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대 종교 대표 "헌법질서 훼손해 국민 불안…책임 따라야"

  조계종 총무원장 "비상계엄은 역사의 후퇴…법적 판단 있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종교계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7대 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5일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 역할 수행에 대한 점검과 책임이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한다"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국가적 혼란과 헌법 질서의 훼손 상황은 국민 모두를 고통과 불안으로 몰아넣었다"며 "헌법 기관들이 국민의 고통에 더욱 귀 기울이고, 법과 절차에 따른 민주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종교지도자협의회 입장문은 공동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6명의 공동대표인 정서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윤석산 천도교 교령,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명의로 배포됐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에 깊이 공감하며 정의롭고 안전한 평화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며 "정치권력은 전횡과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와 사회적 단합과 평화의 구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강경민·김영주·나핵집·성명옥·류태선·허원배 목사를 공동대표로 하는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은 이날 대통령실 인근에서 목회자와 신도 등 1만명이 이름을 올린 '윤석열 퇴진을 위한 1만 그리스도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이 "절차도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불법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응분의 책임과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철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총무원장 진우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과거의 암울했던 시기에나 있었던 일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가 21세기에 다시 일어났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큰 충격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과정이 "세밀하고 차분해야 하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냉정한 이성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 美국무부 부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尹대통령, 심한 오판"

  [뉴스인사이ㅡ] 김경민 기자=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일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전히 굳건한 동맹"이라면서도 한국에서 계엄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재차 언급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 발표를 통해 (계엄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사설을 통해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 계엄사태 후폭풍에 '탄핵 정국' 개막…금주 尹정권 명운 분수령

  野, 탄핵안 발의하고 속도전…이재명 "더는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與, 계파갈등 재발 조짐 속 대책 부심…내각총사퇴 요구 수용 여부 주목탄핵안 키 쥔 與, 현재로선 '부결' 대오지만…정국 변수 따라 유동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해제한 '비상계엄 사태'로 연말 정국이 예측불허의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발동한 비상계엄은 4일 새벽 국회의 요구에 따른 국무회의의 계엄 해제안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그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8년 만의 '탄핵 정국' 개막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야당이 계엄 선포 이튿날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는 등 정권 퇴진 공세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계파 갈등 재발 조짐 속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탈표 여하가 탄핵안 가부를 가르게 된 상황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6∼7일까지 남은 기간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5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6일 또는 7일에 표결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그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꺼리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작심한 듯 정권 퇴진을 정면으로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혼란 속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후속 대응책 중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요구에는 대체로 뜻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수는 이날 오후 당정대 회동 결과다. 내각 총사퇴 및 국방장관 해임 등 여당의 요구 사항이 관철된다면 상대적으로 당내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여당의 단일대오 속에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이달 10일) 이후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한편, 10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의 찬성투표를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내각 총사퇴 등 전면적 인적 쇄신이 불발되면 야당의 탄핵 공세는 더욱 기세등등해지고 여당에서도 동요가 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표면적으로는 탄핵에 부정적인 기류를 드러내고 있지만,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김상욱 의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조경태 의원) 등 산발적으로 탄핵에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그러나 친윤(친윤석열)계에선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세력이 분열되고 한동안 암흑기를 겪어야 했던 전례를 들어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 대표의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에도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당정대 회동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여권 갈등이 내홍을 넘어 분당(分黨)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탄핵 정국도 예측불허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재 범야권 총 192석에 여권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나오면 가결되는 셈이다. 지난 10월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 67세 우의장, 경찰에 막히자 국회 담넘어 '계엄해제 본회의'

  의원들 "계엄군 들어왔다" 재촉에 절차적 정당성 지키며 안건상정韓총리에 '계엄해제' 확인받고 본회의 정회…계엄군 진입 피해 점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가 155분만에 '무효'를 선언하게 된 과정 전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끌었다. 계엄 선포 당시 우 의장은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만찬회동 후 공관에서 휴식하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유선으로 보고받고서 한남동 공관에서 국회로 출발했다고 한다. 오후 10시 56분께 국회에 도착했으나 경찰 차벽에 가로막혀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 우 의장은 결국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왔다. 1957년생인 우 의장은 올해 67세다. 국회 담장 높이는 1ｍ 남짓이다. 우 의장의 '월담'에 놀란 경호대장이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고 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국회 월담을 해야 하는 설명이 불가능한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것 아닌가"라며 "함께 담을 넘은 경호대장이 상황이 다급하다는 판단에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내에 진입한 후에도 '계엄군이 진입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사회권 침탈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일부 보좌진과 모처로 이동했다. 어디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후 우 의장은 본청에 들어가 자정께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주시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0시 30분께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다. 본회의 개의가 준비되는 동안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 이를 막아서는 의원 보좌진들과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당장 개의해서 (계엄해제 요구) 안건을 상정하라",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했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우 의장은 "절차적 오류 없이 (의결)해야 한다.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다"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안건이 올라오자 0시 47분에 본회의를 개의했다. 그러면서 "밖의 상황을 잘 안다. 이런 사태엔 절차를 잘못하면 안 된다. 비상한 각오로 다 바쳐서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오전 1시께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 의장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될 때까지 본회의장 문을 닫지 않았다. 예기치 못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공식 해제 때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두기로 했고, 해제 선포가 나오지 않자 오전 4시 긴급 담화를 통해 대통령에 계엄 해제를 거듭 요구했다.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 우 의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접했지만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를 했고, 의결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에야 5시 50분께 회의를 멈췄다. '산회'가 아닌 '정회'로, 언제든 회의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우 의장은 당분간 국회 본청 집무실에 머무르면서 사태 수습과 추가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응할 방침이다.

