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국무부 부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尹대통령, 심한 오판"

  [뉴스인사이ㅡ] 김경민 기자=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일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전히 굳건한 동맹"이라면서도 한국에서 계엄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재차 언급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 발표를 통해 (계엄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사설을 통해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 "군대동원" 트럼프 추방 경고에 불안…불법체류 한인 최대 20만 추정

  시민권자와 결혼 서두르는 경우도…"중범죄 전과자 먼저 추방될 수도"불법이민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 '생추어리' 선언…"가만히 있지 않을것"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미국 내 한인사회도 정책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대부분이 영주권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는 여러 사정으로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해 불법 이민자 신분인 경우도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서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의 수는 그 특성상 정확한 통계는 없으며 추정치만 있는데, 그마저도 최신 자료는 없고 기관별 추정치의 차이도 크다. 미 국토안보부 통계실의 올해 4월 발간 자료에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추정치 기준)의 출신국이 10위인 중국까지만 나와 있으며, 한국은 10위 안에 들지 않았다. 이 자료에서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 추정치가 2022년 기준 21만명인 것에 비춰 보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의 수는 21만명보다는 적은 셈이다. 국토안토부 통계실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는 2015년 기준 불법 이민자 출신국 순위에서 중국에 이어 한국이 8위로 올라 있다. 당시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23만명으로, 미국의 전체 불법 이민자(1천196만명) 중 약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뉴욕에 있는 비영리 단체 이민연구센터(The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CMS)의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적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12만9천758명으로, 출신국별 순위로 13위 수준이었다. 이 단체는 국토안보부 통계실과 마찬가지로 미 인구조사국의 '미국 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표본(약 300만가구) 자료를 토대로 추정치를 도출하지만, 이에 더해 조사 대상자의 직업 등을 토대로 합법적 신분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수를 빼는 '논리적 편집' 절차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공식 통계는 없다"고 밝혔다. 이민 관련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말처럼 모든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이 즉각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LA에서 활동하는 이민법 전문 김덕균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가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이민법상 군대를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캘리포니아주와 LA 같은 도시들은 '생추어리'(sanctuary, 피난처·보호구역이라는 뜻)를 선언하고 불법 이민자 추적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이들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州) 정부는 2017년 경찰이 사람들에게 이민 신분을 묻거나 연방 이민 단속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생추어리 법을 제정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앞으로 주 정책을 뒤집기 위한 소송에 나설 것을 대비한 추가 법률 자금 지원을 주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소중히 여기는 자유가 공격받으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미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모든 주 가운데 불법 이민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22년 기준 전체 불법 이민자(추정치 1천99만명) 중 약 4분의 1인 26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LA시는 2019년 비슷한 내용의 행정지침을 발표해 시행해 오다 최근 시의회에서 '생추어리 시티'(피난처 도시) 조례를 제정해 통과시키면서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김 변호사는 "LAPD(경찰)는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구금했을 때 체류 신분을 절대 물어보지 않게 돼 있고, 체류 신분만으로는 체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는 샌프란시스코나 뉴욕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해당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가 사회보장번호(SSN) 등을 통해 이들의 주소를 추적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추방을 시도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엄포에 미주 한인 사회는 대체로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한인들의 걱정도 크다. 김 변호사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추방 우려 때문에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려고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며 "영주권 신청이 일단 접수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LA 한인회에서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를 통해 체류 중인 한인 청년들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며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DACA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이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에 만들어졌다. 미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2012년 기준 DACA를 즉시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 한국 출신 청년의 수는 4만4천명이었으며, 2015년 3월 말 기준 한국 출신의 DACA 신청자 수는 9천명이었다. 스티브 강 LA한인회 수석부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DACA로 체류 중인 한인 등이 향후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아직은 조 바이든 정부가 두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 정부에서 해줄 수 조처를 해달라고 백악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정부에서 실제로 강제 추방 정책을 시행할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인회뿐만 아니라 여러 아시아계 단체들과 함께 협력해 항의를 표현하는 시위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 "北도발에 건설적 역할해달라" 시진핑 "지역평화에 함께 역할"

  페루서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한중 FTA 후속 협상 가속화 합의尹 "역내 평화·번영은 공동 이익" 시진핑 "중한관계 발전 모멘텀 유지"한중 정상, 상호 방문 제안…시진핑 방한, 내년 경주 APEC 계기 성사될듯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회담을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래 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북한의 군사 협력 등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적 문제 해결 원칙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과 함께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군사 도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거론한 뒤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으로서 중국이 건설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가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한중 간에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양국이 힘을 모아 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 역시 역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한결같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존경하는 윤 대통령님을 2022년 발리 회담 이후 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며 "지난 2년 동안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주고,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님과 이를 위해 인도 역할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시 주석은 2026년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윤 대통령은 중국의 의장국 수임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 트럼프 2기 하마평…MAGA 집행할 충성파들 집결 예고

