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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종교 대표 "헌법질서 훼손해 국민 불안…책임 따라야"
조계종 총무원장 "비상계엄은 역사의 후퇴…법적 판단 있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종교계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7대 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5일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 역할 수행에 대한 점검과 책임이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한다"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국가적 혼란과 헌법 질서의 훼손 상황은 국민 모두를 고통과 불안으로 몰아넣었다"며 "헌법 기관들이 국민의 고통에 더욱 귀 기울이고, 법과 절차에 따른 민주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종교지도자협의회 입장문은 공동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6명의 공동대표인 정서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윤석산 천도교 교령,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명의로 배포됐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에 깊이 공감하며 정의롭고 안전한 평화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며 "정치권력은 전횡과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와 사회적 단합과 평화의 구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강경민·김영주·나핵집·성명옥·류태선·허원배 목사를 공동대표로 하는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은 이날 대통령실 인근에서 목회자와 신도 등 1만명이 이름을 올린 '윤석열 퇴진을 위한 1만 그리스도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이 "절차도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불법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응분의 책임과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철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총무원장 진우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과거의 암울했던 시기에나 있었던 일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가 21세기에 다시 일어났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큰 충격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과정이 "세밀하고 차분해야 하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냉정한 이성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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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관광객 등 여행 취소도…불황 속 연말특수 위축 전전긍긍
면세업계 달러화 상승에 걱정…백화점과 '올무다' "아직 괜찮다"인바운드 여행사에 '안전문의' 많고 일찍 귀국하는 외국인도연말 최대 쇼핑 시즌에 도심 주요 상권 매장 영업 위축 염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이후 세계 주요국이 한국 여행을 경고하면서 관광·유통업계가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광 당국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계획 취소 움직임은 5일 현재까지 두드러지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단체 여행객부터 한국 방문 취소 사례가 나오고 외국인 관광객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에는 '안전 문의'가 잇따르면서 영업이 악화할지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회가 확산하면 차량 운행 차단 등으로 도심 주요 상권의 유통매장의 매출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업계는 기대하던 연말특수가 위축될지를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여행업계에선 가까운 일본부터 한국 방문 단체 여행 취소 움직임이 나타났다. 일본인 대상 한국 여행사 A사는 연합뉴스에 "이달 말에 4박5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던 학생 단체팀이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아직 추이를 더 봐야겠지만, 학생단체의 한국 여행은 거의 100% 취소한다고 보는 게 맞다"며 "다만 일본 학생단체 여행은 통상 봄방학, 3월에 많아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본인 전담 여행사 B사는 "다음 주 예약한 일본 수학여행단 120명은 상황이 어떤지 문의는 있었으나 취소하지는 않았다"며 "겨울은 큰 움직임이 없어 3월 봄 단체여행객 취소 여부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어제 문의가 많았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진정이 된 것 같다"며 "다만 일본 여행객은 자유여행이 많아서 패키지 단체여행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전담 여행사 C사는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많이 들리긴 한다"며 "다음 주쯤 돼야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전날 영국 외무부는 "계엄이 해제됐지만 광화문과 대통령실·국회 일대 시위가 예상된다"며 한국을 찾는 자국민 주의를 당부했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고를 발령했다. 주요 국가들이 이처럼 우려감을 드러내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2024년 마무리를 한 달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서울역에서 만난 이란 국적 20대 유학생은 "오늘 출국하는 날이라 공항 가는 길"이라며 "계엄 사태로 출국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 군인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래서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과 다시 한국에 관광하러 오려 했는데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고 우려를 전했다. 명동에서 만난 말레이시아 여성 관광객은 "계엄령 뉴스를 보고 놀라 한국인 친구들에게 안전한 상황인지 물어봤다"며 "원래 다음 주까지 있으려 했다가 고향에 있는 가족이 걱정해 예정보다 일찍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2천만명으로 정한 바 있다. 문체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달성은 어렵지만,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의 두 배를 웃돌고 관광객 국적이 다양화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판단해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행사 등을 통해 파악해보니 지금까지 큰 취소 흐름이 보이지는 않았다"며 "다만 '리드타임'(예약 일부터 방문까지의 기간)이 긴 유럽, 미국 같은 장거리 국가에서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불황의 늪에 빠진 면세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우려 외에도 환율 상승에 한숨을 쉬고 있다. 원/달러 환율(원화 가치 하락)이 더 오르면 상품 매입 부담이 커지고 면세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어느 정도 고환율 흐름이 이어져 온 만큼, 매출에 당장 큰 변동은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외국인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국인과는 또 다른 데다가 각국에서 여행 경고문 등을 내리고 있다"며 "한국 여행을 꺼리는 심리가 확산해 관광객이 줄어들면 면세 매출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올무다'는 계엄 사태에 따른 영향은 현재 없다고 전했다. CJ올리브영은 오는 7일까지 연중 최대 규모의 '올영세일'을 진행하면서 연말 특수를 노리고 있다. 무신사도 전날까지 할인 행사인 '무진장 24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해 고객이 몰렸다는 것이다. 다이소 역시 대다수 매장이 오전 10시부터 영업을 시작해 밤새 벌어진 이번 사태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매장은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자체가 줄어들면 명동과 홍대, 성수에 있는 매장들이 영향을 받을까 염려한다. 올리브영은 외국인 매출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매장을 늘려왔다. 올해 상반기(1∼5월)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늘었다. 명동타운점은 하루에 4천∼5천명의 외국인 고객이 방문한다. 다이소 전체 매장의 1분기 해외 카드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76% 증가했고, 지난 5월 무신사의 자체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2%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평상시와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며 "특정 상권에 외국인들이 몰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국인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때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 감소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체감할 때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들은 이번 사태 영향이 지금까지 없다면서도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신세계백화점은 전날(4일) 매출이 작년보다 10%가량 신장했다고 전했다. 명품과 패션, 화장품, 식품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매출도 영향이 없었다. 신세계 강남점의 경우 전날 외국인 매출이 작년 같은 날보다 77.6%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더현대 서울(여의도)도 매출 감소 등의 특이 사항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한 해 불경기로 어렵게 이어오다 12월 연말 반짝 특수를 노리고 있는데, 자칫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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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외국 정계·기업 100여명에 긴급서한…"우리 경제 탄탄"
