역이라는 뜻)를 선언하고 불법 이민자 추적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이들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州) 정부는 2017년 경찰이 사람들에게 이민 신분을 묻거나 연방 이민 단속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생추어리 법을 제정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앞으로 주 정책을 뒤집기 위한 소송에 나설 것을 대비한 추가 법률 자금 지원을 주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소중히 여기는 자유가 공격받으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미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모든 주 가운데 불법 이민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22년 기준 전체 불법 이민자(추정치 1천99만명) 중 약 4분의 1인 26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LA시는 2019년 비슷한 내용의 행정지침을 발표해 시행해 오다 최근 시의회에서 '생추어리 시티'(피난처 도시) 조례를 제정해 통과시키면서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김 변호사는 "LAPD(경찰)는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구금했을 때 체류 신분을 절대 물어보지 않게 돼 있고, 체류 신분만으로는 체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는 샌프란시스코나 뉴욕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해당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가 사회보장번호(SSN) 등을 통해 이들의 주소를 추적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추방을 시도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엄포에 미주 한인 사회는 대체로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한인들의 걱정도 크다. 김 변호사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추방 우려 때문에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려고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며 "영주권 신청이 일단 접수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LA 한인회에서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를 통해 체류 중인 한인 청년들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며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DACA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이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에 만들어졌다. 미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2012년 기준 DACA를 즉시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 한국 출신 청년의 수는 4만4천명이었으며, 2015년 3월 말 기준 한국 출신의 DACA 신청자 수는 9천명이었다. 스티브 강 LA한인회 수석부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DACA로 체류 중인 한인 등이 향후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아직은 조 바이든 정부가 두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 정부에서 해줄 수 조처를 해달라고 백악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정부에서 실제로 강제 추방 정책을 시행할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인회뿐만 아니라 여러 아시아계 단체들과 함께 협력해 항의를 표현하는 시위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尹 "北도발에 건설적 역할해달라" 시진핑 "지역평화에 함께 역할"

페루서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한중 FTA 후속 협상 가속화 합의尹 "역내 평화·번영은 공동 이익" 시진핑 "중한관계 발전 모멘텀 유지"한중 정상, 상호 방문 제안…시진핑 방한, 내년 경주 APEC 계기 성사될듯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회담을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래 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북한의 군사 협력 등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적 문제 해결 원칙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과 함께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군사 도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거론한 뒤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으로서 중국이 건설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가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한중 간에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양국이 힘을 모아 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 역시 역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한결같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존경하는 윤 대통령님을 2022년 발리 회담 이후 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며 "지난 2년 동안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주고,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님과 이를 위해 인도 역할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시 주석은 2026년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윤 대통령은 중국의 의장국 수임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2기 하마평…MAGA 집행할 충성파들 집결 예고