  대다수 안갯속…법무장관엔 '전투적 충성분자' 유력국무 루비오·그레넬…국방엔 프로젝트2025 집필자헤일리·폼페이오 등 배신자 낙인찍힌 인사 배제방침 공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구성 준비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내각과 백악관의 주요 직위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 닷새 후인 10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인선이 공식 발표된 사례는 트럼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던 수지 와일스(67)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뿐이다. 하지만 나머지 자리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내각이 모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압축되는 트럼피즘을 거침없이 집행할 소신파들로 짜여질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 온 트럼프가 인사의 0순위 조건으로 자신에 대한 '충성'을 따질 것은 확실하며, 특히 법무부 장관에는 '절대적 충성분자'를 고를 것으로 널리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은 '전투적 충성분자' 유력 영국 BBC 방송은 "트럼프가 첫 임기 때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제프 세션스와 윌리엄 바 두 사람 모두와 관계가 순탄치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는 (2기 행정부 법무장관으로) 검찰권을 '전투견 방식'으로 휘두를 충성분자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BBC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는 에일린 캐넌(43) 플로리다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 제프리 클라크(57) 전 법무부 환경자연자원 담당 차관보, 켄 팩스턴(62)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 매슈 휘터커(55) 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마이크 데이비스 전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 담당 수석법률전문위원, 마크 파올레타(62) 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법무최고책임자 등의 이름이 거명된다. 이들은 트럼프가 법률상 문제로 곤경에 처했을 때 논란이 있는 판결·결정·조치·주장·발언 등으로 트럼프 편을 노골적으로 들어주거나 결정적 도움을 준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 물망엔 불법이민 강경대처 인사들 트럼프의 국경 경비 강화와 불법체류자 대거송환 공약을 실행할 국토안보부 장관으로는 트럼프 1기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은 적이 있는 톰 호먼(62)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밖에 채드 울프(48) 전 국토안보부 장관 직무대행, 채드 미젤 전 국토안보부 법무실장 직무대행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모두 불법이민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매파' 인사들이다. 트럼프의 이민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스티븐 밀러(39)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겸 연설담당관은 1기에 이어 2기에도 백악관에서 선임보좌관급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부 장관엔 루비오·그레넬 등 거론 내각의 핵심인 국무부 장관에는 마코 루비오(53) 연방상원의원(플로리다)이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로버트 오브라이언(58)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빌 해거티(65) 연방상원의원(테네시), 브라이언 훅(56) 전 대(對)이란 특별대표 등의 이름도 나온다. 이 중 훅은 인수위에서 국무부 업무 인수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리처드 그레넬(58) 전 주(駐)독일 미국대사도 국무부 장관 다크호스 후보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립을 마다하지 않는 전투적 스타일을 감안할 때 상원 청문회를 통과해야만 하는 장관직보다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더 어울릴 수도 있다고 BBC는 분석했다. 국방부 장관엔 크리스 밀러 유력, 국방부 장관으로는 트럼프 1기 막판 2개월여간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밀러(59)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는 재작년에 발간된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집권시 정책과제의 국방 부분을 집필했다. 연방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해온 마이클 왈츠(50) 의원(플로리다)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거명된다. 주(駐) 유엔 대사엔 엘리스 스터파닉 유력 주유엔 미국대표부 대사로는 공화당 여성 하원의원들 중 서열 1위인 엘리스 스터파닉(40) 의원(뉴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1기 후반에 이 직책을 맡았던 켈리 크래프트(62)가 재차 임명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CNN 앵커을 트윗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스터파닉 의원에게 대사직을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모건 오타거스(42) 전 국무부 대변인도 이 자리에 거론되는 또다른 여성 경쟁자다. 이 밖에 데이비드 프리드먼(66) 전 주이스라엘 미국대사의 이름도 나온다. CIA 국장엔 충성파 파텔 유력 이 밖에 트럼프 2기에 각 부처와 백악관 등에서 주요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로는 존 래트클리프(59)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 키스 켈로그(80)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엘브리지 콜비(44) 전 국방부 전략 및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 카시 파텔(44) 전 백악관 대테러담당관 등이 꼽힌다. 이 중 파텔은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발탁되리라는 설이 유력하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막판 몇 달간 국방부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때 장관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업무 이양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눈 밖에 난 '배신자들' 현재 연방수사국(FBI) 국장인 크리스 레이(58)는 2017년에 트럼프가 임명한 인물이지만, 트럼프는 권좌에 복귀하면 레이를 경질할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이지만 대통령이 경질할 수 있다. 트럼프는 레이가 FBI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선거 불복과 서류 무단반출 등 사건을 수사한 것을 '배신행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구성중인 2기 행정부에 니키 헤일리 전 주(駐)유엔 미국대표부 대사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기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로 못박았다. 배제된 두 사람은 트럼프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 트럼프에 의해 '배신자'로 낙인찍힌 것으로 보인다. 헤일리는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경선후보로 출마해 트럼프와 경쟁하면서 비(非)트럼프 노선을 확실히 했다. 폼페이오는 트럼프 임기 1기 막판인 2021년 1월 6일 의회폭동 사건이 터지자 다른 장관들과 함께 트럼프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법조항 발동을 논의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 호주, 16세 이하 SNS 금지…부모 동의해도 안 돼

  "SNS 플랫폼에 아동 접근 차단 책임"…적절한 조치 없으면 '벌금폭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금지법을 만들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법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SNS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남학생을 겨냥한 여성 혐오 콘텐츠로 인해 여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며 "인생의 변화를 겪으며 성숙해가는 아동들이 이런 콘텐츠를 접한다면 정말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새 법률이 부모 동의를 받은 아동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며 아동의 SNS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와 책임은 SNS 플랫폼 기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이 SNS를 사용할 경우 아동이나 부모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SNS 회사들이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오는 8일 화상으로 열리는 주정부 총리들과의 국가 지도자 회의에서 이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며 이달 말 의회에 상정된 뒤 국회를 거쳐 12개월 후에는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 유예기간 동안 각 SNS 플랫폼은 아동 사용 금지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미셸 롤런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이 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이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야당도 이를 지지하는 내용이어서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튜브처럼 학업 등에 도움이 되는 SNS들도 있어 예외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트럼프, 美 대선 승리 선언…"47대 대통령에 당선돼 영광"

  플로리다 팜비치서 가족·부통령 후보·핵심 참모들과 함께 무대 올라"미국의 진정한 황금기 도래할 것…모두 미국을 우선하며 단결하자"펜실베이니아 승리 결정 뒤 연설…"개표 완료 후 선거인단 315명 확보 예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대선 다음날인 6일 오전 2시30분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여러분의 제45대, 그리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민에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나라가 치유되도록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고칠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밤 우리가 역사를 만든 이유가 있다"며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는 미국 국민을 위한 장대한 승리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난 우리 자녀와 여러분이 가질 자격이 있는 강력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진정한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다시 상원 다수당이 됐고, 하원 다수당 지위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은 우리에게 전례없고 강력한 권한을 줬다"며 행정부에 이어 의회 권력도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간단한 좌우명으로 통치하겠다. 그건 '약속한 것은 지킨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고 강하고 번영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며 무엇도 내가 여러분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지난 4년간의 분열을 뒤로 하고 단결할 시간"이라면서 "성공이 우리를 단결시킬 것이며 우리는 모두 미국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당분간은 우리나라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튼튼하고 강력한 군대를 원하고, 이상적으로는 군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그들은 내가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수지 와일스와 크리스 라시비타를 비롯해 당선을 도운 이들을 거명하며 감사를 표했다. 특히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우리에게 새로운 스타가 있다. 일론이라는 스타가 탄생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자신을 지지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거명하고서 "그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0분 기준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요건인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에는 3명 모자라는 26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승리 선언은 경합주 가운데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외에도 최대 승부처였던 펜실베이니아를 이기면서 사실상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모든 주에서 개표가 완료됐을 때 자신이 확보할 선거인단 수를 최소 315명으로 예상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무대에는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비롯한 가족,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 부부, 캠프 참모들이 함께 올라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 [美대선] 뉴햄프셔주 딕스빌노치서 해리스·트럼프 각각 3표 얻어

  첫 투표지 상징성 띤 마을…지난 두차례 대선에선 민주당 후보 손들어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미국 47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5일(현지시간) 진행 중인 가운데 뉴햄프셔주의 딕스빌 노치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3표를 득표해 동률을 이뤘다고 CNN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투표에는 4명의 공화당원과 2명의 당적을 밝히지 않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주 북단의 캐나다 접경에 있는 작은 마을인 딕스빌 노치는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와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가 대결한 1960년부터 60년 넘게 미 대선의 첫 테이프를 끊어온 곳이다. 뉴햄프셔주에는 주민 100명 미만의 지자체는 자정에 투표를 시작해 결과를 곧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딕스빌 노치에서는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일 오전 0시(자정)에 투표소 개소 직후 유권자들이 모여 곧바로 표를 행사하고 결과를 집계해 발표해왔다. 딕스빌 노치 유권자들은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는 모두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4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2표를 얻었고, 2020년엔 민주당 조 바이든이 5표, 공화당의 트럼프는 0표를 얻었다. 딕스빌 노치에서 이번에 3대 3의 동률이 나온 것은 이번 대선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초박빙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된다. 이 마을의 유권자인 톰 틸럿슨(79) 씨는 투표 후 양당 후보가 동률을 기록한 결과에 대해 "전국적인 추세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 지상전 선봉? 후방 지원?…러 파병 북한군 역할 놓고 관측 분분