국회 비상시국회의도 참석…국회의장·광복회장과 대책 논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경제부총리, 경기도지사로서 교류해 온 외국 주요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에게 긴급 서한을 보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한 발송 사실을 알리고 "우선 경기도는 기존의 협력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다"며 "동시에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분하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경기도와 대한민국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서한문을 보낸 외국 유력인사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등이 포함됐다. 또 지노 반 베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세이피 가세미 에어프로덕츠 회장 등 외투기업 대표 등을 포함해 100여명에 달한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종찬 광복회장을 차례로 예방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시국회의 직후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광복회장과 만남에서 김 지사는 "나라가 누란지위에 빠지는 듯한 위기감에 참혹한 심정"이라고 했고, 이 광복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국민의 지혜를 믿고 가야 한다. 김 지사가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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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상청 또 쓰나미 예보지역 '독도' 포함…서경덕 "꾸준히 항의"
[뉴스인사이트] 박경기자=일본 기상청이 최근 쓰나미 예보 지역에 독도를 포함해 일본 땅인 것처럼 나타내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꾸준히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늘 표기하고 있어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쓰나미 예보 지역을 표시할 때 독도를 일본 오키섬과 같은 파란색으로 칠해 마치 독도가 일본 땅인 양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일본 기상청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해왔다"며 "지진과 쓰나미, 태풍 경보 시 많은 일본 누리꾼이 기상청 사이트를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외신 및 한국 언론도 일본 기상청 지도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사진이 사용돼 지속해서 항의해왔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26일 오후 10시47분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서쪽 바다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진으로 노토반도 와지마시 등에서는 선반 위의 식기나 책이 떨어지는 수준에 해당하는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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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들, 카카오모빌리티에 파업 예고…"적정 운임 수용하라"
29일 전북 이어 내달 수도권 등 예정…카카오 "노조와 대화 노력 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노조의 적정 운임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측은 운임을 지역별로 차별을 두고 있는데, 전북의 경우 1시간 거리에 8천원에 불과하다"며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요금 때문에 기사들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이는 손님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운행 횟수를 점수화해 대리기사들을 줄 세우고, 적정한 배차를 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협상하려 했으나 사측은 합의 불가 입장만 고수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건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대리기사들이 파업에 나선다"며 "사측은 적정운임에 합의하고 공정배차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소속 대리기사 중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원은 4천여명이다. 이들은 오는 29일 전북에서 하루 파업을 한 뒤 다음 달 12일과 19일에는 각각 대구와 수도권에서 파업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플랫폼 사업자로서 노조와 대화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지난 2022년 대리기사 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한 뒤 (대리기사 유료 멤버십인) 프로서비스를 폐지하고 배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조와 지속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들의 운임이 승객의 서비스 이용 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임을 결정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비정상적인 요금이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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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년 프랑스서 제작된 고지도…울릉도·독도·한국해 표기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이달의 고지도' 선정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은 '이달의 고지도'로 1750년 프랑스에서 제작돼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관동, 요동 및 조선 지도'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프랑스 왕실 수로학자였던 자크 니콜라 벨렝이 제작한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 한국해가 표시돼 있다. 지도 속 한반도는 프랑스 지리학자였던 당빌의 '조선왕국도'를 모사해 당빌의 지도와 한반도 윤곽이 비슷하다. 조선과 청나라 국경은 당빌의 지도와 비슷하게 간도 북쪽으로 치우쳐 있고 녹둔도를 포함한 두만강 동쪽 지역도 조선 영토로 표시돼 있다. 울릉도는 'Fang-ling-tau', 독도는 'Chiang-san-tau'로 표기돼 있다. 특히 당빌의 지도에는 없는 한국해가 'Mar di Corea'로 적혀 있다. 이 지도는 12월 31일까지 서울 영등포 독도체험관 '독도의 역사' 코너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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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위해 교원의 평가권 확대해야"…국가교육위 제안
국교위 38차 회의…'내홍' 전문위 전면 재구성 검토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원의 평가 권한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연구진이 22일 제안했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회의를 열고 교권회복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그간 정부가 학교문화와 관련해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교권 존중 문화 조성,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 등은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교사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평가권과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교원이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여건을 조성하고 학부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교사와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장기 교원정책 종합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도 이뤄졌다. 연구진은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사의 역할 변화에 초점을 맞춰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책무성을 높일 과제를 발굴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 교원 양성 내용과 방법의 현장성 ▲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임용제도 ▲ 교원자격 취득 이후 체계적인 질 관리 ▲ 교사 수요를 반영한 성장 지원 체계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에서는 국교위가 지난 9월 25일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밝힌 '12+1 과제(본과제 12개+사회적 과제)' 중 유·초·중등교육 분야와 관련해 발제했다. 발제에서는 모든 학생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세심한 교육복지 실현, 전문가로서의 교사·존경받는 스승을 지원하는 교원 정책,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와 인성교육 실현이 주요 3개 방향으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재구성 및 공동위원장 신규 위촉안'을 심의했다. 국교위 산하 전문위는 지난해 5월 구성된 후 총 20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는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전문위에서는 2029학년도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을 두고 '수능 연 2회·나흘간 시행, 심화수학 도입' 등의 주장이 나왔는데,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일부 전문위원에 의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혼란을 일으켰었다. 국교위는 "최근 전문위 운영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전문위 공동위원장 신규 위촉을 포함한 전면 재구성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새로 구성되는 전문위가 진지한 논의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분야별 간담회와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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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무역협회 창원에서 공동 K-방산 세미나 개최