대다수 안갯속…법무장관엔 '전투적 충성분자' 유력국무 루비오·그레넬…국방엔 프로젝트2025 집필자헤일리·폼페이오 등 배신자 낙인찍힌 인사 배제방침 공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구성 준비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내각과 백악관의 주요 직위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 닷새 후인 10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인선이 공식 발표된 사례는 트럼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던 수지 와일스(67)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뿐이다. 하지만 나머지 자리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내각이 모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압축되는 트럼피즘을 거침없이 집행할 소신파들로 짜여질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 온 트럼프가 인사의 0순위 조건으로 자신에 대한 '충성'을 따질 것은 확실하며, 특히 법무부 장관에는 '절대적 충성분자'를 고를 것으로 널리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은 '전투적 충성분자' 유력 영국 BBC 방송은 "트럼프가 첫 임기 때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제프 세션스와 윌리엄 바 두 사람 모두와 관계가 순탄치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는 (2기 행정부 법무장관으로) 검찰권을 '전투견 방식'으로 휘두를 충성분자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BBC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는 에일린 캐넌(43) 플로리다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 제프리 클라크(57) 전 법무부 환경자연자원 담당 차관보, 켄 팩스턴(62)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 매슈 휘터커(55) 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마이크 데이비스 전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 담당 수석법률전문위원, 마크 파올레타(62) 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법무최고책임자 등의 이름이 거명된다. 이들은 트럼프가 법률상 문제로 곤경에 처했을 때 논란이 있는 판결·결정·조치·주장·발언 등으로 트럼프 편을 노골적으로 들어주거나 결정적 도움을 준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 물망엔 불법이민 강경대처 인사들 트럼프의 국경 경비 강화와 불법체류자 대거송환 공약을 실행할 국토안보부 장관으로는 트럼프 1기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은 적이 있는 톰 호먼(62)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밖에 채드 울프(48) 전 국토안보부 장관 직무대행, 채드 미젤 전 국토안보부 법무실장 직무대행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모두 불법이민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매파' 인사들이다. 트럼프의 이민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스티븐 밀러(39)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겸 연설담당관은 1기에 이어 2기에도 백악관에서 선임보좌관급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부 장관엔 루비오·그레넬 등 거론 내각의 핵심인 국무부 장관에는 마코 루비오(53) 연방상원의원(플로리다)이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로버트 오브라이언(58)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빌 해거티(65) 연방상원의원(테네시), 브라이언 훅(56) 전 대(對)이란 특별대표 등의 이름도 나온다. 이 중 훅은 인수위에서 국무부 업무 인수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리처드 그레넬(58) 전 주(駐)독일 미국대사도 국무부 장관 다크호스 후보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립을 마다하지 않는 전투적 스타일을 감안할 때 상원 청문회를 통과해야만 하는 장관직보다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더 어울릴 수도 있다고 BBC는 분석했다. 국방부 장관엔 크리스 밀러 유력, 국방부 장관으로는 트럼프 1기 막판 2개월여간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밀러(59)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는 재작년에 발간된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집권시 정책과제의 국방 부분을 집필했다. 연방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해온 마이클 왈츠(50) 의원(플로리다)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거명된다. 주(駐) 유엔 대사엔 엘리스 스터파닉 유력 주유엔 미국대표부 대사로는 공화당 여성 하원의원들 중 서열 1위인 엘리스 스터파닉(40) 의원(뉴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1기 후반에 이 직책을 맡았던 켈리 크래프트(62)가 재차 임명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CNN 앵커을 트윗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스터파닉 의원에게 대사직을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모건 오타거스(42) 전 국무부 대변인도 이 자리에 거론되는 또다른 여성 경쟁자다. 이 밖에 데이비드 프리드먼(66) 전 주이스라엘 미국대사의 이름도 나온다. CIA 국장엔 충성파 파텔 유력 이 밖에 트럼프 2기에 각 부처와 백악관 등에서 주요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로는 존 래트클리프(59)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 키스 켈로그(80)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엘브리지 콜비(44) 전 국방부 전략 및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 카시 파텔(44) 전 백악관 대테러담당관 등이 꼽힌다. 이 중 파텔은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발탁되리라는 설이 유력하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막판 몇 달간 국방부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때 장관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업무 이양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눈 밖에 난 '배신자들' 현재 연방수사국(FBI) 국장인 크리스 레이(58)는 2017년에 트럼프가 임명한 인물이지만, 트럼프는 권좌에 복귀하면 레이를 경질할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이지만 대통령이 경질할 수 있다. 트럼프는 레이가 FBI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선거 불복과 서류 무단반출 등 사건을 수사한 것을 '배신행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구성중인 2기 행정부에 니키 헤일리 전 주(駐)유엔 미국대표부 대사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기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로 못박았다. 배제된 두 사람은 트럼프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 트럼프에 의해 '배신자'로 낙인찍힌 것으로 보인다. 헤일리는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경선후보로 출마해 트럼프와 경쟁하면서 비(非)트럼프 노선을 확실히 했다. 폼페이오는 트럼프 임기 1기 막판인 2021년 1월 6일 의회폭동 사건이 터지자 다른 장관들과 함께 트럼프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법조항 발동을 논의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호주, 16세 이하 SNS 금지…부모 동의해도 안 돼

"SNS 플랫폼에 아동 접근 차단 책임"…적절한 조치 없으면 '벌금폭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금지법을 만들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법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SNS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남학생을 겨냥한 여성 혐오 콘텐츠로 인해 여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며 "인생의 변화를 겪으며 성숙해가는 아동들이 이런 콘텐츠를 접한다면 정말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새 법률이 부모 동의를 받은 아동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며 아동의 SNS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와 책임은 SNS 플랫폼 기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이 SNS를 사용할 경우 아동이나 부모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SNS 회사들이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오는 8일 화상으로 열리는 주정부 총리들과의 국가 지도자 회의에서 이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며 이달 말 의회에 상정된 뒤 국회를 거쳐 12개월 후에는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 유예기간 동안 각 SNS 플랫폼은 아동 사용 금지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미셸 롤런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이 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이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야당도 이를 지지하는 내용이어서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튜브처럼 학업 등에 도움이 되는 SNS들도 있어 예외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의회/유권자 더보기