  "러 쿠르스크 탈환에 도움 될 듯"…러군 '수적 우세' 강화언어 다르고 현지 지형도 낯설어…"골칫거리 될수도""북한군, 국경 60㎞ 떨어진 막사 주둔…전투 참여는 아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러시아 지원을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실전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군이 실제 전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특히 북한군이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들이 현지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복수의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파병된 북한군은 전반적인 전황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적은 숫자이지만, 러시아의 쿠르스크 영토 수복에는 도움을 줄 충분한 규모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 병력은 약 5만 명이다. 이곳의 우크라이나군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약 3만 명이 배치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미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약 1만 명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영국군 국방무관 출신인 존 포먼은 "(북한군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러시아의 꾸준한 반격이 진행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수적 우위'를 이용하는 러시아의 지상전 전술에 동원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싱크탱크 국방전략센터(CDS)의 빅토르 케블리우크는 몰아치는 지상 공격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려는 러시아의 오랜 전략에 따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진지 공격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철저히 요새화한 진지를 습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는 "포병대의 지원으로 수적 우위를 점하는, 변함없는 러시아의 전술"이라고 짚었다. 아르템 콜로드케비치 우크라이나 제61 기계화여단 부사령관도 북한군의 "숫자로 볼 때, 특정 지역에서 (러시아의) 적대 행위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후방 지원 역할에 집중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포먼은 북한군이 "수비 태세를 유지하고 최전선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러시아군이 공격작전을 좀 더 자유롭게 수행하게 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그는 또 북한군을 공격에 투입할 경우, 그들의 실력을 믿지 못하는 러시아 사령관이 작전 수행에서 머뭇거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러시아군을 위험에 노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군이 전장에서 러시아가 기대하는 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군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1950년대 이후 참전한 적이 없으며, 만약 최전선에 투입된다면 전투로 단련된 우크라이나군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NYT는 짚었다. 케블리우크는 북한군은 러시아군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훈련을 받았으며 현지 지형에도 익숙하지 않다며 그들이 러시아군과 협력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라고 말했다. 볼프강 이싱어 뮌헨안보회의(MSC) 재단 이사장도 "대규모 외국 부대를 지휘하는 데 익숙지 않은 러시아군에게는 (북한군이) 큰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한국 정부 대표단의 브리핑을 받은 뒤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국방부도 같은 날 북한이 러시아로 파견한 병력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40~63km 떨어진 임시 막사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들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진 않다고 NYT에 전했다.

• 제네바서 北인권참상 조명…"유엔 약속 어기고 병사들 사지로"

  내달 유엔 北인권 검증 앞두고 국제사회와 현안 공유"각국, 이행 여부 측정 가능한 권고 필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달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인권 현황 점검에 앞서 이를 집중조명하고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하는 국제행사를 우리 정부가 마련했다. 통일부는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비정부기구(NGO)인 휴먼아시아와 함께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행사를 이틀간 일정으로 열었다. 내달 7일 열리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북한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행사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북한 UPR은 2019년 이후 이번이 4번째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3차 UPR 당시 권고 사항 262개 가운데 132개를 완전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약속과 달리 자의적 구금과 고문, 처형 등 극단적 인권침해가 정권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북한은 '명분 없는 전쟁'에 군인을 보내며 젊은 병사들의 소중한 생명과 미래를 사지로 밀어 넣는 반인권적 모습까지 보인다"며 "파괴적 행위를 멈추기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고 국제사회 모두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UPR은 북한이 참여하는 몇 안 되는 유엔 인권 관련 절차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이번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한 인권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 후 이어진 '북한 UPR 전망' 패널 토의에서는 정교한 준비를 통해 이번 UPR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제시할 권고 사항을 북한이 이행하도록 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계기독연대(CSW)의 조던 스미스 담당관은 "UPR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측정할 도구이자 실질적인 인권 플랫폼 역할을 한다"면서 "회원국들은 이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권고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오이페 달리 유엔 지원관은 "북한이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는 등 인권 현안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반응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권리나 시민적 권리에 관한 민감한 권고는 회피해왔다"며 "실행 가능한 현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오후 행사에는 최근 탈북한 이일규 천 주(駐)쿠바 북한대사관 참사와, 최초의 탈북 외교관이자 현재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인 고영환 전 주콩고 북한대사관 1등서기관이 패널로 나온다. 탈북 후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서는 이 전 참사는 북한 외교전문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가 제기해온 인권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한다.

• 美국무부 부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尹대통령, 심한 오판"

  [뉴스인사이ㅡ] 김경민 기자=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일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전히 굳건한 동맹"이라면서도 한국에서 계엄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재차 언급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 발표를 통해 (계엄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사설을 통해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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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군대동원" 트럼프 추방 경고에 불안…불법체류 한인 최대 20만 추정

  시민권자와 결혼 서두르는 경우도…"중범죄 전과자 먼저 추방될 수도"불법이민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 '생추어리' 선언…"가만히 있지 않을것"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미국 내 한인사회도 정책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대부분이 영주권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는 여러 사정으로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해 불법 이민자 신분인 경우도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서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의 수는 그 특성상 정확한 통계는 없으며 추정치만 있는데, 그마저도 최신 자료는 없고 기관별 추정치의 차이도 크다. 미 국토안보부 통계실의 올해 4월 발간 자료에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추정치 기준)의 출신국이 10위인 중국까지만 나와 있으며, 한국은 10위 안에 들지 않았다. 이 자료에서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 추정치가 2022년 기준 21만명인 것에 비춰 보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의 수는 21만명보다는 적은 셈이다. 국토안토부 통계실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는 2015년 기준 불법 이민자 출신국 순위에서 중국에 이어 한국이 8위로 올라 있다. 당시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23만명으로, 미국의 전체 불법 이민자(1천196만명) 중 약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뉴욕에 있는 비영리 단체 이민연구센터(The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CMS)의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적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12만9천758명으로, 출신국별 순위로 13위 수준이었다. 이 단체는 국토안보부 통계실과 마찬가지로 미 인구조사국의 '미국 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표본(약 300만가구) 자료를 토대로 추정치를 도출하지만, 이에 더해 조사 대상자의 직업 등을 토대로 합법적 신분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수를 빼는 '논리적 편집' 절차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공식 통계는 없다"고 밝혔다. 이민 관련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말처럼 모든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이 즉각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LA에서 활동하는 이민법 전문 김덕균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가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이민법상 군대를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캘리포니아주와 LA 같은 도시들은 '생추어리'(sanctuary, 피난처·보호구역이라는 뜻)를 선언하고 불법 이민자 추적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이들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州) 정부는 2017년 경찰이 사람들에게 이민 신분을 묻거나 연방 이민 단속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생추어리 법을 제정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앞으로 주 정책을 뒤집기 위한 소송에 나설 것을 대비한 추가 법률 자금 지원을 주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소중히 여기는 자유가 공격받으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미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모든 주 가운데 불법 이민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22년 기준 전체 불법 이민자(추정치 1천99만명) 중 약 4분의 1인 26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LA시는 2019년 비슷한 내용의 행정지침을 발표해 시행해 오다 최근 시의회에서 '생추어리 시티'(피난처 도시) 조례를 제정해 통과시키면서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김 변호사는 "LAPD(경찰)는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구금했을 때 체류 신분을 절대 물어보지 않게 돼 있고, 체류 신분만으로는 체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는 샌프란시스코나 뉴욕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해당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가 사회보장번호(SSN) 등을 통해 이들의 주소를 추적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추방을 시도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엄포에 미주 한인 사회는 대체로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한인들의 걱정도 크다. 김 변호사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추방 우려 때문에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려고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며 "영주권 신청이 일단 접수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LA 한인회에서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를 통해 체류 중인 한인 청년들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며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DACA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이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에 만들어졌다. 미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2012년 기준 DACA를 즉시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 한국 출신 청년의 수는 4만4천명이었으며, 2015년 3월 말 기준 한국 출신의 DACA 신청자 수는 9천명이었다. 스티브 강 LA한인회 수석부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DACA로 체류 중인 한인 등이 향후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아직은 조 바이든 정부가 두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 정부에서 해줄 수 조처를 해달라고 백악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정부에서 실제로 강제 추방 정책을 시행할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인회뿐만 아니라 여러 아시아계 단체들과 함께 협력해 항의를 표현하는 시위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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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尹 "北도발에 건설적 역할해달라" 시진핑 "지역평화에 함께 역할"