방산 거점 경남·창원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K-방산 발전방안 모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내 방위산업 대표 거점인 경남 창원에서 K-방산을 주제로 지역 경제 세미나 행사가 14일 오후 2시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공동으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소재 한국은행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지자체 관계자 외 지역 기업인 등을 포함한 방산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에서 김정훈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개회사에 이어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 김남규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장 축사와 더불어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승환 (주)태림산업 회장, 성창모 (주)세아항공방산소재 대표 등이 주요 내외빈으로 참석했다. 본격적인 주제발표에서는 방위사업청 박종인 서기관, 하나증권 위경재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들이 나서 ‘미래전략 방위산업 개편 방향과 경남 방위산업의 과제’, ‘방위산업 수출 현황 및 향후 과제’, ‘경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수준 진단 및 고도화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가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제1호 방위사업학 박사로 유명한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겸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안경수 현대로템 방위산업본부장, 오병후 창원기술정공 대표이사, 김재경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경남지사장 등이 전문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함께 펼쳤다. 금번 세미나에서 정부와 학계 및 방산업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무한경쟁의 글로벌 방산시장 경영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K-방산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안과 해법 마련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았다. 2024 지역 경제 세미나 행사는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공동주관으로 방위사업청과 사단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외 산업은행 경남본부, 경남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중소기업은행 부산경남지역본부, NH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본부, KBS 경남 창원방송총국 등 주요 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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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소비자 상담 급증…"구매 전 KC마크 확인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소비자원은 날이 추워지면서 지난달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다며 구매 전 KC마크 확인 등을 당부했다. 1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130건 접수됐다. 이는 전달 14건 대비 9배 증가한 수치며, 소비자 상담 전체 품목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6천96건으로 매년 1천건 이상 지속해 발생했다. 월별로 보면 10월부터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해 11월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6천96건의 상담을 사유별로 분석하면 온도 조절기 작동 불량 등 '품질' 관련 상담이 38.2%(2천326건)로 가장 많고, '애프터서비스(AS) 불만' 23.6%(1천436건), '안전 문제' 12.3%(748건), '청약 철회' 7.1%(434건) 등의 순이다. 품질 관련 상담은 '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 '여러 차례 수리해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AS와 관련한 상담은 '온도 조절기 교환·재구매가 불가하다', 'AS센터와 연락이 어렵다' 등,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온도 조절기가 과열되어 터질 것 같다' 등 과열이나 화재 관련 내용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 구매 시 KC마크와 안전 인증번호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제조사 또는 판매처에서 정상적인 AS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한편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콘센트를 뽑거나 스위치를 끄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기장판은 겨울철에 쓰고 보관했다가 다음 겨울에 다시 사용하는 만큼 보관 시 열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말아서 보관하고, 전기장판 위에 무거운 물건을 쌓아두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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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종교 대표 "헌법질서 훼손해 국민 불안…책임 따라야"
- 조계종 총무원장 "비상계엄은 역사의 후퇴…법적 판단 있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종교계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7대 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5일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 역할 수행에 대한 점검과 책임이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한다"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국가적 혼란과 헌법 질서의 훼손 상황은 국민 모두를 고통과 불안으로 몰아넣었다"며 "헌법 기관들이 국민의 고통에 더욱 귀 기울이고, 법과 절차에 따른 민주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종교지도자협의회 입장문은 공동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6명의 공동대표인 정서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윤석산 천도교 교령,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명의로 배포됐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에 깊이 공감하며 정의롭고 안전한 평화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며 "정치권력은 전횡과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와 사회적 단합과 평화의 구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강경민·김영주·나핵집·성명옥·류태선·허원배 목사를 공동대표로 하는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은 이날 대통령실 인근에서 목회자와 신도 등 1만명이 이름을 올린 '윤석열 퇴진을 위한 1만 그리스도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이 "절차도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불법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응분의 책임과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철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총무원장 진우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과거의 암울했던 시기에나 있었던 일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가 21세기에 다시 일어났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큰 충격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과정이 "세밀하고 차분해야 하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냉정한 이성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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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종교 대표 "헌법질서 훼손해 국민 불안…책임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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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관광객 등 여행 취소도…불황 속 연말특수 위축 전전긍긍
- 면세업계 달러화 상승에 걱정…백화점과 '올무다' "아직 괜찮다"인바운드 여행사에 '안전문의' 많고 일찍 귀국하는 외국인도연말 최대 쇼핑 시즌에 도심 주요 상권 매장 영업 위축 염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이후 세계 주요국이 한국 여행을 경고하면서 관광·유통업계가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광 당국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계획 취소 움직임은 5일 현재까지 두드러지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단체 여행객부터 한국 방문 취소 사례가 나오고 외국인 관광객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에는 '안전 문의'가 잇따르면서 영업이 악화할지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회가 확산하면 차량 운행 차단 등으로 도심 주요 상권의 유통매장의 매출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업계는 기대하던 연말특수가 위축될지를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여행업계에선 가까운 일본부터 한국 방문 단체 여행 취소 움직임이 나타났다. 일본인 대상 한국 여행사 A사는 연합뉴스에 "이달 말에 4박5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던 학생 단체팀이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아직 추이를 더 봐야겠지만, 학생단체의 한국 여행은 거의 100% 취소한다고 보는 게 맞다"며 "다만 일본 학생단체 여행은 통상 봄방학, 3월에 많아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본인 전담 여행사 B사는 "다음 주 예약한 일본 수학여행단 120명은 상황이 어떤지 문의는 있었으나 취소하지는 않았다"며 "겨울은 큰 움직임이 없어 3월 봄 단체여행객 취소 여부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어제 문의가 많았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진정이 된 것 같다"며 "다만 일본 여행객은 자유여행이 많아서 패키지 단체여행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전담 여행사 C사는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많이 들리긴 한다"며 "다음 주쯤 돼야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전날 영국 외무부는 "계엄이 해제됐지만 광화문과 대통령실·국회 일대 시위가 예상된다"며 한국을 찾는 자국민 주의를 당부했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고를 발령했다. 