한국유권자중앙회,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 정책 제안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 통해 정치개혁법 제안 해외 관광객 1억 명 시대 달성으로 경제성장 및 지방소멸 극복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 102명 선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권자 정책제안’ 및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김무현 한국유권자중앙회 성남지회장의 사회로 상임이사인 박희원 성산효대학권대학교 교수의 개회사, 선종복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축사, 유권자 정책제안 및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2024년 1년간 유권자들에게 가장 호응을 받은 정책으로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 타 선거 출마 시 1년전 사퇴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지방선거 정당 공천 금지 ▲단독출마 후보 가부(可否) 투표 실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 개헌 ▲군 모병제 실시 등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그 중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를 핵심 제안 정책으로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진 지 30년을 맞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높은 재정 의존도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제도가 온전하게 자리 잡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공천권자인 정당의 눈치를 보기보다 지역 주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오는 2026년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을 금지하여 온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되고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온전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 정잭 제안으로는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이 참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장이 해외 관광객 1억 명 유치를 위한 제안을 발제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억명 이상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한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능한 이유는 “프랑스는 외국 관광객 1억 명 중 80% 정도에 달하는 인원이 주변 유럽국가에서 유입된 숫자라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 주변 국가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50%에 달하는 숫자이며 특히 한국만의 전통과 한류문화를 통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기에 1억명 유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장소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의 수용인원인 100명을 넘어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정치개혁 정책과 외국 관광객 1억 명 유치에 대한 정책에 많은 공감과 호응을 보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은 전국의 지방의원들 중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광역의원 및 기초단체 의원들이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기도 하였다. ※ 한국유권자중앙회와 정명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명대상은 한 해동안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개인과 단체 중 한국유권자중앙회 각 지역회원들의추천과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구성된 선정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이번 행사에서는 각 지역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만 선정하였다. 수상자 의원은 다음과 같다.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광역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강문성 전라남도의회 의원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상곤 경기도의회 의원 ▲김시용 경기도의회 의원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유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김창석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형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류기준 전라남도의회 의원 ▲모정환 전라남도의회 의원 ▲문석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문성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강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명수 경기도의회 의원 ▲박성재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원종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종율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배영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손남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신의준 전라남도의회 의원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 ▲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이복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의원 ▲임광현 경기도의회 의원 ▲임지락 전라남도의회 의원 ▲전서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태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조옥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최무경 전라남도의회 의원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기초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가선숙 충청남도 서산시의회 의원 ▲강연숙 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 ▲공유신 경상남도 양산시의회 의원 ▲구본영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김경태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김규찬 경상남도 의령군의회 의장 ▲김기두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김명진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의원 ▲김민규 경상남도 사천시의회 의원 ▲김새롬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의원 ▲김승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회 의원 ▲김영진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김유숙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 ▲김재헌 경기도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종보 서울시 종로구의회 의원 ▲김채경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김화숙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의원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노성철 서울시 동작구의회 의원 ▲노종관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 ▲민경매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의원 ▲박인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배홍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소태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의원 ▲손광영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부의장 ▲손준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 의원 ▲송진영 경기도 오산시의회 의원 ▲송흥복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회 의원 ▲심완예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안형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양순임 서울시 성북구의회 의원 ▲엄소영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 ▲우애자 경상북도 영천시의회 의원 ▲윤신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 의원 ▲이경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 의원 ▲이미경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이미재 서울시 용산구의회 의원 ▲이상범 경상북도 포항시의회 의원 ▲이상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이숙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의원 ▲이재갑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의원 ▲이정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이종석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회 의장 ▲이지원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 ▲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전은혜 서울 광진구 의회 의장 ▲정서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정신출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조양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진명숙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차대식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최 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최정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표주숙 경상남도 거창군의회 의원 ▲한경봉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 의원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 시행 코앞인데 재판매사 92% 미신청

한민수 "신고제 등 민간 자율규제 한계…제도 전반 살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스팸 업체들에 대한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본격 시행을 예고했으나 인증 신청 단계부터 재판매사들의 외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인증심사 절차를 신청한 문자 재판매사는 94곳뿐으로 파악됐다. 1천174곳의 문자 재판매사 중 약 8%밖에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3개 이동통신사와 10개의 문자중계사업자 그리고 지난 8월 말 기준 1천174개 업체로 확인되는 문자재판매사들이 민간 자율 방식으로 도입한 제재 방안이다. 제도의 취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인증 제도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주관으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운영위원회까지 거쳐야 인증신청이 완료된다. 제도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90%가 넘는 업체들이 인증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바지 대량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는 업계의 관측도 존재한다. 한민수 의원은 "연간 불법 스팸 신고만 3억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제도 시행 자체가 가능할지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90%가 넘는 재판매사들에 대한 인증신청 처리가 정상적으로 가능할지 국정감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며 "근본적으로는 문자재판매사들에 대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는 '떳다방'식 불법 스팸 발송을 자행하는 업체에 대한 제한이 어려워 제도 전반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총선 투표율, 50대 이상 올랐고 40대 이하 내렸다…꼴찌는 20대

선관위 분석 결과…여성이 남성보다, 중장년이 청년보다 투표율 높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지난 4월 총선에서 50대 이상 유권자들은 4년 전 총선보다 투표에 더 많이 참여했지만, 40대 이하에선 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총선의 연령별 투표율은 70대가 8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82.0%), 50대(71.6%), 40대(62.6%), 80대 이상(60.5%), 30대(55.1%), 20대(52.4%) 순이었다. 18세와 19세는 각각 56.8%, 57.7%였다. 30대 이하 연령층에선 투표율이 50%대를 기록했고, 40대 이후(80세 이상 제외)부터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총선 대비 연령대별 투표율 변화는 40대와 50대를 기점으로 갈렸다. 50대(0.4%p↑)와 60대(2.0%p↑), 70대(6.2%p↑), 80세 이상(9.5%p↑)은 4년전보다 투표율이 올랐지만, 40대(0.9%p↓)와 30대(2.0%p↓), 20대(6.3%p↓)는 투표율이 내렸다. 18세와 19세도 각각 10.6%p, 10.3%p 내렸다. 총투표자 중 연령대별 비율은 60대가 21.7%로 가장 많았고, 50대(21.2%), 40대(16.2%), 30대(11.8%), 70대(11.7%), 20대(10.5%), 80대 이상(5.1%) 순이었다. 성별 투표율은 여성이 67.9%, 남성 66.5%로, 제21대 총선(여성 66.7%, 남성 66.3%)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더 높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70대(각각 87.7%, 82.1%)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40대 이하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투표율을, 50대 이상부터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지역별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3곳은 전남(70.2%), 세종(70.1%), 서울(69.4%)이었다. 제주(61.8%)가 투표율이 가장 낮았고, 대구(63.9%), 충남(65.0%) 순으로 낮았다. 연령대별 사전투표율은 60대(40.8%), 70대(37.5%), 50대(35.8%), 40대(27.6%), 20대(25.4%) 30대(23.8%), 80세 이상(23.5%) 순이었다. 선관위는 선거인 448만811명(전체 선거인의 10.1%)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통해 이번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으로