  페루서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한중 FTA 후속 협상 가속화 합의尹 "역내 평화·번영은 공동 이익" 시진핑 "중한관계 발전 모멘텀 유지"한중 정상, 상호 방문 제안…시진핑 방한, 내년 경주 APEC 계기 성사될듯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회담을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래 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북한의 군사 협력 등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적 문제 해결 원칙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과 함께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군사 도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거론한 뒤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으로서 중국이 건설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가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한중 간에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양국이 힘을 모아 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 역시 역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한결같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존경하는 윤 대통령님을 2022년 발리 회담 이후 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며 "지난 2년 동안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주고,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님과 이를 위해 인도 역할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시 주석은 2026년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윤 대통령은 중국의 의장국 수임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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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6

• 트럼프 2기 하마평…MAGA 집행할 충성파들 집결 예고

  대다수 안갯속…법무장관엔 '전투적 충성분자' 유력국무 루비오·그레넬…국방엔 프로젝트2025 집필자헤일리·폼페이오 등 배신자 낙인찍힌 인사 배제방침 공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구성 준비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내각과 백악관의 주요 직위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 닷새 후인 10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인선이 공식 발표된 사례는 트럼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던 수지 와일스(67)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뿐이다. 하지만 나머지 자리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내각이 모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압축되는 트럼피즘을 거침없이 집행할 소신파들로 짜여질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 온 트럼프가 인사의 0순위 조건으로 자신에 대한 '충성'을 따질 것은 확실하며, 특히 법무부 장관에는 '절대적 충성분자'를 고를 것으로 널리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은 '전투적 충성분자' 유력 영국 BBC 방송은 "트럼프가 첫 임기 때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제프 세션스와 윌리엄 바 두 사람 모두와 관계가 순탄치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는 (2기 행정부 법무장관으로) 검찰권을 '전투견 방식'으로 휘두를 충성분자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BBC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는 에일린 캐넌(43) 플로리다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 제프리 클라크(57) 전 법무부 환경자연자원 담당 차관보, 켄 팩스턴(62)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 매슈 휘터커(55) 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마이크 데이비스 전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 담당 수석법률전문위원, 마크 파올레타(62) 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법무최고책임자 등의 이름이 거명된다. 이들은 트럼프가 법률상 문제로 곤경에 처했을 때 논란이 있는 판결·결정·조치·주장·발언 등으로 트럼프 편을 노골적으로 들어주거나 결정적 도움을 준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 물망엔 불법이민 강경대처 인사들 트럼프의 국경 경비 강화와 불법체류자 대거송환 공약을 실행할 국토안보부 장관으로는 트럼프 1기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은 적이 있는 톰 호먼(62)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밖에 채드 울프(48) 전 국토안보부 장관 직무대행, 채드 미젤 전 국토안보부 법무실장 직무대행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모두 불법이민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매파' 인사들이다. 트럼프의 이민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스티븐 밀러(39)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겸 연설담당관은 1기에 이어 2기에도 백악관에서 선임보좌관급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부 장관엔 루비오·그레넬 등 거론 내각의 핵심인 국무부 장관에는 마코 루비오(53) 연방상원의원(플로리다)이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로버트 오브라이언(58)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빌 해거티(65) 연방상원의원(테네시), 브라이언 훅(56) 전 대(對)이란 특별대표 등의 이름도 나온다. 이 중 훅은 인수위에서 국무부 업무 인수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리처드 그레넬(58) 전 주(駐)독일 미국대사도 국무부 장관 다크호스 후보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립을 마다하지 않는 전투적 스타일을 감안할 때 상원 청문회를 통과해야만 하는 장관직보다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더 어울릴 수도 있다고 BBC는 분석했다. 국방부 장관엔 크리스 밀러 유력, 국방부 장관으로는 트럼프 1기 막판 2개월여간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밀러(59)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는 재작년에 발간된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집권시 정책과제의 국방 부분을 집필했다. 연방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해온 마이클 왈츠(50) 의원(플로리다)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거명된다. 주(駐) 유엔 대사엔 엘리스 스터파닉 유력 주유엔 미국대표부 대사로는 공화당 여성 하원의원들 중 서열 1위인 엘리스 스터파닉(40) 의원(뉴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1기 후반에 이 직책을 맡았던 켈리 크래프트(62)가 재차 임명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CNN 앵커을 트윗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스터파닉 의원에게 대사직을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모건 오타거스(42) 전 국무부 대변인도 이 자리에 거론되는 또다른 여성 경쟁자다. 이 밖에 데이비드 프리드먼(66) 전 주이스라엘 미국대사의 이름도 나온다. CIA 국장엔 충성파 파텔 유력 이 밖에 트럼프 2기에 각 부처와 백악관 등에서 주요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로는 존 래트클리프(59)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 키스 켈로그(80)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엘브리지 콜비(44) 전 국방부 전략 및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 카시 파텔(44) 전 백악관 대테러담당관 등이 꼽힌다. 이 중 파텔은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발탁되리라는 설이 유력하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막판 몇 달간 국방부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때 장관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업무 이양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눈 밖에 난 '배신자들' 현재 연방수사국(FBI) 국장인 크리스 레이(58)는 2017년에 트럼프가 임명한 인물이지만, 트럼프는 권좌에 복귀하면 레이를 경질할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이지만 대통령이 경질할 수 있다. 트럼프는 레이가 FBI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선거 불복과 서류 무단반출 등 사건을 수사한 것을 '배신행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구성중인 2기 행정부에 니키 헤일리 전 주(駐)유엔 미국대표부 대사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기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로 못박았다. 배제된 두 사람은 트럼프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 트럼프에 의해 '배신자'로 낙인찍힌 것으로 보인다. 헤일리는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경선후보로 출마해 트럼프와 경쟁하면서 비(非)트럼프 노선을 확실히 했다. 폼페이오는 트럼프 임기 1기 막판인 2021년 1월 6일 의회폭동 사건이 터지자 다른 장관들과 함께 트럼프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법조항 발동을 논의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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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호주, 16세 이하 SNS 금지…부모 동의해도 안 돼

  "SNS 플랫폼에 아동 접근 차단 책임"…적절한 조치 없으면 '벌금폭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금지법을 만들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법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SNS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남학생을 겨냥한 여성 혐오 콘텐츠로 인해 여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며 "인생의 변화를 겪으며 성숙해가는 아동들이 이런 콘텐츠를 접한다면 정말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새 법률이 부모 동의를 받은 아동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며 아동의 SNS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와 책임은 SNS 플랫폼 기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이 SNS를 사용할 경우 아동이나 부모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SNS 회사들이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오는 8일 화상으로 열리는 주정부 총리들과의 국가 지도자 회의에서 이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며 이달 말 의회에 상정된 뒤 국회를 거쳐 12개월 후에는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 유예기간 동안 각 SNS 플랫폼은 아동 사용 금지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미셸 롤런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이 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이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야당도 이를 지지하는 내용이어서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튜브처럼 학업 등에 도움이 되는 SNS들도 있어 예외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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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트럼프, 美 대선 승리 선언…"47대 대통령에 당선돼 영광"

