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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한국 등 바이든이 공들인 동맹이 美 가치에 반하게 행동"
"바이든, 적국 견제에 필요하다며 문제 있는 동맹도 무조건 지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첫 임기 때 약해진 동맹의 강화를 치적으로 선전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일부 동맹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국의 주요 협력국들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바이든 대통령이 주창한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의 동맹 관계가 복잡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어떤 경우 미국의 협력국들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권력과 지위를 약화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가의 정상들에게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예로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놀랐으며 해당 국가 정상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미국의 정책 제언과 외교 노력을 거부해도 침묵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종종 러시아, 이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협력국들과 소원해질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했다고 NYT는 전했다. 스티븐 베르트하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을 확전 위험, 재정적 부담, 평판 하락에 노출되게 하는 완벽하지 않은 파트너들을 지나치게, 어떤 때는 무조건 지지하는 게 바이든 외교 정책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다"라고 평가했다. NYT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사례로 소개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행동이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행동을 상기시켰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고 우려만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국빈 만찬에서 윤 대통령을 환대했으며, 자신이 애착을 가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3차 회의 주최국으로 한국을 선택하는 등 윤 대통령에 크게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바이든 대통령이 공들여온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NYT는 덧붙였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에마 애시퍼드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일부 동맹이 겪는 최근의 혼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외교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애시퍼드 선임연구원은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그렇게 논쟁거리가 된 이유는 미국의 여러 동맹과 협력국이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이를 알고 있는데도 민주주의를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강조하면 위선적이거나 순진해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도 문제삼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싸우면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냈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무조건 지지해 국제 여론이 크게 악화했다는 것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동안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정부가 탈레반을 상대로 1년 이상 버틸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이 순식간에 붕괴하면서 가니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했고, 미군은 혼란스러운 철수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달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수단 내전 당사자들에 무기를 공급하는 UAE를 상대로 행동하라고 촉구했지만, 백악관은 UAE가 내전 내내 인도적 지원을 했으며 더는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밝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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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9% 오를 때 코스피 8% 내려…아태 11개 지수 중 최악
블룸버그 집계 아태 주가지수 87개 중 76위…최하위는 코스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올해 아시아 주요 증시 가운데 대만의 강세가 두드러진 반면 코스피 수익률은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CNBC 방송은 23일(현지시간) 올해 들어 이날까지 대만 자취안지수가 28.85% 상승해 아시아태평양 11개 주요 주가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고 전했다. 자취안지수에 이어 홍콩 항셍지수(+16.63%),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지수(+15.78%),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15.65%), 중국 CSI 300 지수(+14.64%) 등이 1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코스피는 올해 하락률이 8.03%나 됐다. 11개 지수 가운데 올해 하락한 것은 말레이시아 자카르타종합지수(-2.42%)와 코스피뿐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하는 아시아태평양 주가지수 87개를 봐도 코스피의 올해 성적은 76위에 불과하다. 87위는 올해 21.62%나 급락한 코스닥이다. 앞서 블룸버그는 지난 7일 한국과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 차이가 9천500억달러(약 1천352조원)로 벌어졌다면서 한국 경제 상황이 세계적 인공지능(AI) 붐에 올라탄 '테크 라이벌' 대만과 대조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만 자취안지수 시총의 3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 주가는 올해 들어 82.1% 오르면서 대만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국내 시총 1위 삼성전자 주가는 AI 분야 주력 상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올해 31.8%가량 빠진 상태다. CNBC는 올해 한국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주가 부양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공약과 비상계엄 등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의 폴 김은 미국·중국이 수출 주도형인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면서 "정보기술(IT) 하드웨어와 자동차 등 주요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무라는 내년 아시아 각국의 통화정책 경로가 다를 것으로 보면서 외환 위험 노출도가 높은 한국·중국·호주 등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취할 것으로 봤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은 통화 가치 약세로 이어지지만,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다. 