주요 국가들이 이처럼 우려감을 드러내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2024년 마무리를 한 달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서울역에서 만난 이란 국적 20대 유학생은 "오늘 출국하는 날이라 공항 가는 길"이라며 "계엄 사태로 출국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 군인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래서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과 다시 한국에 관광하러 오려 했는데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고 우려를 전했다. 명동에서 만난 말레이시아 여성 관광객은 "계엄령 뉴스를 보고 놀라 한국인 친구들에게 안전한 상황인지 물어봤다"며 "원래 다음 주까지 있으려 했다가 고향에 있는 가족이 걱정해 예정보다 일찍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2천만명으로 정한 바 있다. 문체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달성은 어렵지만,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의 두 배를 웃돌고 관광객 국적이 다양화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판단해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행사 등을 통해 파악해보니 지금까지 큰 취소 흐름이 보이지는 않았다"며 "다만 '리드타임'(예약 일부터 방문까지의 기간)이 긴 유럽, 미국 같은 장거리 국가에서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불황의 늪에 빠진 면세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우려 외에도 환율 상승에 한숨을 쉬고 있다. 원/달러 환율(원화 가치 하락)이 더 오르면 상품 매입 부담이 커지고 면세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어느 정도 고환율 흐름이 이어져 온 만큼, 매출에 당장 큰 변동은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외국인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국인과는 또 다른 데다가 각국에서 여행 경고문 등을 내리고 있다"며 "한국 여행을 꺼리는 심리가 확산해 관광객이 줄어들면 면세 매출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올무다'는 계엄 사태에 따른 영향은 현재 없다고 전했다. CJ올리브영은 오는 7일까지 연중 최대 규모의 '올영세일'을 진행하면서 연말 특수를 노리고 있다. 무신사도 전날까지 할인 행사인 '무진장 24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해 고객이 몰렸다는 것이다. 다이소 역시 대다수 매장이 오전 10시부터 영업을 시작해 밤새 벌어진 이번 사태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매장은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자체가 줄어들면 명동과 홍대, 성수에 있는 매장들이 영향을 받을까 염려한다. 올리브영은 외국인 매출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매장을 늘려왔다. 올해 상반기(1∼5월)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늘었다. 명동타운점은 하루에 4천∼5천명의 외국인 고객이 방문한다. 다이소 전체 매장의 1분기 해외 카드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76% 증가했고, 지난 5월 무신사의 자체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2%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평상시와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며 "특정 상권에 외국인들이 몰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국인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때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 감소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체감할 때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들은 이번 사태 영향이 지금까지 없다면서도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신세계백화점은 전날(4일) 매출이 작년보다 10%가량 신장했다고 전했다. 명품과 패션, 화장품, 식품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매출도 영향이 없었다. 신세계 강남점의 경우 전날 외국인 매출이 작년 같은 날보다 77.6%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더현대 서울(여의도)도 매출 감소 등의 특이 사항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한 해 불경기로 어렵게 이어오다 12월 연말 반짝 특수를 노리고 있는데, 자칫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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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관광객 등 여행 취소도…불황 속 연말특수 위축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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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외국 정계·기업 100여명에 긴급서한…"우리 경제 탄탄"
- 국회 비상시국회의도 참석…국회의장·광복회장과 대책 논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경제부총리, 경기도지사로서 교류해 온 외국 주요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에게 긴급 서한을 보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한 발송 사실을 알리고 "우선 경기도는 기존의 협력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다"며 "동시에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분하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경기도와 대한민국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서한문을 보낸 외국 유력인사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등이 포함됐다. 또 지노 반 베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세이피 가세미 에어프로덕츠 회장 등 외투기업 대표 등을 포함해 100여명에 달한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종찬 광복회장을 차례로 예방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시국회의 직후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광복회장과 만남에서 김 지사는 "나라가 누란지위에 빠지는 듯한 위기감에 참혹한 심정"이라고 했고, 이 광복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국민의 지혜를 믿고 가야 한다. 김 지사가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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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외국 정계·기업 100여명에 긴급서한…"우리 경제 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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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상청 또 쓰나미 예보지역 '독도' 포함…서경덕 "꾸준히 항의"
- [뉴스인사이트] 박경기자=일본 기상청이 최근 쓰나미 예보 지역에 독도를 포함해 일본 땅인 것처럼 나타내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꾸준히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늘 표기하고 있어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쓰나미 예보 지역을 표시할 때 독도를 일본 오키섬과 같은 파란색으로 칠해 마치 독도가 일본 땅인 양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일본 기상청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해왔다"며 "지진과 쓰나미, 태풍 경보 시 많은 일본 누리꾼이 기상청 사이트를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외신 및 한국 언론도 일본 기상청 지도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사진이 사용돼 지속해서 항의해왔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26일 오후 10시47분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서쪽 바다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진으로 노토반도 와지마시 등에서는 선반 위의 식기나 책이 떨어지는 수준에 해당하는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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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상청 또 쓰나미 예보지역 '독도' 포함…서경덕 "꾸준히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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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들, 카카오모빌리티에 파업 예고…"적정 운임 수용하라"