  플로리다 팜비치서 가족·부통령 후보·핵심 참모들과 함께 무대 올라"미국의 진정한 황금기 도래할 것…모두 미국을 우선하며 단결하자"펜실베이니아 승리 결정 뒤 연설…"개표 완료 후 선거인단 315명 확보 예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대선 다음날인 6일 오전 2시30분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여러분의 제45대, 그리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민에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나라가 치유되도록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고칠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밤 우리가 역사를 만든 이유가 있다"며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는 미국 국민을 위한 장대한 승리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난 우리 자녀와 여러분이 가질 자격이 있는 강력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진정한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다시 상원 다수당이 됐고, 하원 다수당 지위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은 우리에게 전례없고 강력한 권한을 줬다"며 행정부에 이어 의회 권력도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간단한 좌우명으로 통치하겠다. 그건 '약속한 것은 지킨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고 강하고 번영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며 무엇도 내가 여러분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지난 4년간의 분열을 뒤로 하고 단결할 시간"이라면서 "성공이 우리를 단결시킬 것이며 우리는 모두 미국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당분간은 우리나라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튼튼하고 강력한 군대를 원하고, 이상적으로는 군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그들은 내가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수지 와일스와 크리스 라시비타를 비롯해 당선을 도운 이들을 거명하며 감사를 표했다. 특히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우리에게 새로운 스타가 있다. 일론이라는 스타가 탄생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자신을 지지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거명하고서 "그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0분 기준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요건인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에는 3명 모자라는 26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승리 선언은 경합주 가운데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외에도 최대 승부처였던 펜실베이니아를 이기면서 사실상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모든 주에서 개표가 완료됐을 때 자신이 확보할 선거인단 수를 최소 315명으로 예상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무대에는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비롯한 가족,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 부부, 캠프 참모들이 함께 올라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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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

• [美대선] 뉴햄프셔주 딕스빌노치서 해리스·트럼프 각각 3표 얻어

  첫 투표지 상징성 띤 마을…지난 두차례 대선에선 민주당 후보 손들어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미국 47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5일(현지시간) 진행 중인 가운데 뉴햄프셔주의 딕스빌 노치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3표를 득표해 동률을 이뤘다고 CNN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투표에는 4명의 공화당원과 2명의 당적을 밝히지 않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주 북단의 캐나다 접경에 있는 작은 마을인 딕스빌 노치는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와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가 대결한 1960년부터 60년 넘게 미 대선의 첫 테이프를 끊어온 곳이다. 뉴햄프셔주에는 주민 100명 미만의 지자체는 자정에 투표를 시작해 결과를 곧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딕스빌 노치에서는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일 오전 0시(자정)에 투표소 개소 직후 유권자들이 모여 곧바로 표를 행사하고 결과를 집계해 발표해왔다. 딕스빌 노치 유권자들은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는 모두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4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2표를 얻었고, 2020년엔 민주당 조 바이든이 5표, 공화당의 트럼프는 0표를 얻었다. 딕스빌 노치에서 이번에 3대 3의 동률이 나온 것은 이번 대선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초박빙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된다. 이 마을의 유권자인 톰 틸럿슨(79) 씨는 투표 후 양당 후보가 동률을 기록한 결과에 대해 "전국적인 추세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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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 지상전 선봉? 후방 지원?…러 파병 북한군 역할 놓고 관측 분분

  "러 쿠르스크 탈환에 도움 될 듯"…러군 '수적 우세' 강화언어 다르고 현지 지형도 낯설어…"골칫거리 될수도""북한군, 국경 60㎞ 떨어진 막사 주둔…전투 참여는 아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러시아 지원을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실전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군이 실제 전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특히 북한군이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들이 현지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복수의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파병된 북한군은 전반적인 전황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적은 숫자이지만, 러시아의 쿠르스크 영토 수복에는 도움을 줄 충분한 규모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 병력은 약 5만 명이다. 이곳의 우크라이나군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약 3만 명이 배치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미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약 1만 명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영국군 국방무관 출신인 존 포먼은 "(북한군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러시아의 꾸준한 반격이 진행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수적 우위'를 이용하는 러시아의 지상전 전술에 동원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싱크탱크 국방전략센터(CDS)의 빅토르 케블리우크는 몰아치는 지상 공격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려는 러시아의 오랜 전략에 따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진지 공격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철저히 요새화한 진지를 습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는 "포병대의 지원으로 수적 우위를 점하는, 변함없는 러시아의 전술"이라고 짚었다. 아르템 콜로드케비치 우크라이나 제61 기계화여단 부사령관도 북한군의 "숫자로 볼 때, 특정 지역에서 (러시아의) 적대 행위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후방 지원 역할에 집중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포먼은 북한군이 "수비 태세를 유지하고 최전선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러시아군이 공격작전을 좀 더 자유롭게 수행하게 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그는 또 북한군을 공격에 투입할 경우, 그들의 실력을 믿지 못하는 러시아 사령관이 작전 수행에서 머뭇거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러시아군을 위험에 노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군이 전장에서 러시아가 기대하는 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군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1950년대 이후 참전한 적이 없으며, 만약 최전선에 투입된다면 전투로 단련된 우크라이나군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NYT는 짚었다. 케블리우크는 북한군은 러시아군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훈련을 받았으며 현지 지형에도 익숙하지 않다며 그들이 러시아군과 협력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라고 말했다. 볼프강 이싱어 뮌헨안보회의(MSC) 재단 이사장도 "대규모 외국 부대를 지휘하는 데 익숙지 않은 러시아군에게는 (북한군이) 큰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한국 정부 대표단의 브리핑을 받은 뒤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국방부도 같은 날 북한이 러시아로 파견한 병력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40~63km 떨어진 임시 막사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들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진 않다고 NYT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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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 제네바서 北인권참상 조명…"유엔 약속 어기고 병사들 사지로"

  내달 유엔 北인권 검증 앞두고 국제사회와 현안 공유"각국, 이행 여부 측정 가능한 권고 필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달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인권 현황 점검에 앞서 이를 집중조명하고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하는 국제행사를 우리 정부가 마련했다. 통일부는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비정부기구(NGO)인 휴먼아시아와 함께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행사를 이틀간 일정으로 열었다. 내달 7일 열리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북한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행사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북한 UPR은 2019년 이후 이번이 4번째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3차 UPR 당시 권고 사항 262개 가운데 132개를 완전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약속과 달리 자의적 구금과 고문, 처형 등 극단적 인권침해가 정권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북한은 '명분 없는 전쟁'에 군인을 보내며 젊은 병사들의 소중한 생명과 미래를 사지로 밀어 넣는 반인권적 모습까지 보인다"며 "파괴적 행위를 멈추기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고 국제사회 모두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UPR은 북한이 참여하는 몇 안 되는 유엔 인권 관련 절차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이번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한 인권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 후 이어진 '북한 UPR 전망' 패널 토의에서는 정교한 준비를 통해 이번 UPR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제시할 권고 사항을 북한이 이행하도록 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계기독연대(CSW)의 조던 스미스 담당관은 "UPR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측정할 도구이자 실질적인 인권 플랫폼 역할을 한다"면서 "회원국들은 이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권고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오이페 달리 유엔 지원관은 "북한이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는 등 인권 현안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반응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권리나 시민적 권리에 관한 민감한 권고는 회피해왔다"며 "실행 가능한 현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오후 행사에는 최근 탈북한 이일규 천 주(駐)쿠바 북한대사관 참사와, 최초의 탈북 외교관이자 현재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인 고영환 전 주콩고 북한대사관 1등서기관이 패널로 나온다. 탈북 후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서는 이 전 참사는 북한 외교전문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가 제기해온 인권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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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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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부 부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尹대통령, 심한 오판"