노무라는 또 내수가 강한 말레이시아·필리핀 등은 성장률이 높은 반면 한국·인도·태국 등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무라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내년 전망과 관련,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이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좌우할 것으로 보면서 관세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이 2분기부터 트럼프 행정부 정책, 중국의 과잉생산, 반도체 사이클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DBS은행은 전 세계 반도체 섹터의 확장 사이클은 보통 30개월가량 이어진다면서 이번 확장 국면이 지난해 9월 시작된 만큼 내년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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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번 "민주제도 꺾여도 버텨내느냐가 관건…韓, 버티고 있어"
美안보보좌관 "계엄해제 막으려던 군인 총구 밀어낸 것 극적인 순간"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진짜 시험대는 민주 제도가 꺾였더라도 그날이 끝날 때까지 버텨내느냐는 것"이라며 "한국은 버텨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뉴욕에서 미국 문화단체 '92NY'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한국의 최근 사태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에게도 1·6 사태가 있었듯, 고도로 선진화하고 공고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1·6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지난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6일 연방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연방의회 의사당에 폭력적으로 난입한 사건을 말한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 누차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평가해왔는데, 설리번 보좌관의 이날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계엄 해제 결의 채택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배치된 군인들의 총구를 시위자들이 밀어냈다"며 이를 "극적인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법원(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할 헌법재판소)을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될 때까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버텨내고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세계가 탈냉전 시기를 지나 도전적이고, 요동치는 경쟁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한 뒤 "(비상계엄과 같은 극적인 정치적 격동은) 중동과 같은 곳뿐 아니라 한국,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 뒤 그는 "핵심은 미국이 지정학적 경쟁자들을 상대하고, 우리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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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승리에…외국인 중국 자본시장서 대거 떠났다
11월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한 국경 간 자금유출 역대 최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난달 중국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빠져나갔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한 국경 간 자금 유입은 1천889억달러, 자금 유출은 2천346억달러를 각각 기록해 457억달러(약 65조7천200억원)의 순자금 유출을 나타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같은 순자금 유출 규모는 사상 최대치다. 지난 10월(258억달러) 대비 크게 확대된 중국 자본시장 순자금 유출은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에 빠진 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여러 정책을 내놨음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로이터는 풀이했다. 이러한 흐름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나왔다. BNP 파리바는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경제 회복 모멘텀이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지는 지난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경기 부양책의 이행 속도와 규모, 미국의 관세 부과 시기 등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적자 비율과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확대하고,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등 유동성 공급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한 국경 간 자금 유출입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 자본시장 통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외국 기관들이 3개월 연속 중국 역내 채권 보유를 줄였다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6일 밝혔다. 또 국제금융연구소(IIF)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모두 순자금 유출을 기록했다. IIF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나타난 강달러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자본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자체 산출 방식에 따르면 중국의 외환 유출이 10월 50억달러에서 11월 390억달러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외환 유출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 증시에서 빠져나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골드만삭스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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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포함된 국방수권법안 처리