한국유권자중앙회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 세미나’서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해결방안으로 제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야당은 특검을 발의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여당은 거부권 요청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응수하는 등 극한의 대결로 치닫는 정치 갈등에 대한 해법으로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조정훈 의원실, 전략커뮤니케이션연구원과 함께 주최한 정치 양극화 극복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황문규 전략커뮤니케이션연구원 조직직능위원장은 ▲편향된 미디어 ▲가짜뉴스 ▲우리나라 언론의 편향성 ▲한국과 미국의 미디어 편향성을 정치 양극화의 원인으로 제시 했다. 또한 미디어 편향성 극복과 선거제도 개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최용기 이사장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으로 오늘날 정치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이사장은 세종대왕의 국가 경영 철학으로 ▲유능한 인재의 등용 ▲지식 중심의 국가 경영 ▲사대교린의 국가경영 ▲청조 중심의 국가 경영 ▲감동의 국가 경영 ▲대동천고의 국가 경영의 여섯 가지를 예로 들며 이런 세종대왕의 정치 지도력과 국가 경영 철학에서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 통합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서 상지대학교 최기일 교수 또한 “세종대왕의 지도력, 즉 정치 리더십과 국가 경영의 핵심은 대표적으로 유능한 인재 등용, 지식 중심의 국가 경영, 사대교린 정책 추진, 창조 중심의 국가 경영, 감동의 국가 경영,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또한 조병현 영천미래연구원 원장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세종대왕의 업적뿐 아니라 그의 삶 전반을 더욱 철저히 고증하고 연구하여 널리 알려야 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세종대왕의 생가터 복원이 필수다.”라고 강조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희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원장은 세종대왕의 집무실과 침실 등을 외국의 궁들과 비교하며 “검소했던 세종대왕의 집무실과 침실 모습에서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진 소통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오늘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배워야할 리더자들의 덕목이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번 세미나에 앞서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치적 양극화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결속을 약화하고, 국가발전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대표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오늘날 거대 양당의 문제점은 팬덤 정치를 앞세운 줄 세우기, 내 편 아니면 악으로 규정하는 나쁜 정치에 있다.”며 “이런 줄 세우고 내 편 아니면 악으로 규정하는 잘못된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최자인 김창남 전략커뮤니케이션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며 “이 세미나가 극단과 독단과 국민기만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단독 통과와 끝없는 거부권 행사의 반복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정치권을 보며 정치 갈등 극복과 사회통합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며 특히 지난 총선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 등 제3당에게 표를 준 1,00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양당 체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다.“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를 위해 오는 11월에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돌며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세미나를 이어갈 계획도 밝혔다.

세종대왕의 리더십에서 배운다! 학술세미나 성료

세계적인 한류의 근원은 세종대왕 세종대왕 생가 복원 및 세종대왕 기념관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세종대왕의 리더십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통합과 한류의 확산을 이루기 위한 ‘종로와 세종의 꿈’ 학술세미나가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대왕생가터복원추진위원회와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종로와 세종대왕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가치를 탐구하여 세종대왕의 업적과 리더십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며 한류의 확산을 이어 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개최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종로와 세종대왕의 업적과 역사적 의미를 다루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서종환 종로평생교육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곽상언 종로 국회의원의 축사, 조병현 종로평생교육원 사무총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이종천 실용풍수학회장, 최용기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의 발제 후 박시익 전 영남대 교수, 이대로 국어문화실천협의회장, 차민아 한글닷컴 대표의 종합 토론으로 시종 진지하게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종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학문과 문화의 꽃을 피운 조선 시대의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의미 뿐아니라 그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의 디지털화와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 갈등으로 치닫는 사회 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세미나 후에는 한국 전통음식 명인이 제공하는 제철음식 시식회도 열려 한국 전통음식의 참맛을 즐기며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를가 되기도 했다. 서종환 종로평생교육원장은 인사말에서 “세종대왕의 업적만을 기리는 것이아니고 종로와 한류를 연계하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상언 의원은 축사에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과 저의 지역구인 종로의 역사적 의미가 담긴 세미나를 준비한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종로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병현 종로평생교육원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종로와 세종대왕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현대적 가치를 탐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학술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하여 종로학의 발전과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고, 실용풍수학회 이총천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대 AI도 풀지 못하는 풍수학적 의미로 볼 때 종로, 특히 세종대왕 생가터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세종대왕 생가터를 복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발표했다. 계속된 발표에서는 최용기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은 “세종대왕의 인재 등용과 사회 통합의 리더십을 배워 국가발전의 기틀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은 “세종대왕의 최대 업적인 한글의 세계화와 디자인적 개발에 더 많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대표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되새기고, 그의 유산을 현대에 어떻게 계승할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다.”라며 “세종대왕생가터복원추진위원회를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세종대왕의 생가가 복원되고 이를 통해 한류의 디지털화와 체계적으로 확산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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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가볼 만한 곳...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억새꽃 만끽'…11일부터 산정호수·명성산서 축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제27회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가 11일부터 경기 포천시 명성산 억새군락지와 산정호수 일원에서 열린다. 포천시와 포천문화관광재단 주최로 27일까지 이 축제는 포천의 대표적 가을 축제 중 하나다. 이번 축제는 행사 구역을 조각공원으로 일원화해 공원에서 억새꽃을 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축제 기간 5개 부문 20여 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궁예의 전설', '사일런트 디스코', '구절초 친환경 체험', 억새군락지 내에서 진행되는 '억멍 챌린지' 등 신규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축제 시작일인 11일에는 산정리 주민들이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산신제'를 진행한다. 12일에는 포천의 지역 예술인들이 억새꽃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연주를 선보이고, 도시 간 축제 교류의 하나로 충주문화관광재단 전문 예술인이 환영 공연을 펼친다. 개막 행사가 열리는 13일에는 포천시 홍보대사인 정명훈의 사회로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의 공연, 개막 이벤트, 개막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올해는 경기도 특별공연으로 유명 개그맨이 진행하는 '경기도 정책 유랑단 공연'이 함께 진행된다. 양대종 축제 집행위원장은 "억새꽃 축제는 명성산의 억새를 주제로 한 오랜 전통을 가진 수도권 대표 축제"라며 "방문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명성산(해발 923m)은 대한민국 100대 명산 중 하나로 수도권 최고의 억새군락지로 유명하다. 매년 15만㎡의 넓은 벌판에 10월 중순에서 11월 초까지 억새꽃이 만개한다. 명성산 아래 국민관광지 산정호수는 '산속에 있는 우물'이란 뜻에 걸맞게 주변의 작은 산봉우리들과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낭만 가득한 꽃길서 힐링을…인제 가을꽃축제 개막 D-2