• 野,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10일 본회의 처리 추진

  野 "與주진우 특위서 빠져야"…朱 "채상병 사건과 전혀 무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일 10일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12월 중순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여야 간 조사 대상과 기간 등에 조율이 필요해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국정조사 특위 인원 구성부터 입장차가 있어 세부 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아울러 여당이 특위 위원으로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위원 중 주진우 의원이 과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위 위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대변인은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합당치 않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안 바꿀 시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라면서 "저는 순직 해병 사관과 전혀 무관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실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련 번호로 1년 전 44초 통화한 내역이 한 건 있었을 뿐"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련 국방부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조차 없을 뿐 아니라, 제 업무와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문제야말로 민주당이 정말 심각하다"며 "이번 민주당의 일방적 국정조사 개최도 민생과 상관없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특위 활동을 통해 입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與, '野 강행' 상설특검 규칙개정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추경호 "명백한 위헌·위법"…유상범 "적법절차 위배·삼권분립 훼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의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개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이 추천한 특검 후보만이 특검에 지명된다"며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특검 후보 추천 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법률로 규정할 사안을 규칙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며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상설특검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혔지만,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검법의 '우회로'로도 꼽혀왔다.

• 與 "이재명 재판 여전히 진행중…사법시스템이 바로 잡을 것"

  李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한동훈 "공감 못할 부분 많지만 사법은 시스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다"며 "그렇지만 사법제도는 시스템이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럼에도 1심 판결을 국민의힘은 존중한다"면서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듯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형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며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범수 사무총장 역시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 대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사법의 영역은 사법부에 맡기고 민주당도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1심 판결이 과연 기존 판례와 법률에 충실한 결정인지 법조계에서조차 비판이 강하다"며 "이 대표와 그 측근들로부터 집요하게 요구받아 거짓 증언을 한 것인데, (위증)교사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경험칙·논리칙에 맞는다는 건지 1심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사유를 끼워서 맞춘 것 같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항소심에서는 양심과 법리에 따른 결정으로 일반 국민의 상식에 비춰봐도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돼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 野, 李 무죄나자 바로 특검법 공세…與내분에 이탈표 저울질

  "부인 방탄에 거부권, 최악의 대통령…與, 함께 몰락할건가""韓, 홀로 설지 함께 침몰할지 선택해야"…용산서 규탄 회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대여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오자마자 특검법을 고리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을 의결한 것을 맹비난하며 포문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다면) 부인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민주당은 여당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내홍으로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여당에 대한 '흔들기' 전략에도 고삐를 좼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재의결 때 반대표를 던진다면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는 보수 세력 궤멸을 자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한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게시판 댓글공작 게이트에는 (한 대표를) 당 대표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을 모르나"라며 "겨우 20%의 지지율에 만족하는 20점짜리 대통령을 보위하다가 함께 몰락할 생각이 아니라면 제대로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당 대표는 당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한 대표는 홀로 일어설 것인지, 함께 침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28일보다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데에도 이런 의중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문제로 여권 분열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재의요구안 의결을 규탄하기로 했다.