  [뉴스인사이ㅡ] 김경민 기자=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일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전히 굳건한 동맹"이라면서도 한국에서 계엄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재차 언급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 발표를 통해 (계엄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사설을 통해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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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군대동원" 트럼프 추방 경고에 불안…불법체류 한인 최대 20만 추정

  시민권자와 결혼 서두르는 경우도…"중범죄 전과자 먼저 추방될 수도"불법이민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 '생추어리' 선언…"가만히 있지 않을것"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미국 내 한인사회도 정책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대부분이 영주권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는 여러 사정으로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해 불법 이민자 신분인 경우도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서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의 수는 그 특성상 정확한 통계는 없으며 추정치만 있는데, 그마저도 최신 자료는 없고 기관별 추정치의 차이도 크다. 미 국토안보부 통계실의 올해 4월 발간 자료에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추정치 기준)의 출신국이 10위인 중국까지만 나와 있으며, 한국은 10위 안에 들지 않았다. 이 자료에서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 추정치가 2022년 기준 21만명인 것에 비춰 보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의 수는 21만명보다는 적은 셈이다. 국토안토부 통계실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는 2015년 기준 불법 이민자 출신국 순위에서 중국에 이어 한국이 8위로 올라 있다. 당시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23만명으로, 미국의 전체 불법 이민자(1천196만명) 중 약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뉴욕에 있는 비영리 단체 이민연구센터(The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CMS)의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적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12만9천758명으로, 출신국별 순위로 13위 수준이었다. 이 단체는 국토안보부 통계실과 마찬가지로 미 인구조사국의 '미국 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표본(약 300만가구) 자료를 토대로 추정치를 도출하지만, 이에 더해 조사 대상자의 직업 등을 토대로 합법적 신분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수를 빼는 '논리적 편집' 절차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공식 통계는 없다"고 밝혔다. 이민 관련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말처럼 모든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이 즉각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LA에서 활동하는 이민법 전문 김덕균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가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이민법상 군대를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캘리포니아주와 LA 같은 도시들은 '생추어리'(sanctuary, 피난처·보호구역이라는 뜻)를 선언하고 불법 이민자 추적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이들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州) 정부는 2017년 경찰이 사람들에게 이민 신분을 묻거나 연방 이민 단속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생추어리 법을 제정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앞으로 주 정책을 뒤집기 위한 소송에 나설 것을 대비한 추가 법률 자금 지원을 주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소중히 여기는 자유가 공격받으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미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모든 주 가운데 불법 이민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22년 기준 전체 불법 이민자(추정치 1천99만명) 중 약 4분의 1인 26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LA시는 2019년 비슷한 내용의 행정지침을 발표해 시행해 오다 최근 시의회에서 '생추어리 시티'(피난처 도시) 조례를 제정해 통과시키면서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김 변호사는 "LAPD(경찰)는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구금했을 때 체류 신분을 절대 물어보지 않게 돼 있고, 체류 신분만으로는 체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는 샌프란시스코나 뉴욕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해당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가 사회보장번호(SSN) 등을 통해 이들의 주소를 추적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추방을 시도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엄포에 미주 한인 사회는 대체로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한인들의 걱정도 크다. 김 변호사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추방 우려 때문에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려고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며 "영주권 신청이 일단 접수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LA 한인회에서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를 통해 체류 중인 한인 청년들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며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DACA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이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에 만들어졌다. 미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2012년 기준 DACA를 즉시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 한국 출신 청년의 수는 4만4천명이었으며, 2015년 3월 말 기준 한국 출신의 DACA 신청자 수는 9천명이었다. 스티브 강 LA한인회 수석부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DACA로 체류 중인 한인 등이 향후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아직은 조 바이든 정부가 두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 정부에서 해줄 수 조처를 해달라고 백악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정부에서 실제로 강제 추방 정책을 시행할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인회뿐만 아니라 여러 아시아계 단체들과 함께 협력해 항의를 표현하는 시위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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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尹 "北도발에 건설적 역할해달라" 시진핑 "지역평화에 함께 역할"

  페루서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한중 FTA 후속 협상 가속화 합의尹 "역내 평화·번영은 공동 이익" 시진핑 "중한관계 발전 모멘텀 유지"한중 정상, 상호 방문 제안…시진핑 방한, 내년 경주 APEC 계기 성사될듯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회담을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래 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북한의 군사 협력 등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적 문제 해결 원칙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과 함께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군사 도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거론한 뒤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으로서 중국이 건설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가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한중 간에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양국이 힘을 모아 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 역시 역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한결같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존경하는 윤 대통령님을 2022년 발리 회담 이후 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며 "지난 2년 동안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주고,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님과 이를 위해 인도 역할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시 주석은 2026년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윤 대통령은 중국의 의장국 수임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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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6