- 29일 전북 이어 내달 수도권 등 예정…카카오 "노조와 대화 노력 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노조의 적정 운임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측은 운임을 지역별로 차별을 두고 있는데, 전북의 경우 1시간 거리에 8천원에 불과하다"며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요금 때문에 기사들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이는 손님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운행 횟수를 점수화해 대리기사들을 줄 세우고, 적정한 배차를 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협상하려 했으나 사측은 합의 불가 입장만 고수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건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대리기사들이 파업에 나선다"며 "사측은 적정운임에 합의하고 공정배차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소속 대리기사 중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원은 4천여명이다. 이들은 오는 29일 전북에서 하루 파업을 한 뒤 다음 달 12일과 19일에는 각각 대구와 수도권에서 파업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플랫폼 사업자로서 노조와 대화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지난 2022년 대리기사 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한 뒤 (대리기사 유료 멤버십인) 프로서비스를 폐지하고 배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조와 지속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들의 운임이 승객의 서비스 이용 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임을 결정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비정상적인 요금이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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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들, 카카오모빌리티에 파업 예고…"적정 운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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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년 프랑스서 제작된 고지도…울릉도·독도·한국해 표기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이달의 고지도' 선정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은 '이달의 고지도'로 1750년 프랑스에서 제작돼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관동, 요동 및 조선 지도'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프랑스 왕실 수로학자였던 자크 니콜라 벨렝이 제작한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 한국해가 표시돼 있다. 지도 속 한반도는 프랑스 지리학자였던 당빌의 '조선왕국도'를 모사해 당빌의 지도와 한반도 윤곽이 비슷하다. 조선과 청나라 국경은 당빌의 지도와 비슷하게 간도 북쪽으로 치우쳐 있고 녹둔도를 포함한 두만강 동쪽 지역도 조선 영토로 표시돼 있다. 울릉도는 'Fang-ling-tau', 독도는 'Chiang-san-tau'로 표기돼 있다. 특히 당빌의 지도에는 없는 한국해가 'Mar di Corea'로 적혀 있다. 이 지도는 12월 31일까지 서울 영등포 독도체험관 '독도의 역사' 코너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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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년 프랑스서 제작된 고지도…울릉도·독도·한국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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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위해 교원의 평가권 확대해야"…국가교육위 제안
- 국교위 38차 회의…'내홍' 전문위 전면 재구성 검토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원의 평가 권한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연구진이 22일 제안했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회의를 열고 교권회복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그간 정부가 학교문화와 관련해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교권 존중 문화 조성,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 등은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교사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평가권과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교원이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여건을 조성하고 학부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교사와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장기 교원정책 종합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도 이뤄졌다. 연구진은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사의 역할 변화에 초점을 맞춰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책무성을 높일 과제를 발굴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 교원 양성 내용과 방법의 현장성 ▲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임용제도 ▲ 교원자격 취득 이후 체계적인 질 관리 ▲ 교사 수요를 반영한 성장 지원 체계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에서는 국교위가 지난 9월 25일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밝힌 '12+1 과제(본과제 12개+사회적 과제)' 중 유·초·중등교육 분야와 관련해 발제했다. 발제에서는 모든 학생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세심한 교육복지 실현, 전문가로서의 교사·존경받는 스승을 지원하는 교원 정책,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와 인성교육 실현이 주요 3개 방향으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재구성 및 공동위원장 신규 위촉안'을 심의했다. 국교위 산하 전문위는 지난해 5월 구성된 후 총 20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는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전문위에서는 2029학년도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을 두고 '수능 연 2회·나흘간 시행, 심화수학 도입' 등의 주장이 나왔는데,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일부 전문위원에 의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혼란을 일으켰었다. 국교위는 "최근 전문위 운영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전문위 공동위원장 신규 위촉을 포함한 전면 재구성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새로 구성되는 전문위가 진지한 논의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분야별 간담회와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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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위해 교원의 평가권 확대해야"…국가교육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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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무역협회 창원에서 공동 K-방산 세미나 개최
- 방산 거점 경남·창원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K-방산 발전방안 모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내 방위산업 대표 거점인 경남 창원에서 K-방산을 주제로 지역 경제 세미나 행사가 14일 오후 2시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공동으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소재 한국은행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지자체 관계자 외 지역 기업인 등을 포함한 방산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에서 김정훈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개회사에 이어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 김남규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장 축사와 더불어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승환 (주)태림산업 회장, 성창모 (주)세아항공방산소재 대표 등이 주요 내외빈으로 참석했다. 본격적인 주제발표에서는 방위사업청 박종인 서기관, 하나증권 위경재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들이 나서 ‘미래전략 방위산업 개편 방향과 경남 방위산업의 과제’, ‘방위산업 수출 현황 및 향후 과제’, ‘경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수준 진단 및 고도화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가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제1호 방위사업학 박사로 유명한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겸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안경수 현대로템 방위산업본부장, 오병후 창원기술정공 대표이사, 김재경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경남지사장 등이 전문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함께 펼쳤다. 금번 세미나에서 정부와 학계 및 방산업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무한경쟁의 글로벌 방산시장 경영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K-방산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안과 해법 마련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았다. 2024 지역 경제 세미나 행사는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공동주관으로 방위사업청과 사단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외 산업은행 경남본부, 경남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중소기업은행 부산경남지역본부, NH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본부, KBS 경남 창원방송총국 등 주요 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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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무역협회 창원에서 공동 K-방산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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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소비자 상담 급증…"구매 전 KC마크 확인해야"