• 한국유권자중앙회,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 정책 제안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 통해 정치개혁법 제안 해외 관광객 1억 명 시대 달성으로 경제성장 및 지방소멸 극복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 102명 선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권자 정책제안’ 및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김무현 한국유권자중앙회 성남지회장의 사회로 상임이사인 박희원 성산효대학권대학교 교수의 개회사, 선종복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축사, 유권자 정책제안 및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2024년 1년간 유권자들에게 가장 호응을 받은 정책으로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 타 선거 출마 시 1년전 사퇴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지방선거 정당 공천 금지 ▲단독출마 후보 가부(可否) 투표 실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 개헌 ▲군 모병제 실시 등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그 중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를 핵심 제안 정책으로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진 지 30년을 맞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높은 재정 의존도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제도가 온전하게 자리 잡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공천권자인 정당의 눈치를 보기보다 지역 주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오는 2026년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을 금지하여 온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되고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온전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 정잭 제안으로는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이 참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장이 해외 관광객 1억 명 유치를 위한 제안을 발제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억명 이상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한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능한 이유는 “프랑스는 외국 관광객 1억 명 중 80% 정도에 달하는 인원이 주변 유럽국가에서 유입된 숫자라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 주변 국가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50%에 달하는 숫자이며 특히 한국만의 전통과 한류문화를 통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기에 1억명 유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장소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의 수용인원인 100명을 넘어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정치개혁 정책과 외국 관광객 1억 명 유치에 대한 정책에 많은 공감과 호응을 보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은 전국의 지방의원들 중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광역의원 및 기초단체 의원들이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기도 하였다. ※ 한국유권자중앙회와 정명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명대상은 한 해동안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개인과 단체 중 한국유권자중앙회 각 지역회원들의추천과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구성된 선정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이번 행사에서는 각 지역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만 선정하였다. 수상자 의원은 다음과 같다.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광역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강문성 전라남도의회 의원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상곤 경기도의회 의원 ▲김시용 경기도의회 의원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유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김창석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형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류기준 전라남도의회 의원 ▲모정환 전라남도의회 의원 ▲문석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문성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강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명수 경기도의회 의원 ▲박성재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원종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종율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배영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손남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신의준 전라남도의회 의원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 ▲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이복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의원 ▲임광현 경기도의회 의원 ▲임지락 전라남도의회 의원 ▲전서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태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조옥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최무경 전라남도의회 의원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기초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가선숙 충청남도 서산시의회 의원 ▲강연숙 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 ▲공유신 경상남도 양산시의회 의원 ▲구본영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김경태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김규찬 경상남도 의령군의회 의장 ▲김기두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김명진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의원 ▲김민규 경상남도 사천시의회 의원 ▲김새롬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의원 ▲김승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회 의원 ▲김영진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김유숙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 ▲김재헌 경기도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종보 서울시 종로구의회 의원 ▲김채경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김화숙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의원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노성철 서울시 동작구의회 의원 ▲노종관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 ▲민경매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의원 ▲박인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배홍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소태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의원 ▲손광영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부의장 ▲손준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 의원 ▲송진영 경기도 오산시의회 의원 ▲송흥복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회 의원 ▲심완예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안형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양순임 서울시 성북구의회 의원 ▲엄소영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 ▲우애자 경상북도 영천시의회 의원 ▲윤신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 의원 ▲이경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 의원 ▲이미경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이미재 서울시 용산구의회 의원 ▲이상범 경상북도 포항시의회 의원 ▲이상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이숙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의원 ▲이재갑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의원 ▲이정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이종석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회 의장 ▲이지원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 ▲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전은혜 서울 광진구 의회 의장 ▲정서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정신출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조양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진명숙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차대식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최 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최정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표주숙 경상남도 거창군의회 의원 ▲한경봉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 의원

• 7대 종교 대표 "헌법질서 훼손해 국민 불안…책임 따라야"

  조계종 총무원장 "비상계엄은 역사의 후퇴…법적 판단 있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종교계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7대 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5일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 역할 수행에 대한 점검과 책임이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한다"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국가적 혼란과 헌법 질서의 훼손 상황은 국민 모두를 고통과 불안으로 몰아넣었다"며 "헌법 기관들이 국민의 고통에 더욱 귀 기울이고, 법과 절차에 따른 민주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종교지도자협의회 입장문은 공동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6명의 공동대표인 정서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윤석산 천도교 교령,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명의로 배포됐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에 깊이 공감하며 정의롭고 안전한 평화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며 "정치권력은 전횡과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와 사회적 단합과 평화의 구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강경민·김영주·나핵집·성명옥·류태선·허원배 목사를 공동대표로 하는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은 이날 대통령실 인근에서 목회자와 신도 등 1만명이 이름을 올린 '윤석열 퇴진을 위한 1만 그리스도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이 "절차도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불법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응분의 책임과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철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총무원장 진우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과거의 암울했던 시기에나 있었던 일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가 21세기에 다시 일어났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큰 충격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과정이 "세밀하고 차분해야 하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냉정한 이성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 뉴스
  • 사회

  2024-12-05

• 美국무부 부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尹대통령, 심한 오판"

  [뉴스인사이ㅡ] 김경민 기자=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일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전히 굳건한 동맹"이라면서도 한국에서 계엄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재차 언급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 발표를 통해 (계엄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사설을 통해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 뉴스
  • 국제