용대관광지 일원서 10월 20일까지 펼쳐져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인제 가을꽃축제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층 새로워진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올해로 6회째로 맞는 축제는 '인제에서 꽃길만 걷자'를 주제로 10월 20일까지 용대관광지 일원에서 펼쳐진다. 19만㎡ 규모 정원에는 국화, 마편초, 댑싸리, 구절초 등 30여종에 달하는 야생화 20만주가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긴다. 형형색색 만발한 꽃길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에는 '행복하길', '사랑하길', '소통하길'로 이름을 붙여 다양한 이야기를 전한다. 올해 새로 단장한 힐링하길(소나무숲)에는 숲카페가 들어서 관람객들의 큰 기대를 모은다. 인제군은 방문객 편의를 위해 QR코드로 축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축제장 곳곳에 안내 표시판과 리플릿, 현수막을 부착했다. 신규 개발한 앱 '인제군문화재단'에서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시내·시외버스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다. 축제 기간 인제에서 3만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내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하고, 설문조사·방문 후기 이벤트를 통해서도 선착순으로 경품을 제공한다. 행사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제42회 합강문화제가 열리는 내달 12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은 오후 10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최상기 군수는 26일 "방문객들이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0년만의 대지진 날까 겁나'…중국인들 대거 日 여행 취소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100년만의 대지진 발생 우려에 중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대거 취소하고 있다고 차오신문 등 중국 현지 매체들이 1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씨트립과 플리기 등 중국 온라인 여행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많은 여행객이 일본 현지 호텔 예약을 취소했고 대부분 호텔이 전액 환불해줬다고 말했다.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훙수에도 일본행 항공편 예약을 취소했다는 중국 관광객들 글이 다수 올라왔다. 온천지가 몰려있는 시즈오카현 이즈반도를 방문하려던 550여명이 숙소 예약을 취소했고, 에히메현 도고온천 관광지 호텔협회 관계자가 오는 15일까지 현지 숙박 예약을 취소하는 관광객이 최소 1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본이 실제로 호텔 투숙객 감소를 겪는다는 보도도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이에 중국 일부 항공사는 구매는 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을 전액 환불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은 지난 9일 오후 4시 이전에 구매한 항공권은 일본 도착지에 상관없이 환불해주고, 동방항공도 8일 이전에 발권한 일부 지역 항공편에 대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여행을 떠난 중국인들이 조기 귀국에 나서면서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항공권 가격은 치솟았다. 지난 13일 도쿄 하네다공항-상하이 푸둥공항 노선 항공권 가격의 경우 평소 10배 수준인 최고 8천위안(약 152만원)대까지 올랐다. 올해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 수는 1천770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인은 306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배나 됐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8일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뒤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거대 지진 주의)를 발표했다. 기상청이 처음으로 임시 정보를 발표하며 주의를 촉구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수도권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지진이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80%로 보고 있다. 규모 8∼9에 달하는 지진이 일어나면 23만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고 건물 209만 채가 피해 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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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루체빌, 부담없이 떠나는 가족여행 가성비 패키지 ‘Family Love’ 가을 맞이 혜택 제공