• 트럼프 2기 하마평…MAGA 집행할 충성파들 집결 예고

  대다수 안갯속…법무장관엔 '전투적 충성분자' 유력국무 루비오·그레넬…국방엔 프로젝트2025 집필자헤일리·폼페이오 등 배신자 낙인찍힌 인사 배제방침 공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구성 준비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내각과 백악관의 주요 직위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 닷새 후인 10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인선이 공식 발표된 사례는 트럼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던 수지 와일스(67)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뿐이다. 하지만 나머지 자리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내각이 모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압축되는 트럼피즘을 거침없이 집행할 소신파들로 짜여질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 온 트럼프가 인사의 0순위 조건으로 자신에 대한 '충성'을 따질 것은 확실하며, 특히 법무부 장관에는 '절대적 충성분자'를 고를 것으로 널리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은 '전투적 충성분자' 유력 영국 BBC 방송은 "트럼프가 첫 임기 때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제프 세션스와 윌리엄 바 두 사람 모두와 관계가 순탄치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는 (2기 행정부 법무장관으로) 검찰권을 '전투견 방식'으로 휘두를 충성분자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BBC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는 에일린 캐넌(43) 플로리다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 제프리 클라크(57) 전 법무부 환경자연자원 담당 차관보, 켄 팩스턴(62)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 매슈 휘터커(55) 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마이크 데이비스 전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 담당 수석법률전문위원, 마크 파올레타(62) 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법무최고책임자 등의 이름이 거명된다. 이들은 트럼프가 법률상 문제로 곤경에 처했을 때 논란이 있는 판결·결정·조치·주장·발언 등으로 트럼프 편을 노골적으로 들어주거나 결정적 도움을 준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 물망엔 불법이민 강경대처 인사들 트럼프의 국경 경비 강화와 불법체류자 대거송환 공약을 실행할 국토안보부 장관으로는 트럼프 1기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은 적이 있는 톰 호먼(62)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밖에 채드 울프(48) 전 국토안보부 장관 직무대행, 채드 미젤 전 국토안보부 법무실장 직무대행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모두 불법이민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매파' 인사들이다. 트럼프의 이민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스티븐 밀러(39)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겸 연설담당관은 1기에 이어 2기에도 백악관에서 선임보좌관급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부 장관엔 루비오·그레넬 등 거론 내각의 핵심인 국무부 장관에는 마코 루비오(53) 연방상원의원(플로리다)이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로버트 오브라이언(58)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빌 해거티(65) 연방상원의원(테네시), 브라이언 훅(56) 전 대(對)이란 특별대표 등의 이름도 나온다. 이 중 훅은 인수위에서 국무부 업무 인수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리처드 그레넬(58) 전 주(駐)독일 미국대사도 국무부 장관 다크호스 후보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립을 마다하지 않는 전투적 스타일을 감안할 때 상원 청문회를 통과해야만 하는 장관직보다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더 어울릴 수도 있다고 BBC는 분석했다. 국방부 장관엔 크리스 밀러 유력, 국방부 장관으로는 트럼프 1기 막판 2개월여간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밀러(59)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는 재작년에 발간된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집권시 정책과제의 국방 부분을 집필했다. 연방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해온 마이클 왈츠(50) 의원(플로리다)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거명된다. 주(駐) 유엔 대사엔 엘리스 스터파닉 유력 주유엔 미국대표부 대사로는 공화당 여성 하원의원들 중 서열 1위인 엘리스 스터파닉(40) 의원(뉴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1기 후반에 이 직책을 맡았던 켈리 크래프트(62)가 재차 임명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CNN 앵커을 트윗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스터파닉 의원에게 대사직을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모건 오타거스(42) 전 국무부 대변인도 이 자리에 거론되는 또다른 여성 경쟁자다. 이 밖에 데이비드 프리드먼(66) 전 주이스라엘 미국대사의 이름도 나온다. CIA 국장엔 충성파 파텔 유력 이 밖에 트럼프 2기에 각 부처와 백악관 등에서 주요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로는 존 래트클리프(59)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 키스 켈로그(80)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엘브리지 콜비(44) 전 국방부 전략 및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 카시 파텔(44) 전 백악관 대테러담당관 등이 꼽힌다. 이 중 파텔은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발탁되리라는 설이 유력하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막판 몇 달간 국방부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때 장관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업무 이양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눈 밖에 난 '배신자들' 현재 연방수사국(FBI) 국장인 크리스 레이(58)는 2017년에 트럼프가 임명한 인물이지만, 트럼프는 권좌에 복귀하면 레이를 경질할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이지만 대통령이 경질할 수 있다. 트럼프는 레이가 FBI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선거 불복과 서류 무단반출 등 사건을 수사한 것을 '배신행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구성중인 2기 행정부에 니키 헤일리 전 주(駐)유엔 미국대표부 대사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기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로 못박았다. 배제된 두 사람은 트럼프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 트럼프에 의해 '배신자'로 낙인찍힌 것으로 보인다. 헤일리는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경선후보로 출마해 트럼프와 경쟁하면서 비(非)트럼프 노선을 확실히 했다. 폼페이오는 트럼프 임기 1기 막판인 2021년 1월 6일 의회폭동 사건이 터지자 다른 장관들과 함께 트럼프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법조항 발동을 논의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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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호주, 16세 이하 SNS 금지…부모 동의해도 안 돼

  "SNS 플랫폼에 아동 접근 차단 책임"…적절한 조치 없으면 '벌금폭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금지법을 만들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법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SNS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남학생을 겨냥한 여성 혐오 콘텐츠로 인해 여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며 "인생의 변화를 겪으며 성숙해가는 아동들이 이런 콘텐츠를 접한다면 정말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새 법률이 부모 동의를 받은 아동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며 아동의 SNS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와 책임은 SNS 플랫폼 기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이 SNS를 사용할 경우 아동이나 부모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SNS 회사들이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오는 8일 화상으로 열리는 주정부 총리들과의 국가 지도자 회의에서 이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며 이달 말 의회에 상정된 뒤 국회를 거쳐 12개월 후에는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 유예기간 동안 각 SNS 플랫폼은 아동 사용 금지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미셸 롤런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이 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이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야당도 이를 지지하는 내용이어서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튜브처럼 학업 등에 도움이 되는 SNS들도 있어 예외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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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트럼프, 美 대선 승리 선언…"47대 대통령에 당선돼 영광"

  플로리다 팜비치서 가족·부통령 후보·핵심 참모들과 함께 무대 올라"미국의 진정한 황금기 도래할 것…모두 미국을 우선하며 단결하자"펜실베이니아 승리 결정 뒤 연설…"개표 완료 후 선거인단 315명 확보 예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대선 다음날인 6일 오전 2시30분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여러분의 제45대, 그리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민에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나라가 치유되도록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고칠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밤 우리가 역사를 만든 이유가 있다"며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는 미국 국민을 위한 장대한 승리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난 우리 자녀와 여러분이 가질 자격이 있는 강력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진정한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다시 상원 다수당이 됐고, 하원 다수당 지위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은 우리에게 전례없고 강력한 권한을 줬다"며 행정부에 이어 의회 권력도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간단한 좌우명으로 통치하겠다. 그건 '약속한 것은 지킨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고 강하고 번영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며 무엇도 내가 여러분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지난 4년간의 분열을 뒤로 하고 단결할 시간"이라면서 "성공이 우리를 단결시킬 것이며 우리는 모두 미국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당분간은 우리나라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튼튼하고 강력한 군대를 원하고, 이상적으로는 군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그들은 내가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수지 와일스와 크리스 라시비타를 비롯해 당선을 도운 이들을 거명하며 감사를 표했다. 특히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우리에게 새로운 스타가 있다. 일론이라는 스타가 탄생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자신을 지지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거명하고서 "그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0분 기준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요건인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에는 3명 모자라는 26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승리 선언은 경합주 가운데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외에도 최대 승부처였던 펜실베이니아를 이기면서 사실상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모든 주에서 개표가 완료됐을 때 자신이 확보할 선거인단 수를 최소 315명으로 예상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무대에는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비롯한 가족,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 부부, 캠프 참모들이 함께 올라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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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

• [美대선] 뉴햄프셔주 딕스빌노치서 해리스·트럼프 각각 3표 얻어

  첫 투표지 상징성 띤 마을…지난 두차례 대선에선 민주당 후보 손들어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미국 47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5일(현지시간) 진행 중인 가운데 뉴햄프셔주의 딕스빌 노치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3표를 득표해 동률을 이뤘다고 CNN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투표에는 4명의 공화당원과 2명의 당적을 밝히지 않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주 북단의 캐나다 접경에 있는 작은 마을인 딕스빌 노치는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와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가 대결한 1960년부터 60년 넘게 미 대선의 첫 테이프를 끊어온 곳이다. 뉴햄프셔주에는 주민 100명 미만의 지자체는 자정에 투표를 시작해 결과를 곧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딕스빌 노치에서는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일 오전 0시(자정)에 투표소 개소 직후 유권자들이 모여 곧바로 표를 행사하고 결과를 집계해 발표해왔다. 딕스빌 노치 유권자들은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는 모두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4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2표를 얻었고, 2020년엔 민주당 조 바이든이 5표, 공화당의 트럼프는 0표를 얻었다. 딕스빌 노치에서 이번에 3대 3의 동률이 나온 것은 이번 대선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초박빙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된다. 이 마을의 유권자인 톰 틸럿슨(79) 씨는 투표 후 양당 후보가 동률을 기록한 결과에 대해 "전국적인 추세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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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 지상전 선봉? 후방 지원?…러 파병 북한군 역할 놓고 관측 분분