  2024-12-05

• 계엄사태 후폭풍에 '탄핵 정국' 개막…금주 尹정권 명운 분수령

  野, 탄핵안 발의하고 속도전…이재명 "더는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與, 계파갈등 재발 조짐 속 대책 부심…내각총사퇴 요구 수용 여부 주목탄핵안 키 쥔 與, 현재로선 '부결' 대오지만…정국 변수 따라 유동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해제한 '비상계엄 사태'로 연말 정국이 예측불허의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발동한 비상계엄은 4일 새벽 국회의 요구에 따른 국무회의의 계엄 해제안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그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8년 만의 '탄핵 정국' 개막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야당이 계엄 선포 이튿날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는 등 정권 퇴진 공세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계파 갈등 재발 조짐 속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탈표 여하가 탄핵안 가부를 가르게 된 상황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6∼7일까지 남은 기간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5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6일 또는 7일에 표결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그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꺼리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작심한 듯 정권 퇴진을 정면으로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혼란 속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후속 대응책 중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요구에는 대체로 뜻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수는 이날 오후 당정대 회동 결과다. 내각 총사퇴 및 국방장관 해임 등 여당의 요구 사항이 관철된다면 상대적으로 당내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여당의 단일대오 속에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이달 10일) 이후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한편, 10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의 찬성투표를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내각 총사퇴 등 전면적 인적 쇄신이 불발되면 야당의 탄핵 공세는 더욱 기세등등해지고 여당에서도 동요가 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표면적으로는 탄핵에 부정적인 기류를 드러내고 있지만,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김상욱 의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조경태 의원) 등 산발적으로 탄핵에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그러나 친윤(친윤석열)계에선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세력이 분열되고 한동안 암흑기를 겪어야 했던 전례를 들어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 대표의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에도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당정대 회동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여권 갈등이 내홍을 넘어 분당(分黨)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탄핵 정국도 예측불허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재 범야권 총 192석에 여권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나오면 가결되는 셈이다. 지난 10월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 뉴스
  • 정치

  2024-12-04

• 67세 우의장, 경찰에 막히자 국회 담넘어 '계엄해제 본회의'

  의원들 "계엄군 들어왔다" 재촉에 절차적 정당성 지키며 안건상정韓총리에 '계엄해제' 확인받고 본회의 정회…계엄군 진입 피해 점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가 155분만에 '무효'를 선언하게 된 과정 전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끌었다. 계엄 선포 당시 우 의장은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만찬회동 후 공관에서 휴식하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유선으로 보고받고서 한남동 공관에서 국회로 출발했다고 한다. 오후 10시 56분께 국회에 도착했으나 경찰 차벽에 가로막혀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 우 의장은 결국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왔다. 1957년생인 우 의장은 올해 67세다. 국회 담장 높이는 1ｍ 남짓이다. 우 의장의 '월담'에 놀란 경호대장이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고 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국회 월담을 해야 하는 설명이 불가능한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것 아닌가"라며 "함께 담을 넘은 경호대장이 상황이 다급하다는 판단에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내에 진입한 후에도 '계엄군이 진입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사회권 침탈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일부 보좌진과 모처로 이동했다. 어디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후 우 의장은 본청에 들어가 자정께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주시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0시 30분께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다. 본회의 개의가 준비되는 동안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 이를 막아서는 의원 보좌진들과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당장 개의해서 (계엄해제 요구) 안건을 상정하라",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했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우 의장은 "절차적 오류 없이 (의결)해야 한다.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다"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안건이 올라오자 0시 47분에 본회의를 개의했다. 그러면서 "밖의 상황을 잘 안다. 이런 사태엔 절차를 잘못하면 안 된다. 비상한 각오로 다 바쳐서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오전 1시께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 의장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될 때까지 본회의장 문을 닫지 않았다. 예기치 못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공식 해제 때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두기로 했고, 해제 선포가 나오지 않자 오전 4시 긴급 담화를 통해 대통령에 계엄 해제를 거듭 요구했다.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 우 의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접했지만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를 했고, 의결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에야 5시 50분께 회의를 멈췄다. '산회'가 아닌 '정회'로, 언제든 회의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우 의장은 당분간 국회 본청 집무실에 머무르면서 사태 수습과 추가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응할 방침이다.

  • 뉴스
  • 정치

  2024-12-04

• 野,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10일 본회의 처리 추진

  野 "與주진우 특위서 빠져야"…朱 "채상병 사건과 전혀 무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일 10일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12월 중순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여야 간 조사 대상과 기간 등에 조율이 필요해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국정조사 특위 인원 구성부터 입장차가 있어 세부 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아울러 여당이 특위 위원으로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위원 중 주진우 의원이 과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위 위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대변인은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합당치 않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안 바꿀 시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라면서 "저는 순직 해병 사관과 전혀 무관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실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련 번호로 1년 전 44초 통화한 내역이 한 건 있었을 뿐"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련 국방부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조차 없을 뿐 아니라, 제 업무와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문제야말로 민주당이 정말 심각하다"며 "이번 민주당의 일방적 국정조사 개최도 민생과 상관없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특위 활동을 통해 입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4-12-03

• 與, '野 강행' 상설특검 규칙개정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추경호 "명백한 위헌·위법"…유상범 "적법절차 위배·삼권분립 훼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의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개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이 추천한 특검 후보만이 특검에 지명된다"며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특검 후보 추천 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법률로 규정할 사안을 규칙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며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상설특검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혔지만,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검법의 '우회로'로도 꼽혀왔다.