온천&수영장 3인, 포도뮤지엄 티켓 3매 무료 혜택2박 이상 연박 시 객실 무료 업그레이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휘찬이 운영하는 제주 루체빌이 선선한 가을 시즌에 맞춰 온 가족이 함께 경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Family Love’(이하 패밀리 러브) 패키지에 혜택을 더한다. 49㎡ 이상의 넓고 쾌적한 객실이 장점인 제주 루체빌은 기본 3인 투숙 인원 기준으로 자녀 동반가족 단위 고객에게 인기가 높다. 여행 경비가 부담되는 가족여행 고객들에게 가성비 제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패밀리 러브 패키지는 꾸준한 인기 상품이다.이번 혜택 추가로 패밀리 러브 이용객은 마룻바닥의 넓은 스탠다드 객실에 묵게 되며, 2박 이상 연박 시 디럭스 트윈룸 및 온돌룸, 패밀리룸 중 한 객실을 선택해 무료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더불어 다양한 한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루체빌 해밀 레스토랑의 조식 뷔페가 성인 2인, 소인 1인까지 무료 제공된다. 조식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11시 30분까지며, 인원 추가 시 10%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다.우윳빛깔을 띠는 국내 최고의 아라고나이트 고온천 및 실내수영장 무료 이용 혜택도 주어진다. 루체빌에서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한 디아넥스호텔의 아라고나이트 고온천은 칼슘과 이산화탄소를 풍부하게 녹여내 목욕 뒤 한기가 적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피부 장벽 개선 관련 유전자인 필라그린의 발현을 증가시켜 피부 장벽 강화 효능을 입증받은 바 있다. 제주 자연을 통창 뷰로 감상할 수 있는 유아풀이 구비된 실내수영장도 함께 즐겨볼 수 있다.제주 여행의 색다른 즐길 거리인 포도뮤지엄 입장권 3매도 제공한다. 현재 포도뮤지엄은 기억과 그리움을 주제로 우리의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순간에 대한 공감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어쩌면 아름다운 날들’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휴관일은 매주 화요일이다.제주 자연이 선사하는 고즈넉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제주 루체빌의 패밀리 러브 패키지는 공식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영화 300편을 1초에"…SK하이닉스 차세대그래픽 D램 3분기 양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SK하이닉스는 30일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 구현된 차세대 그래픽 메모리 제품인 GDDR7을 공개하고 이를 3분기 중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DDR은 국제반도체표준화기구(JEDEC)에서 규정한 그래픽 D램의 표준 규격 명칭으로, 3-5-5X-6-7로 세대가 바뀌고 있다. 최근에는 그래픽을 넘어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고성능 메모리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개발을 마치고 이번에 공개된 SK하이닉스의 GDDR7은 이전 세대보다 60% 이상 빠른 32Gbps(초당 32기가비트)의 동작 속도가 구현됐다. 사용 환경에 따라 최대 40Gbps까지 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SK하이닉스는 설명했다. 이 제품은 최신 그래픽카드에 탑재돼 초당 1.5TB(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FHD(풀-HD)급 영화(5GB) 300편 분량의 데이터를 1초 만에 처리하는 수준이다. 빠른 속도를 내면서도 전력 효율은 이전 세대 대비 50% 이상 향상됐다. SK하이닉스는 이를 위해 제품 개발 과정에서 초고속 데이터 처리에 따른 발열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규 패키징 기술을 도입했다. SK하이닉스 기술진은 제품 크기를 유지하면서 패키지에 적용하는 방열기판을 4개 층에서 6개 층으로 늘리고, 패키징 소재로 고방열 EMC(Epoxy Molding Compound)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기술진은 제품의 열 저항을 이전 세대보다 74% 줄이는 데 성공했다. SK하이닉스는 앞서 지난 3월 엔비디아 주최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4'와 지난 6월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 '컴퓨텍스 2024'에서 GDDR7 시제품을 선보였다. 이상권 SK하이닉스 부사장(DRAM PP&E 담당)은 "압도적인 속도와 전력 효율로 현존 그래픽 메모리 중 최고 성능을 갖춘 SK하이닉스의 GDDR7은 고사양 3D 그래픽은 물론, AI, 고성능 컴퓨팅(HPC), 자율주행까지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메모리 라인업을 한층 강화하면서 고객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AI 메모리 설루션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글, 애플 새 아이폰 앞서 최신 AI폰 '픽셀 9시리즈' 내달 공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구글이 오는 8월 13일(이하 현지시간) 신제품 공개행사인 '메이드 바이 구글'을 열어 최신 휴대전화 픽셀 9시리즈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보통신(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구글은 전통적으로 10월 중순 정도에 개최하던 '메이드 바이 구글' 행사를 올해는 약 두 달 앞당기기로 했다. 경쟁사인 애플이 오는 9월 새 아이폰 시리즈를 발표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이보다 앞서 신제품을 선보이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또 가을인 10월에 개최할 경우 미국 역사상 가장 주목되는 대통령 선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이번 행사에서 첨단 휴대전화 픽셀 9시리즈의 최고 프리미엄 제품인 픽셀 9 프로와 픽셀 9폴드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기기들에 탑재된 새로운 세대의 인공지능(AI) 기능도 선보일 전망이다. 구글은 지난주의 사전 행사에서 신제품의 티저 사진 등을 일부 공개했다. 이렇게 사전에 제품 일부 사양이 알려질 경우 본행사에서의 기대감이 줄긴 하지만 여름 비수기에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전략으로 판단한 듯하다. 사전 공개 영상에서는 픽셀 9 제품에 "제미나이 시대를 위해 만들어진 (접을 수 있는) 전화기"라는 슬로건을 달았다. 제미나이는 구글의 AI 모델 프로그램이다. 구글의 픽셀 9 시리즈는 픽셀 9, 픽셀9 프로, 픽셀 9 프로 XL, 픽셀 9 프로 프리미엄 등 네 가지 모델로 구성된다. 모든 제품이 구글의 자체 제작 프로세서 텐서 G4를 탑재하고 안드로이드 15를 기본 운용체계로 실행할 수 있다.