-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소비자원은 날이 추워지면서 지난달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다며 구매 전 KC마크 확인 등을 당부했다. 1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130건 접수됐다. 이는 전달 14건 대비 9배 증가한 수치며, 소비자 상담 전체 품목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6천96건으로 매년 1천건 이상 지속해 발생했다. 월별로 보면 10월부터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해 11월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6천96건의 상담을 사유별로 분석하면 온도 조절기 작동 불량 등 '품질' 관련 상담이 38.2%(2천326건)로 가장 많고, '애프터서비스(AS) 불만' 23.6%(1천436건), '안전 문제' 12.3%(748건), '청약 철회' 7.1%(434건) 등의 순이다. 품질 관련 상담은 '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 '여러 차례 수리해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AS와 관련한 상담은 '온도 조절기 교환·재구매가 불가하다', 'AS센터와 연락이 어렵다' 등,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온도 조절기가 과열되어 터질 것 같다' 등 과열이나 화재 관련 내용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 구매 시 KC마크와 안전 인증번호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제조사 또는 판매처에서 정상적인 AS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한편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콘센트를 뽑거나 스위치를 끄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기장판은 겨울철에 쓰고 보관했다가 다음 겨울에 다시 사용하는 만큼 보관 시 열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말아서 보관하고, 전기장판 위에 무거운 물건을 쌓아두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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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소비자 상담 급증…"구매 전 KC마크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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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종교 대표 "헌법질서 훼손해 국민 불안…책임 따라야"
- 조계종 총무원장 "비상계엄은 역사의 후퇴…법적 판단 있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종교계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7대 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5일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 역할 수행에 대한 점검과 책임이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한다"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국가적 혼란과 헌법 질서의 훼손 상황은 국민 모두를 고통과 불안으로 몰아넣었다"며 "헌법 기관들이 국민의 고통에 더욱 귀 기울이고, 법과 절차에 따른 민주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종교지도자협의회 입장문은 공동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6명의 공동대표인 정서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윤석산 천도교 교령,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명의로 배포됐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에 깊이 공감하며 정의롭고 안전한 평화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며 "정치권력은 전횡과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와 사회적 단합과 평화의 구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강경민·김영주·나핵집·성명옥·류태선·허원배 목사를 공동대표로 하는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은 이날 대통령실 인근에서 목회자와 신도 등 1만명이 이름을 올린 '윤석열 퇴진을 위한 1만 그리스도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이 "절차도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불법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응분의 책임과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철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총무원장 진우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과거의 암울했던 시기에나 있었던 일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가 21세기에 다시 일어났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큰 충격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과정이 "세밀하고 차분해야 하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냉정한 이성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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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종교 대표 "헌법질서 훼손해 국민 불안…책임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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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관광객 등 여행 취소도…불황 속 연말특수 위축 전전긍긍
- 면세업계 달러화 상승에 걱정…백화점과 '올무다' "아직 괜찮다"인바운드 여행사에 '안전문의' 많고 일찍 귀국하는 외국인도연말 최대 쇼핑 시즌에 도심 주요 상권 매장 영업 위축 염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이후 세계 주요국이 한국 여행을 경고하면서 관광·유통업계가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광 당국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계획 취소 움직임은 5일 현재까지 두드러지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단체 여행객부터 한국 방문 취소 사례가 나오고 외국인 관광객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에는 '안전 문의'가 잇따르면서 영업이 악화할지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회가 확산하면 차량 운행 차단 등으로 도심 주요 상권의 유통매장의 매출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업계는 기대하던 연말특수가 위축될지를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여행업계에선 가까운 일본부터 한국 방문 단체 여행 취소 움직임이 나타났다. 일본인 대상 한국 여행사 A사는 연합뉴스에 "이달 말에 4박5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던 학생 단체팀이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아직 추이를 더 봐야겠지만, 학생단체의 한국 여행은 거의 100% 취소한다고 보는 게 맞다"며 "다만 일본 학생단체 여행은 통상 봄방학, 3월에 많아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본인 전담 여행사 B사는 "다음 주 예약한 일본 수학여행단 120명은 상황이 어떤지 문의는 있었으나 취소하지는 않았다"며 "겨울은 큰 움직임이 없어 3월 봄 단체여행객 취소 여부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어제 문의가 많았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진정이 된 것 같다"며 "다만 일본 여행객은 자유여행이 많아서 패키지 단체여행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전담 여행사 C사는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많이 들리긴 한다"며 "다음 주쯤 돼야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전날 영국 외무부는 "계엄이 해제됐지만 광화문과 대통령실·국회 일대 시위가 예상된다"며 한국을 찾는 자국민 주의를 당부했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고를 발령했다. 주요 국가들이 이처럼 우려감을 드러내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2024년 마무리를 한 달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서울역에서 만난 이란 국적 20대 유학생은 "오늘 출국하는 날이라 공항 가는 길"이라며 "계엄 사태로 출국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 군인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래서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과 다시 한국에 관광하러 오려 했는데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고 우려를 전했다. 명동에서 만난 말레이시아 여성 관광객은 "계엄령 뉴스를 보고 놀라 한국인 친구들에게 안전한 상황인지 물어봤다"며 "원래 다음 주까지 있으려 했다가 고향에 있는 가족이 걱정해 예정보다 일찍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2천만명으로 정한 바 있다. 문체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달성은 어렵지만,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의 두 배를 웃돌고 관광객 국적이 다양화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판단해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행사 등을 통해 파악해보니 지금까지 큰 취소 흐름이 보이지는 않았다"며 "다만 '리드타임'(예약 일부터 방문까지의 기간)이 긴 유럽, 미국 같은 장거리 국가에서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불황의 늪에 빠진 면세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우려 외에도 환율 상승에 한숨을 쉬고 있다. 원/달러 환율(원화 가치 하락)이 더 오르면 상품 매입 부담이 커지고 면세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어느 정도 고환율 흐름이 이어져 온 만큼, 매출에 당장 큰 변동은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외국인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국인과는 또 다른 데다가 각국에서 여행 경고문 등을 내리고 있다"며 "한국 여행을 꺼리는 심리가 확산해 관광객이 줄어들면 면세 매출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올무다'는 계엄 사태에 따른 영향은 현재 없다고 전했다. CJ올리브영은 오는 7일까지 연중 최대 규모의 '올영세일'을 진행하면서 연말 특수를 노리고 있다. 무신사도 전날까지 할인 행사인 '무진장 24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해 고객이 몰렸다는 것이다. 다이소 역시 대다수 매장이 오전 10시부터 영업을 시작해 밤새 벌어진 이번 사태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매장은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자체가 줄어들면 명동과 홍대, 성수에 있는 매장들이 영향을 받을까 염려한다. 올리브영은 외국인 매출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매장을 늘려왔다. 올해 상반기(1∼5월)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늘었다. 