對한국 확장억제 강화 등도 포함…한미일 협력 진전도 명시美국방예산, 前年보다 1%가량 증가한 1천285조원 규모 책정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1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찬성 281표, 반대 140표로 8천952억달러(약 1천285조원) 규모의 NDAA를 처리했다. 이는 2024회계연도에 비해 1% 정도 증가한 수치다. 미국 여야는 지난해 부채한도 증액 협상 당시 2025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최대 1%만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NDAA에는 한국과 관련,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지시했다. NDAA는 또 ▲1천438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335억 달러 규모의 선박 건조 및 7척의 전투 함정 조달 예산 ▲유럽 및 태평양 억제 구상 예산 ▲군인 월급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156억 달러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현역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의료보험 지원 제한, 국방부의 DEI(다양성·평등·포용성) 관련 직책 신설 제한 등과 같이 공화당이 이른바 '좌파 문화' 척결 차원에서 요구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에서 124표의 반대표(공화당 반대 16표)가 나왔다. 국방수권법(NDAA)은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상·하원은 최근 NDAA 단일안을 마련했으며 하원 통과에 따라 상원 재의결 및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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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르포] 왕족이 에스코트, 한강에 '극진예우'…4시간 생중계 진기록
'생명파괴 반대' 소감에 동료 수상자도 "감명"…현지 방송 '블랙리스트·광주' 소개 눈길언론사 장비 검색에 탐지견까지 동원…한강 수상에 韓매체에도 관심·인터뷰 요청도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한강 작가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10일(현지시간) '노벨상 시상식 연회' 현장을 생중계하던 스웨덴 공영방송 SVT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취재하러 집결한 한국 매체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커지면서 생방송 중 연합뉴스 기자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 온 것이다. 이날 직접 참석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시상식 및 연회 현장에서는 곳곳에서 '한국인 첫 노벨문학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체감했다. 검정 드레스 차림의 한강은 스톡홀름 시청사 블루홀에서 열린 연회장에 주요 귀빈 및 다른 부문 노벨상 수상자들과 함께 입장했다. 남녀가 쌍을 이뤄 입장하는 전통에 따라 한강은 스웨덴 마들렌 공주의 남편인 크리스토퍼 오닐의 에스코트를 받았다. 한강은 오닐과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국회의장,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등과 함께 중앙에 마련된 메인테이블에 앉았다. 이날 연회 만찬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3코스 메뉴를 먹는 동안 한강은 동석자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한강은 만찬이 끝날 때쯤 네 번째 순서로 수상소감도 밝혔다. 특유의 잔잔한 어조로 미리 준비해온 영어 수상 소감을 낭독하자 비교적 시끌벅적했던 현장이 한순간 고요해졌다. 한강은 수상소감에서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회가 끝난 뒤 현장에서 만난 올해 화학상 공동 수상자 존 점퍼(39)는 "그녀(한강)의 수상 소감이 정말 감명 깊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기자라고 설명하자 "한강의 작품을 영어 번역본으로 읽어 봤느냐"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연회는 매년 노벨상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 약 일주일간 진행되는 '노벨 주간'의 하이라이트 행사다. 1천2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신속히 서빙을 하기 위해 약 130명이 투입됐고, 이들은 중앙 계단에 자리한 이른바 '서빙 지휘자'의 손짓에 따라 칼군무를 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스웨덴 대표 싱어송라이터인 랄레(Laleh)의 무대와 전문 댄스그룹의 공연 등도 진행됐다. 노벨주간 주관 방송사인 SVT는 4시간 넘게 이어진 연회 전 과정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현지에서는 지인들끼리 모여 노벨상 시상식 만찬 생중계를 보며 격식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춤을 추며 즐기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SVT는 생방송 중간중간 사전에 진행한 수상자들의 인터뷰와 주요 작품 및 연구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한강의 경우 '(과거) 정권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스웨덴어 해설이 흘러나와 눈길을 끌었다. 방송은 "1980년 그의 고향인 광주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민간 시위대와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살이 발생했다"며 "당시의 학살은 한강의 삶을 특징짓고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의 출발점이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연회에는 약 1천250석이 준비됐으나 언론사에 할당된 좌석은 25곳에 그쳤다. 이 가운데 한국 매체는 연합뉴스를 포함한 8곳이 초청장을 받았다. 보통 노벨상 수상자들의 국적과 신청 언론사를 고려해 초청장을 발송하지만, 올해는 한국 언론사에 가장 많은 초청장을 보냈다고 노벨재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취재진에게는 물론 영상 카메라 및 오디오 스태프들을 포함한 모든 초청자에게 전통에 따라 남성은 연미복, 여성은 이브닝드레스를 입으라는 사전 안내가 이뤄졌다. 행사 중에는 노트북 반입이 금지돼 연미복과 드레스 차림의 취재진 일부가 연회장 입구에서 노트북을 켜고 기사 작성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언론사 카메라 장비의 경우 아침 일찍부터 별도 보안검사 및 탐지견까지 동원되는 등 까다롭게 진행됐다. 국왕을 비롯한 주요 귀빈이 한 자리에 모이는 초대형 이벤트인 데다 120여년간 이어진 노벨상 시상식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일각에서는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일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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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 "北 도발가능성 아직 못 봐…현상변화 있을지 주시"
"한국과의 관계 철통…한국, 국내 정치적 도전과제 헤쳐갈 것 확신"日 정박 항모 조지워싱턴호서 회견 …"한국 국내상황 코멘트 안할 것"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미 동맹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9일 일본 도쿄 인근 요코스카의 해군 기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한미 동맹과 북한의 안보 위협 대응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와 대한민국의 관계는 철통같다(ironclad)"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와 같은 직위의 참모들과 합참의장 등 전구의 군 고위직들은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트너와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국내적인 정치적 도전을 헤쳐 나갈 것이라 확신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 "우리의 관계는 굳건하고, 우리는 계속 한반도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정치적 위기 속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며 "우리는 현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계속 집중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직 그것(변화)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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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부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尹대통령, 심한 오판"