  • 뉴스
  • 정치

  2024-12-03

• 與 "이재명 재판 여전히 진행중…사법시스템이 바로 잡을 것"

  李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한동훈 "공감 못할 부분 많지만 사법은 시스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다"며 "그렇지만 사법제도는 시스템이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럼에도 1심 판결을 국민의힘은 존중한다"면서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듯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형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며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범수 사무총장 역시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 대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사법의 영역은 사법부에 맡기고 민주당도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1심 판결이 과연 기존 판례와 법률에 충실한 결정인지 법조계에서조차 비판이 강하다"며 "이 대표와 그 측근들로부터 집요하게 요구받아 거짓 증언을 한 것인데, (위증)교사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경험칙·논리칙에 맞는다는 건지 1심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사유를 끼워서 맞춘 것 같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항소심에서는 양심과 법리에 따른 결정으로 일반 국민의 상식에 비춰봐도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돼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 뉴스
  • 정치

  2024-11-26

• 野, 李 무죄나자 바로 특검법 공세…與내분에 이탈표 저울질

  "부인 방탄에 거부권, 최악의 대통령…與, 함께 몰락할건가""韓, 홀로 설지 함께 침몰할지 선택해야"…용산서 규탄 회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대여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오자마자 특검법을 고리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을 의결한 것을 맹비난하며 포문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다면) 부인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민주당은 여당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내홍으로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여당에 대한 '흔들기' 전략에도 고삐를 좼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재의결 때 반대표를 던진다면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는 보수 세력 궤멸을 자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한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게시판 댓글공작 게이트에는 (한 대표를) 당 대표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을 모르나"라며 "겨우 20%의 지지율에 만족하는 20점짜리 대통령을 보위하다가 함께 몰락할 생각이 아니라면 제대로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당 대표는 당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한 대표는 홀로 일어설 것인지, 함께 침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28일보다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데에도 이런 의중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문제로 여권 분열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재의요구안 의결을 규탄하기로 했다.

  • 뉴스
  • 정치

  2024-11-26

• 한국유권자중앙회,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 정책 제안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 통해 정치개혁법 제안 해외 관광객 1억 명 시대 달성으로 경제성장 및 지방소멸 극복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 102명 선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권자 정책제안’ 및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김무현 한국유권자중앙회 성남지회장의 사회로 상임이사인 박희원 성산효대학권대학교 교수의 개회사, 선종복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축사, 유권자 정책제안 및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2024년 1년간 유권자들에게 가장 호응을 받은 정책으로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 타 선거 출마 시 1년전 사퇴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지방선거 정당 공천 금지 ▲단독출마 후보 가부(可否) 투표 실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 개헌 ▲군 모병제 실시 등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그 중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를 핵심 제안 정책으로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진 지 30년을 맞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높은 재정 의존도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제도가 온전하게 자리 잡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공천권자인 정당의 눈치를 보기보다 지역 주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오는 2026년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을 금지하여 온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되고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온전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 정잭 제안으로는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이 참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장이 해외 관광객 1억 명 유치를 위한 제안을 발제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억명 이상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한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능한 이유는 “프랑스는 외국 관광객 1억 명 중 80% 정도에 달하는 인원이 주변 유럽국가에서 유입된 숫자라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 주변 국가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50%에 달하는 숫자이며 특히 한국만의 전통과 한류문화를 통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기에 1억명 유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장소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의 수용인원인 100명을 넘어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정치개혁 정책과 외국 관광객 1억 명 유치에 대한 정책에 많은 공감과 호응을 보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은 전국의 지방의원들 중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광역의원 및 기초단체 의원들이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기도 하였다. ※ 한국유권자중앙회와 정명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명대상은 한 해동안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개인과 단체 중 한국유권자중앙회 각 지역회원들의추천과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구성된 선정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이번 행사에서는 각 지역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만 선정하였다. 수상자 의원은 다음과 같다.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광역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강문성 전라남도의회 의원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상곤 경기도의회 의원 ▲김시용 경기도의회 의원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유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김창석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형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류기준 전라남도의회 의원 ▲모정환 전라남도의회 의원 ▲문석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문성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강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명수 경기도의회 의원 ▲박성재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원종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종율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배영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손남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신의준 전라남도의회 의원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 ▲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이복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의원 ▲임광현 경기도의회 의원 ▲임지락 전라남도의회 의원 ▲전서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태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조옥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최무경 전라남도의회 의원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기초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가선숙 충청남도 서산시의회 의원 ▲강연숙 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 ▲공유신 경상남도 양산시의회 의원 ▲구본영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김경태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김규찬 경상남도 의령군의회 의장 ▲김기두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김명진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의원 ▲김민규 경상남도 사천시의회 의원 ▲김새롬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의원 ▲김승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회 의원 ▲김영진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김유숙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 ▲김재헌 경기도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종보 서울시 종로구의회 의원 ▲김채경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김화숙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의원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노성철 서울시 동작구의회 의원 ▲노종관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 ▲민경매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의원 ▲박인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배홍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소태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의원 ▲손광영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부의장 ▲손준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 의원 ▲송진영 경기도 오산시의회 의원 ▲송흥복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회 의원 ▲심완예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안형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양순임 서울시 성북구의회 의원 ▲엄소영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 ▲우애자 경상북도 영천시의회 의원 ▲윤신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 의원 ▲이경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 의원 ▲이미경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이미재 서울시 용산구의회 의원 ▲이상범 경상북도 포항시의회 의원 ▲이상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이숙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의원 ▲이재갑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의원 ▲이정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이종석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회 의장 ▲이지원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 ▲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전은혜 서울 광진구 의회 의장 ▲정서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정신출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조양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진명숙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차대식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최 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최정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표주숙 경상남도 거창군의회 의원 ▲한경봉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 의원