명동타운점은 하루에 4천∼5천명의 외국인 고객이 방문한다. 다이소 전체 매장의 1분기 해외 카드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76% 증가했고, 지난 5월 무신사의 자체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2%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평상시와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며 "특정 상권에 외국인들이 몰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국인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때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 감소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체감할 때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들은 이번 사태 영향이 지금까지 없다면서도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신세계백화점은 전날(4일) 매출이 작년보다 10%가량 신장했다고 전했다. 명품과 패션, 화장품, 식품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매출도 영향이 없었다. 신세계 강남점의 경우 전날 외국인 매출이 작년 같은 날보다 77.6%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더현대 서울(여의도)도 매출 감소 등의 특이 사항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한 해 불경기로 어렵게 이어오다 12월 연말 반짝 특수를 노리고 있는데, 자칫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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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관광객 등 여행 취소도…불황 속 연말특수 위축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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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외국 정계·기업 100여명에 긴급서한…"우리 경제 탄탄"
- 국회 비상시국회의도 참석…국회의장·광복회장과 대책 논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경제부총리, 경기도지사로서 교류해 온 외국 주요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에게 긴급 서한을 보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한 발송 사실을 알리고 "우선 경기도는 기존의 협력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다"며 "동시에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분하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경기도와 대한민국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서한문을 보낸 외국 유력인사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등이 포함됐다. 또 지노 반 베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세이피 가세미 에어프로덕츠 회장 등 외투기업 대표 등을 포함해 100여명에 달한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종찬 광복회장을 차례로 예방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시국회의 직후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광복회장과 만남에서 김 지사는 "나라가 누란지위에 빠지는 듯한 위기감에 참혹한 심정"이라고 했고, 이 광복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국민의 지혜를 믿고 가야 한다. 김 지사가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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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외국 정계·기업 100여명에 긴급서한…"우리 경제 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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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상청 또 쓰나미 예보지역 '독도' 포함…서경덕 "꾸준히 항의"
- [뉴스인사이트] 박경기자=일본 기상청이 최근 쓰나미 예보 지역에 독도를 포함해 일본 땅인 것처럼 나타내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꾸준히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늘 표기하고 있어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쓰나미 예보 지역을 표시할 때 독도를 일본 오키섬과 같은 파란색으로 칠해 마치 독도가 일본 땅인 양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일본 기상청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해왔다"며 "지진과 쓰나미, 태풍 경보 시 많은 일본 누리꾼이 기상청 사이트를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외신 및 한국 언론도 일본 기상청 지도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사진이 사용돼 지속해서 항의해왔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26일 오후 10시47분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서쪽 바다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진으로 노토반도 와지마시 등에서는 선반 위의 식기나 책이 떨어지는 수준에 해당하는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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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상청 또 쓰나미 예보지역 '독도' 포함…서경덕 "꾸준히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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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들, 카카오모빌리티에 파업 예고…"적정 운임 수용하라"
- 29일 전북 이어 내달 수도권 등 예정…카카오 "노조와 대화 노력 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노조의 적정 운임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측은 운임을 지역별로 차별을 두고 있는데, 전북의 경우 1시간 거리에 8천원에 불과하다"며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요금 때문에 기사들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이는 손님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운행 횟수를 점수화해 대리기사들을 줄 세우고, 적정한 배차를 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협상하려 했으나 사측은 합의 불가 입장만 고수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건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대리기사들이 파업에 나선다"며 "사측은 적정운임에 합의하고 공정배차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소속 대리기사 중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원은 4천여명이다. 이들은 오는 29일 전북에서 하루 파업을 한 뒤 다음 달 12일과 19일에는 각각 대구와 수도권에서 파업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플랫폼 사업자로서 노조와 대화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지난 2022년 대리기사 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한 뒤 (대리기사 유료 멤버십인) 프로서비스를 폐지하고 배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조와 지속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들의 운임이 승객의 서비스 이용 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임을 결정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비정상적인 요금이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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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들, 카카오모빌리티에 파업 예고…"적정 운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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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년 프랑스서 제작된 고지도…울릉도·독도·한국해 표기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이달의 고지도' 선정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은 '이달의 고지도'로 1750년 프랑스에서 제작돼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관동, 요동 및 조선 지도'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프랑스 왕실 수로학자였던 자크 니콜라 벨렝이 제작한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 한국해가 표시돼 있다. 지도 속 한반도는 프랑스 지리학자였던 당빌의 '조선왕국도'를 모사해 당빌의 지도와 한반도 윤곽이 비슷하다. 조선과 청나라 국경은 당빌의 지도와 비슷하게 간도 북쪽으로 치우쳐 있고 녹둔도를 포함한 두만강 동쪽 지역도 조선 영토로 표시돼 있다. 울릉도는 'Fang-ling-tau', 독도는 'Chiang-san-tau'로 표기돼 있다. 특히 당빌의 지도에는 없는 한국해가 'Mar di Corea'로 적혀 있다. 이 지도는 12월 31일까지 서울 영등포 독도체험관 '독도의 역사' 코너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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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년 프랑스서 제작된 고지도…울릉도·독도·한국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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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위해 교원의 평가권 확대해야"…국가교육위 제안