덥고 습한 장마철엔 ‘맥주 프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휘찬이 운영하는 제주 루체빌 호텔은 무덥고 습한 장마철에도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생맥주 무제한 패키지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안덕면에 위치한 루체빌 호텔은 숲으로 둘러싸여 맑은 공기와 여유로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CU 편의점, 북카페, 코인 세탁실, 실내 체육관, 컨퍼런스룸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해 투숙객이 보다 편리하게 머물 수 있는 호텔이다.신규 출시된 맥주 무제한 패키지 이용객은 마룻바닥의 쾌적하고 넓은 객실과 제주 중산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스탠다드 트윈 객실을 이용하게 되며, 1만원 추가 시 탁 트인 오션뷰의 디럭스 룸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하이네켄 생맥주 무제한 제공 혜택은 17시부터 23시 사이에 해밀레스토랑에서 셀프바로 운영되며, 1회에 한해 무료 스낵을 즐길 수 있다.더불어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디아넥스의 아라고나이트 온천 및 실내 수영장 1회 이용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디아넥스 아라고나이트 온천은 칼슘과 이산화탄소를 풍부하게 녹여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내 수영장에서는 시원한 통창 넘어 제주의 자연을 배경으로 날씨 걱정 없이 수영을 즐길 수 있다.아침에는 다양한 한식과 건강한 밥상 코너를 즐길 수 있는 해밀레스토랑 조식 뷔페 2인 혜택도 포함돼 있다. 건강한 밥상 코너는 콩, 톳, 치커리, 단호박 등 건강식 재료들을 활용해 톳비빔밥, 톳밥, 믹스 샐러드 등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이색 조식 코너다. 해밀레스토랑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11시 30분까지로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다.루체빌 맥주 무제한 패키지의 예약 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 투숙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주중·주말 동일하게 16만5000원으로 예약할 수 있다고 한다.

피플플러스플랫폼, '판촉물플러스' 쇼핑몰 오픈으로 공공조달 사업 론칭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광고 및 마케팅 대행 전문기업인 피플플러스플랫폼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판촉물플러스 쇼핑몰을 개설하고 공공조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공식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공공기관 및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회사의 전략적 계획의 일환이다. 판촉물플러스는 판촉물, 기념품, 답례품, 홍보용품 등 각종 판촉물을 취급하는 종합 쇼핑몰로, 5만 여종류의 다양한 제품을 국내 최저가로 제공한다. 피플플러스플랫폼 대표는 "판촉물플러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과 우수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특히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다양한 고객들의 기념일, 행사용 답례품 및 홍보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쇼핑몰은 무자본, 무점포로 운영할 수 있는 부업 또는 사업 대리점 모집도 함께 하고 있다. 이는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판촉물플러스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피플플러스플랫폼의 이 같은 전략적 기업 확장은 경쟁이 치열한 마케팅 업계에서 돋보이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조달 시장에 새롭게 진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한국유권자중앙회와의 파트너십은 회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피플플러스플랫폼은 국내 시장을 넘어 국제적인 무대로도 확장할 수 있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며, 업계에서의 지위를 한층 더 공고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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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 '청신호' 켰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광명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영회원 수변공원이 포함된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계획안이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김영) 심의에서 조건부로 승인됐다고 2일 밝혔다. 승인 조건은 도로율 조정과 철저한 복구계획 수립이다.시는 이번 승인에 따라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시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40년 동안 낚시터로 방치돼 훼손된 영회원 인근 노온사저수지 일대를 시민 여가와 생태학습,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을 그간 국토부, 경기도, 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수변공원에서 휴식을 즐기고, 문화유산 영회원에서 역사적 사실과 만날 수 있는 종합적인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이번에 추진되는 영회원 수변공원은 하안2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의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된다.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사업비 약 620억 원을 부담하며, 광명시와 LH 간 업무협약을 통해 시가 위탁받아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영회원 수변공원은 노온사저수지 인근에 12만 1천80㎡(약 3만 6천 평) 규모의 공원으로, 대규모 수림대, 잔디광장, 생태호수, 전망대, 주차장(83면), 비지터센터, 지형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또한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영회원(사적 제357호) 복원 및 개방과 연계해 문화유산과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실시 합의

특위 구성 등은 추가 논의…추경안 처리 역시 추후 협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도의회 여야가 임시회 파행의 원인이 된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9일 합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소속 전체 도의원 76명 가운데 73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교섭단체 합의로 본회의에 올리게 되는데 민주당이 반대함에 따라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4일부터 의사일정을 보이콧해 이달 임시회(2~13일)가 파행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양당 대표와 부대표들이 의장실에서 만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특위 구성 등은 추가 협의를 거쳐 양당이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등 추경예산안도 처리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합의는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의 협약 해제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고, 경기도도 양당 합의를 전제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THE 경기패스 추가환급, 학교 급식비 증액 등 민생사업과 관련한 추경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비난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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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충수 칼럼] 세상을 밝히는 강사 스토리