  • 뉴스
  • 정치

  2024-11-25

실시간 정치 기사

• 7대 종교 대표 "헌법질서 훼손해 국민 불안…책임 따라야"

  조계종 총무원장 "비상계엄은 역사의 후퇴…법적 판단 있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종교계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7대 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5일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 역할 수행에 대한 점검과 책임이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한다"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국가적 혼란과 헌법 질서의 훼손 상황은 국민 모두를 고통과 불안으로 몰아넣었다"며 "헌법 기관들이 국민의 고통에 더욱 귀 기울이고, 법과 절차에 따른 민주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종교지도자협의회 입장문은 공동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6명의 공동대표인 정서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윤석산 천도교 교령,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명의로 배포됐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에 깊이 공감하며 정의롭고 안전한 평화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며 "정치권력은 전횡과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와 사회적 단합과 평화의 구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강경민·김영주·나핵집·성명옥·류태선·허원배 목사를 공동대표로 하는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은 이날 대통령실 인근에서 목회자와 신도 등 1만명이 이름을 올린 '윤석열 퇴진을 위한 1만 그리스도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이 "절차도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불법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응분의 책임과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철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총무원장 진우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과거의 암울했던 시기에나 있었던 일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가 21세기에 다시 일어났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큰 충격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과정이 "세밀하고 차분해야 하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냉정한 이성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 뉴스
  • 사회

  2024-12-05

• 美국무부 부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尹대통령, 심한 오판"

  [뉴스인사이ㅡ] 김경민 기자=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일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전히 굳건한 동맹"이라면서도 한국에서 계엄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재차 언급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 발표를 통해 (계엄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사설을 통해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 뉴스
  • 국제

  2024-12-05

• 계엄사태 후폭풍에 '탄핵 정국' 개막…금주 尹정권 명운 분수령

  野, 탄핵안 발의하고 속도전…이재명 "더는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與, 계파갈등 재발 조짐 속 대책 부심…내각총사퇴 요구 수용 여부 주목탄핵안 키 쥔 與, 현재로선 '부결' 대오지만…정국 변수 따라 유동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해제한 '비상계엄 사태'로 연말 정국이 예측불허의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발동한 비상계엄은 4일 새벽 국회의 요구에 따른 국무회의의 계엄 해제안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그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8년 만의 '탄핵 정국' 개막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야당이 계엄 선포 이튿날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는 등 정권 퇴진 공세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계파 갈등 재발 조짐 속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탈표 여하가 탄핵안 가부를 가르게 된 상황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6∼7일까지 남은 기간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5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6일 또는 7일에 표결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그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꺼리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작심한 듯 정권 퇴진을 정면으로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혼란 속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후속 대응책 중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요구에는 대체로 뜻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수는 이날 오후 당정대 회동 결과다. 내각 총사퇴 및 국방장관 해임 등 여당의 요구 사항이 관철된다면 상대적으로 당내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여당의 단일대오 속에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이달 10일) 이후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한편, 10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의 찬성투표를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내각 총사퇴 등 전면적 인적 쇄신이 불발되면 야당의 탄핵 공세는 더욱 기세등등해지고 여당에서도 동요가 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표면적으로는 탄핵에 부정적인 기류를 드러내고 있지만,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김상욱 의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조경태 의원) 등 산발적으로 탄핵에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그러나 친윤(친윤석열)계에선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세력이 분열되고 한동안 암흑기를 겪어야 했던 전례를 들어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 대표의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에도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당정대 회동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여권 갈등이 내홍을 넘어 분당(分黨)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탄핵 정국도 예측불허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재 범야권 총 192석에 여권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나오면 가결되는 셈이다. 지난 10월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 뉴스
  • 정치