- 국교위 38차 회의…'내홍' 전문위 전면 재구성 검토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원의 평가 권한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연구진이 22일 제안했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회의를 열고 교권회복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그간 정부가 학교문화와 관련해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교권 존중 문화 조성,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 등은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교사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평가권과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교원이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여건을 조성하고 학부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교사와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장기 교원정책 종합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도 이뤄졌다. 연구진은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사의 역할 변화에 초점을 맞춰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책무성을 높일 과제를 발굴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 교원 양성 내용과 방법의 현장성 ▲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임용제도 ▲ 교원자격 취득 이후 체계적인 질 관리 ▲ 교사 수요를 반영한 성장 지원 체계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에서는 국교위가 지난 9월 25일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밝힌 '12+1 과제(본과제 12개+사회적 과제)' 중 유·초·중등교육 분야와 관련해 발제했다. 발제에서는 모든 학생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세심한 교육복지 실현, 전문가로서의 교사·존경받는 스승을 지원하는 교원 정책,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와 인성교육 실현이 주요 3개 방향으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재구성 및 공동위원장 신규 위촉안'을 심의했다. 국교위 산하 전문위는 지난해 5월 구성된 후 총 20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는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전문위에서는 2029학년도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을 두고 '수능 연 2회·나흘간 시행, 심화수학 도입' 등의 주장이 나왔는데,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일부 전문위원에 의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혼란을 일으켰었다. 국교위는 "최근 전문위 운영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전문위 공동위원장 신규 위촉을 포함한 전면 재구성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새로 구성되는 전문위가 진지한 논의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분야별 간담회와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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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위해 교원의 평가권 확대해야"…국가교육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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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무역협회 창원에서 공동 K-방산 세미나 개최
- 방산 거점 경남·창원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K-방산 발전방안 모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내 방위산업 대표 거점인 경남 창원에서 K-방산을 주제로 지역 경제 세미나 행사가 14일 오후 2시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공동으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소재 한국은행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지자체 관계자 외 지역 기업인 등을 포함한 방산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에서 김정훈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개회사에 이어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 김남규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장 축사와 더불어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승환 (주)태림산업 회장, 성창모 (주)세아항공방산소재 대표 등이 주요 내외빈으로 참석했다. 본격적인 주제발표에서는 방위사업청 박종인 서기관, 하나증권 위경재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들이 나서 ‘미래전략 방위산업 개편 방향과 경남 방위산업의 과제’, ‘방위산업 수출 현황 및 향후 과제’, ‘경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수준 진단 및 고도화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가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제1호 방위사업학 박사로 유명한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겸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안경수 현대로템 방위산업본부장, 오병후 창원기술정공 대표이사, 김재경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경남지사장 등이 전문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함께 펼쳤다. 금번 세미나에서 정부와 학계 및 방산업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무한경쟁의 글로벌 방산시장 경영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K-방산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안과 해법 마련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았다. 2024 지역 경제 세미나 행사는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공동주관으로 방위사업청과 사단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외 산업은행 경남본부, 경남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중소기업은행 부산경남지역본부, NH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본부, KBS 경남 창원방송총국 등 주요 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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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소비자 상담 급증…"구매 전 KC마크 확인해야"
-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소비자원은 날이 추워지면서 지난달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다며 구매 전 KC마크 확인 등을 당부했다. 1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130건 접수됐다. 이는 전달 14건 대비 9배 증가한 수치며, 소비자 상담 전체 품목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6천96건으로 매년 1천건 이상 지속해 발생했다. 월별로 보면 10월부터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해 11월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6천96건의 상담을 사유별로 분석하면 온도 조절기 작동 불량 등 '품질' 관련 상담이 38.2%(2천326건)로 가장 많고, '애프터서비스(AS) 불만' 23.6%(1천436건), '안전 문제' 12.3%(748건), '청약 철회' 7.1%(434건) 등의 순이다. 품질 관련 상담은 '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 '여러 차례 수리해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AS와 관련한 상담은 '온도 조절기 교환·재구매가 불가하다', 'AS센터와 연락이 어렵다' 등,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온도 조절기가 과열되어 터질 것 같다' 등 과열이나 화재 관련 내용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 구매 시 KC마크와 안전 인증번호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제조사 또는 판매처에서 정상적인 AS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한편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콘센트를 뽑거나 스위치를 끄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기장판은 겨울철에 쓰고 보관했다가 다음 겨울에 다시 사용하는 만큼 보관 시 열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말아서 보관하고, 전기장판 위에 무거운 물건을 쌓아두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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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소비자 상담 급증…"구매 전 KC마크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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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심정 이해돼요"…수능문제 풀어본 울산교육감·학부모
- 수능 앞두고 7분짜리 응원 유튜브 영상 제작…"마지막까지 힘내달라"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울산시교육청은 14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을 응원하는 영상을 제작해 교육청 유튜브에 8일 공개했다. 7분 7초 분량의 영상에는 천창수 울산교육감과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3명이 출연했다. 이들은 수능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보며 수험생의 고충을 체험했다. 출연자들은 문제를 푼 후 "읽기가 힘들고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눈에 안 들어오고, 집중력도 떨어져 당황했다", "수험생의 심정이 이해됐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출연자들은 자녀와 수험생들에게 "지금까지 열심히 생활해줘서 고맙다", "남은 기간 마무리를 잘해서 마지막까지 힘내달라"며 응원의 말을 남겼다. 천 교육감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의 꿈이 꼭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함께 해주신 부모님, 헌신으로 애써주신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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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심정 이해돼요"…수능문제 풀어본 울산교육감·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