  "러 쿠르스크 탈환에 도움 될 듯"…러군 '수적 우세' 강화언어 다르고 현지 지형도 낯설어…"골칫거리 될수도""북한군, 국경 60㎞ 떨어진 막사 주둔…전투 참여는 아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러시아 지원을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실전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군이 실제 전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특히 북한군이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들이 현지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복수의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파병된 북한군은 전반적인 전황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적은 숫자이지만, 러시아의 쿠르스크 영토 수복에는 도움을 줄 충분한 규모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 병력은 약 5만 명이다. 이곳의 우크라이나군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약 3만 명이 배치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미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약 1만 명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영국군 국방무관 출신인 존 포먼은 "(북한군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러시아의 꾸준한 반격이 진행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수적 우위'를 이용하는 러시아의 지상전 전술에 동원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싱크탱크 국방전략센터(CDS)의 빅토르 케블리우크는 몰아치는 지상 공격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려는 러시아의 오랜 전략에 따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진지 공격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철저히 요새화한 진지를 습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는 "포병대의 지원으로 수적 우위를 점하는, 변함없는 러시아의 전술"이라고 짚었다. 아르템 콜로드케비치 우크라이나 제61 기계화여단 부사령관도 북한군의 "숫자로 볼 때, 특정 지역에서 (러시아의) 적대 행위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후방 지원 역할에 집중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포먼은 북한군이 "수비 태세를 유지하고 최전선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러시아군이 공격작전을 좀 더 자유롭게 수행하게 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그는 또 북한군을 공격에 투입할 경우, 그들의 실력을 믿지 못하는 러시아 사령관이 작전 수행에서 머뭇거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러시아군을 위험에 노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군이 전장에서 러시아가 기대하는 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군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1950년대 이후 참전한 적이 없으며, 만약 최전선에 투입된다면 전투로 단련된 우크라이나군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NYT는 짚었다. 케블리우크는 북한군은 러시아군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훈련을 받았으며 현지 지형에도 익숙하지 않다며 그들이 러시아군과 협력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라고 말했다. 볼프강 이싱어 뮌헨안보회의(MSC) 재단 이사장도 "대규모 외국 부대를 지휘하는 데 익숙지 않은 러시아군에게는 (북한군이) 큰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한국 정부 대표단의 브리핑을 받은 뒤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국방부도 같은 날 북한이 러시아로 파견한 병력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40~63km 떨어진 임시 막사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들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진 않다고 NYT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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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 제네바서 北인권참상 조명…"유엔 약속 어기고 병사들 사지로"

  내달 유엔 北인권 검증 앞두고 국제사회와 현안 공유"각국, 이행 여부 측정 가능한 권고 필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달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인권 현황 점검에 앞서 이를 집중조명하고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하는 국제행사를 우리 정부가 마련했다. 통일부는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비정부기구(NGO)인 휴먼아시아와 함께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행사를 이틀간 일정으로 열었다. 내달 7일 열리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북한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행사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북한 UPR은 2019년 이후 이번이 4번째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3차 UPR 당시 권고 사항 262개 가운데 132개를 완전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약속과 달리 자의적 구금과 고문, 처형 등 극단적 인권침해가 정권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북한은 '명분 없는 전쟁'에 군인을 보내며 젊은 병사들의 소중한 생명과 미래를 사지로 밀어 넣는 반인권적 모습까지 보인다"며 "파괴적 행위를 멈추기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고 국제사회 모두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UPR은 북한이 참여하는 몇 안 되는 유엔 인권 관련 절차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이번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한 인권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 후 이어진 '북한 UPR 전망' 패널 토의에서는 정교한 준비를 통해 이번 UPR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제시할 권고 사항을 북한이 이행하도록 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계기독연대(CSW)의 조던 스미스 담당관은 "UPR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측정할 도구이자 실질적인 인권 플랫폼 역할을 한다"면서 "회원국들은 이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권고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오이페 달리 유엔 지원관은 "북한이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는 등 인권 현안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반응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권리나 시민적 권리에 관한 민감한 권고는 회피해왔다"며 "실행 가능한 현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오후 행사에는 최근 탈북한 이일규 천 주(駐)쿠바 북한대사관 참사와, 최초의 탈북 외교관이자 현재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인 고영환 전 주콩고 북한대사관 1등서기관이 패널로 나온다. 탈북 후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서는 이 전 참사는 북한 외교전문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가 제기해온 인권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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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美 대선] 해리스 중도보수 구애…트럼프, 히스패닉까지 공략

  美 대선 20일 남겨놓고 막판 부동층 잡기 사활…상대 텃밭 파고들기트럼프, 히스패닉 여성 100명 대상 타운홀…해리스 보수 폭스뉴스와 인터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미국 대선을 20일 남겨놓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경쟁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란히 상대의 '텃밭' 지지층 공략에 나섰다. 해리스 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간판 보수 매체인 폭스 뉴스와의 전격 인터뷰를 통해 국경 문제 등 보수층이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직접 소통을 시도했다. 대선 출마 이후 해리스 부통령이 친(親)트럼프 성향의 폭스와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집권하면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연장이 아니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선을 그으면서 "나는 새 세대의 리더십을 대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격적인 사회자의 질문에 전투적으로 날을 세우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이민 정책을 비판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폭스뉴스와 인터뷰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초접전 상황에서 중도 보수층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해리스 부통령의 시도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전국 단위 지지율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앞서지만 승부를 결정지을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네바다 등 7개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박빙 열세거나 호각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의 여론조사 평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 3개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포인트 앞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와 조지아에서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우세하고,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는 초박빙이다. 실질적으로 이들 지역 모두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상황인 데다 일부 '샤이 트럼프' 표를 감안할 경우 추세상으로 민주당이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접전지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텃밭이자 자신의 뿌리기도 한 흑인 지지층 이탈 징후가 뚜렷하게 감지되며 해리스 캠프 내부적으로 비상이 걸렸다.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흔들리는 '집토끼'를 다잡는 동시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 부동층과 공화당 내 일부 반(反)트럼프 표를 흡수하는 것이 확실하게 승기를 가져올 최적 해법인 셈이다. 반면 막판 기세를 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에서 진행된 스페인어 방송 유니비전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트럼프 지지층의 가장 대척점으로 분류될 수 있는 히스패닉 여성 유권자 100명이 참여했다. 유색인종과 여성 유권자까지 확장성을 넘보는 트럼프 캠프의 전략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민자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재집권 시 불법 이민자를 대대적으로 추방하겠다고 단언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은 히스패닉 유권자를 상대로 한층 누그러진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며, 우리는 그들을 원한다"면서 "그들은 그러나 합법적으로 입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히스패닉은 흑인과 함께 민주당의 확고한 지지층으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체 히스패닉 유권자의 4분의 1가량이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 상당수가 여전히 해리스 부통령에게 기운 것으로 분석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또한 이전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특히 히스패닉 남성 유권자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성향이 한층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히스패닉 유권자는 3천62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전체 선거인단의 15%를 결정할 수 있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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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