  2024-12-04

• 67세 우의장, 경찰에 막히자 국회 담넘어 '계엄해제 본회의'

  의원들 "계엄군 들어왔다" 재촉에 절차적 정당성 지키며 안건상정韓총리에 '계엄해제' 확인받고 본회의 정회…계엄군 진입 피해 점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가 155분만에 '무효'를 선언하게 된 과정 전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끌었다. 계엄 선포 당시 우 의장은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만찬회동 후 공관에서 휴식하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유선으로 보고받고서 한남동 공관에서 국회로 출발했다고 한다. 오후 10시 56분께 국회에 도착했으나 경찰 차벽에 가로막혀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 우 의장은 결국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왔다. 1957년생인 우 의장은 올해 67세다. 국회 담장 높이는 1ｍ 남짓이다. 우 의장의 '월담'에 놀란 경호대장이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고 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국회 월담을 해야 하는 설명이 불가능한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것 아닌가"라며 "함께 담을 넘은 경호대장이 상황이 다급하다는 판단에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내에 진입한 후에도 '계엄군이 진입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사회권 침탈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일부 보좌진과 모처로 이동했다. 어디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후 우 의장은 본청에 들어가 자정께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주시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0시 30분께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다. 본회의 개의가 준비되는 동안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 이를 막아서는 의원 보좌진들과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당장 개의해서 (계엄해제 요구) 안건을 상정하라",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했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우 의장은 "절차적 오류 없이 (의결)해야 한다.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다"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안건이 올라오자 0시 47분에 본회의를 개의했다. 그러면서 "밖의 상황을 잘 안다. 이런 사태엔 절차를 잘못하면 안 된다. 비상한 각오로 다 바쳐서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오전 1시께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 의장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될 때까지 본회의장 문을 닫지 않았다. 예기치 못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공식 해제 때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두기로 했고, 해제 선포가 나오지 않자 오전 4시 긴급 담화를 통해 대통령에 계엄 해제를 거듭 요구했다.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 우 의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접했지만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를 했고, 의결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에야 5시 50분께 회의를 멈췄다. '산회'가 아닌 '정회'로, 언제든 회의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우 의장은 당분간 국회 본청 집무실에 머무르면서 사태 수습과 추가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응할 방침이다.

  • 뉴스
  • 정치

  2024-12-04

• 野,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10일 본회의 처리 추진

  野 "與주진우 특위서 빠져야"…朱 "채상병 사건과 전혀 무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일 10일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12월 중순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여야 간 조사 대상과 기간 등에 조율이 필요해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국정조사 특위 인원 구성부터 입장차가 있어 세부 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아울러 여당이 특위 위원으로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위원 중 주진우 의원이 과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위 위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대변인은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합당치 않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안 바꿀 시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라면서 "저는 순직 해병 사관과 전혀 무관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실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련 번호로 1년 전 44초 통화한 내역이 한 건 있었을 뿐"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련 국방부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조차 없을 뿐 아니라, 제 업무와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문제야말로 민주당이 정말 심각하다"며 "이번 민주당의 일방적 국정조사 개최도 민생과 상관없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특위 활동을 통해 입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4-12-03

• 與, '野 강행' 상설특검 규칙개정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추경호 "명백한 위헌·위법"…유상범 "적법절차 위배·삼권분립 훼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의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개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이 추천한 특검 후보만이 특검에 지명된다"며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특검 후보 추천 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법률로 규정할 사안을 규칙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며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상설특검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혔지만,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검법의 '우회로'로도 꼽혀왔다.

  • 뉴스
  • 정치

  2024-12-03

• 與 "이재명 재판 여전히 진행중…사법시스템이 바로 잡을 것"

  李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한동훈 "공감 못할 부분 많지만 사법은 시스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다"며 "그렇지만 사법제도는 시스템이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럼에도 1심 판결을 국민의힘은 존중한다"면서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듯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형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며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범수 사무총장 역시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 대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사법의 영역은 사법부에 맡기고 민주당도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1심 판결이 과연 기존 판례와 법률에 충실한 결정인지 법조계에서조차 비판이 강하다"며 "이 대표와 그 측근들로부터 집요하게 요구받아 거짓 증언을 한 것인데, (위증)교사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경험칙·논리칙에 맞는다는 건지 1심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사유를 끼워서 맞춘 것 같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항소심에서는 양심과 법리에 따른 결정으로 일반 국민의 상식에 비춰봐도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돼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 뉴스
  • 정치