[뉴스인사이트] 하충수 칼럼리스트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중용 23장에 나오는 말이다. 2014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역린(逆鱗)의 한 장면이 인상적이다. 정조가 신하들에게 중용 23장을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 한참 동안 고요한 정막이 흐르던 차, 왕의 서책을 관리하던 상책이 조심스럽게 나지막이 읊조린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도 한때 30년 가까이 공직에 있었다. 돌이켜보면 적극행정이란 결국 국민을 감동시키기 위해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새삼스럽게 10년 전 드라마 대사를 떠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 일고 있는 적극행정 바람을 지켜보면서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시행해 온 지 올해로 만 4년이 넘어섰다. 그렇다면 적극행정이란 무엇인가?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케 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행정환경의 변화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법·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여 국민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다. 헌법 제7조에 명시한 것처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셋째, 공무원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다. 지난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KIPA)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결과 공무원 역량평가 점수는 중간 이하로 매우 부정적이다. 즉 공무원 역량을 전문성, 창의성, 책임성, 근무의욕, 행정환경 변화 대응 등으로 나누어 설문한 결과 2.7점(5점 척도, 3점 보통)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가경쟁력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64개국 중 28위로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정부효율성’ 분야에서 가장 낮은 38위를 기록하고 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까지 만들고 모든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동참하여 ‘적극’ 시행해 온 결과 수많은 성과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진정한 성과는 ‘국민이 만족했는가?’, ‘국민이 체감했는가?’라는 물음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적극행정의 수혜대상이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적극행정 5년 차를 맞은 올해 2024년도에는 보다 성숙한 행정의 변화로 모든 국민을 웃게 만드는 ‘세상을 바꾸는 적극행정’을 기대해 본다. ※하충수박사는 국방부 정부혁신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소수정예로 위촉하는 ‘적극행정 전문강사’에 4년 연속 선발되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 오고 있다. 하충수 박사 <경력> 적극행정연구소장,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강사 4년 연속 위촉 정부혁신 적극행정 경연대회 최우수(장관 표창)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 국방부 인권강사 양성과정 전임강사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전문강사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지키미 전문강사 용인대 겸임교수, 백석대학교 K-Didital사업단 외래교수 (사)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위원 드론매거진 칼럼리스트, AUTOCAR 칼럼리스트\ 서울시민기자, 국방일보 기획기사 연재 용인대 경호학 박사, 한국외대 경영학 석사 <수상경력> 국방부 29년 근무, 보국훈장 및 국방부/보훈부/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한국인터넷기자협회사회공헌상 수상 한국유권자중앙회 정명대상 특별상 수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국민 ESG혁신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수상 <저서> 드론 및 안티드론

[이진용의 세상 돋보기] 놀라운 챗GPT 시대...

발행인 칼럼 이칼럼은 필자가 챗GPT에 대한 칼럼을 위해 직접 챗GPT를 체험하며 챗GTP와 함께 작성한 칼럼임을 알립니다. 챗GPT(ChatGPT)는 OpenAI가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 중 하나이다. 챗GPT는 인공지능 기술의 한 분야인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모델로 대화형 인터페이스 등과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된다. 챗GPT는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언어 모델을 생성하며 이를 기반으로 자연어 이해, 생성, 번역 등의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챗GPT 모델은 2018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대화형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개발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다. 챗GPT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대표적인 응용 분야 중 하나는 대화형 챗봇(Chatbot)이다. 챗봇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하여 더욱 복잡한 대화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챗GPT는 자동 번역, 요약, 질의응답 등의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에 활용된다. 예를 들어 챗GPT를 활용한 질의응답 시스템은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챗GPT는 이전의 언어 모델과는 달리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높은 성능과 정확도를 보이며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에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챗GPT는 대화형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다양한 기능과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챗봇으로 챗GPT를 이용한 챗봇은 고객 상담, 의료 진단, 여행 예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 효율적인 의사 소통과 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을 준다. 두 번째는 자연어 이해로 챗GPT를 이용해 자연어 이해를 개선하는 기술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대용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고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자동으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글쓰기 보조기능으로 챗GPT를 이용한 글쓰기 보조 기술은 자동 요약, 요약 추출, 번역, 문장 완성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면 글쓰기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콘텐츠 생성으로 챗GPT는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생성에도 활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의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거나 자동으로 뉴스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챗GPT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T기술의 발달로 컴퓨터나 로봇이 인간의 많은 직업을 대체하며 노동시장의 변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 됐지만 이제 단순히 노동시장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의 역할까지 내어 주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 시대 최고의 IT전문가로 성공한 인물들의 예측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챗GPT 같은 AI는 PC나 인터넷의 등장 만큼 세상에 영향을 줄 것” - 빌 게이츠(MS 창업자) “챗GPT는 무섭도록 좋다. 위험할 정도로 강력한 AI가 머지 않았다”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국방부, ’22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방부는 11월 30일부로’22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서, 육군소장 강호필, 권영호, 손식을 진급시켜 군단장,육군사관학교장,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해군소장 황선우를 진급시켜, 해군사관학교장으로, 해병소장 김계환을 진급시켜, 해병대사령관으로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육군준장 강관범 등 13명과 해군준장 강정호 등 2명,해병준장 정종범 등 2명, 공군준장 김중호 등 5명을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등 주요직위에 임명하며, 육군대령 강병무 등 54명, 해군대령 김지훈 등 9명,해병대령 권태균 등 2명, 공군대령 김용재 등 13명,이상 78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능력을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고, 능력과 자질, 높은 도덕성을 구비한 우수인재 등용에중점을 두었으며,특히,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하여과학기술 강군 도약에 진력하며 주요 국방정책을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인원과국방AI, 한국형 3축 체계, 디지털 사이버 대응능력 등분야별 적임자를 고려하고 본연의 임무에 정진함으로써선․후배,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원을우선적으로 발탁했다. 軍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끊임없는 도발과 안보 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우리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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