  2024-11-26

• 野, 李 무죄나자 바로 특검법 공세…與내분에 이탈표 저울질

  "부인 방탄에 거부권, 최악의 대통령…與, 함께 몰락할건가""韓, 홀로 설지 함께 침몰할지 선택해야"…용산서 규탄 회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대여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오자마자 특검법을 고리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을 의결한 것을 맹비난하며 포문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다면) 부인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민주당은 여당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내홍으로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여당에 대한 '흔들기' 전략에도 고삐를 좼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재의결 때 반대표를 던진다면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는 보수 세력 궤멸을 자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한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게시판 댓글공작 게이트에는 (한 대표를) 당 대표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을 모르나"라며 "겨우 20%의 지지율에 만족하는 20점짜리 대통령을 보위하다가 함께 몰락할 생각이 아니라면 제대로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당 대표는 당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한 대표는 홀로 일어설 것인지, 함께 침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28일보다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데에도 이런 의중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문제로 여권 분열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재의요구안 의결을 규탄하기로 했다.

  • 뉴스
  • 정치

  2024-11-26

• 한국유권자중앙회,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 정책 제안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 통해 정치개혁법 제안 해외 관광객 1억 명 시대 달성으로 경제성장 및 지방소멸 극복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 102명 선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권자 정책제안’ 및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김무현 한국유권자중앙회 성남지회장의 사회로 상임이사인 박희원 성산효대학권대학교 교수의 개회사, 선종복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축사, 유권자 정책제안 및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2024년 1년간 유권자들에게 가장 호응을 받은 정책으로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 타 선거 출마 시 1년전 사퇴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지방선거 정당 공천 금지 ▲단독출마 후보 가부(可否) 투표 실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 개헌 ▲군 모병제 실시 등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그 중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를 핵심 제안 정책으로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진 지 30년을 맞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높은 재정 의존도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제도가 온전하게 자리 잡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공천권자인 정당의 눈치를 보기보다 지역 주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오는 2026년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을 금지하여 온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되고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온전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 정잭 제안으로는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이 참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장이 해외 관광객 1억 명 유치를 위한 제안을 발제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억명 이상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한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능한 이유는 “프랑스는 외국 관광객 1억 명 중 80% 정도에 달하는 인원이 주변 유럽국가에서 유입된 숫자라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 주변 국가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50%에 달하는 숫자이며 특히 한국만의 전통과 한류문화를 통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기에 1억명 유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장소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의 수용인원인 100명을 넘어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정치개혁 정책과 외국 관광객 1억 명 유치에 대한 정책에 많은 공감과 호응을 보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은 전국의 지방의원들 중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광역의원 및 기초단체 의원들이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기도 하였다. ※ 한국유권자중앙회와 정명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명대상은 한 해동안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개인과 단체 중 한국유권자중앙회 각 지역회원들의추천과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구성된 선정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이번 행사에서는 각 지역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만 선정하였다. 수상자 의원은 다음과 같다.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광역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강문성 전라남도의회 의원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상곤 경기도의회 의원 ▲김시용 경기도의회 의원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유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김창석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형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류기준 전라남도의회 의원 ▲모정환 전라남도의회 의원 ▲문석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문성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강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명수 경기도의회 의원 ▲박성재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원종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종율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배영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손남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신의준 전라남도의회 의원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 ▲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이복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의원 ▲임광현 경기도의회 의원 ▲임지락 전라남도의회 의원 ▲전서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태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조옥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최무경 전라남도의회 의원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기초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가선숙 충청남도 서산시의회 의원 ▲강연숙 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 ▲공유신 경상남도 양산시의회 의원 ▲구본영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김경태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김규찬 경상남도 의령군의회 의장 ▲김기두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김명진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의원 ▲김민규 경상남도 사천시의회 의원 ▲김새롬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의원 ▲김승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회 의원 ▲김영진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김유숙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 ▲김재헌 경기도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종보 서울시 종로구의회 의원 ▲김채경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김화숙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의원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노성철 서울시 동작구의회 의원 ▲노종관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 ▲민경매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의원 ▲박인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배홍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소태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의원 ▲손광영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부의장 ▲손준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 의원 ▲송진영 경기도 오산시의회 의원 ▲송흥복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회 의원 ▲심완예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안형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양순임 서울시 성북구의회 의원 ▲엄소영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 ▲우애자 경상북도 영천시의회 의원 ▲윤신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 의원 ▲이경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 의원 ▲이미경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이미재 서울시 용산구의회 의원 ▲이상범 경상북도 포항시의회 의원 ▲이상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이숙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의원 ▲이재갑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의원 ▲이정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이종석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회 의장 ▲이지원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 ▲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전은혜 서울 광진구 의회 의장 ▲정서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정신출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조양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진명숙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차대식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최 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최정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표주숙 경상남도 거창군의회 의원 ▲한경봉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 의원

  • 뉴스
  • 정치

  2024-11-25

•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위증 자백' 김진성 벌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 뉴스
  • 정치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