[뉴스인사이ㅡ] 김경민 기자=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일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전히 굳건한 동맹"이라면서도 한국에서 계엄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재차 언급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 발표를 통해 (계엄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사설을 통해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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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동원" 트럼프 추방 경고에 불안…불법체류 한인 최대 20만 추정
시민권자와 결혼 서두르는 경우도…"중범죄 전과자 먼저 추방될 수도"불법이민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 '생추어리' 선언…"가만히 있지 않을것"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미국 내 한인사회도 정책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대부분이 영주권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는 여러 사정으로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해 불법 이민자 신분인 경우도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서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의 수는 그 특성상 정확한 통계는 없으며 추정치만 있는데, 그마저도 최신 자료는 없고 기관별 추정치의 차이도 크다. 미 국토안보부 통계실의 올해 4월 발간 자료에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추정치 기준)의 출신국이 10위인 중국까지만 나와 있으며, 한국은 10위 안에 들지 않았다. 이 자료에서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 추정치가 2022년 기준 21만명인 것에 비춰 보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의 수는 21만명보다는 적은 셈이다. 국토안토부 통계실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는 2015년 기준 불법 이민자 출신국 순위에서 중국에 이어 한국이 8위로 올라 있다. 당시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23만명으로, 미국의 전체 불법 이민자(1천196만명) 중 약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뉴욕에 있는 비영리 단체 이민연구센터(The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CMS)의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적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12만9천758명으로, 출신국별 순위로 13위 수준이었다. 이 단체는 국토안보부 통계실과 마찬가지로 미 인구조사국의 '미국 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표본(약 300만가구) 자료를 토대로 추정치를 도출하지만, 이에 더해 조사 대상자의 직업 등을 토대로 합법적 신분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수를 빼는 '논리적 편집' 절차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공식 통계는 없다"고 밝혔다. 이민 관련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말처럼 모든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이 즉각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LA에서 활동하는 이민법 전문 김덕균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가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이민법상 군대를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캘리포니아주와 LA 같은 도시들은 '생추어리'(sanctuary, 피난처·보호구역이라는 뜻)를 선언하고 불법 이민자 추적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이들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州) 정부는 2017년 경찰이 사람들에게 이민 신분을 묻거나 연방 이민 단속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생추어리 법을 제정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앞으로 주 정책을 뒤집기 위한 소송에 나설 것을 대비한 추가 법률 자금 지원을 주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소중히 여기는 자유가 공격받으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미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모든 주 가운데 불법 이민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22년 기준 전체 불법 이민자(추정치 1천99만명) 중 약 4분의 1인 26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LA시는 2019년 비슷한 내용의 행정지침을 발표해 시행해 오다 최근 시의회에서 '생추어리 시티'(피난처 도시) 조례를 제정해 통과시키면서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김 변호사는 "LAPD(경찰)는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구금했을 때 체류 신분을 절대 물어보지 않게 돼 있고, 체류 신분만으로는 체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는 샌프란시스코나 뉴욕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해당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가 사회보장번호(SSN) 등을 통해 이들의 주소를 추적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추방을 시도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엄포에 미주 한인 사회는 대체로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한인들의 걱정도 크다. 김 변호사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추방 우려 때문에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려고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며 "영주권 신청이 일단 접수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LA 한인회에서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를 통해 체류 중인 한인 청년들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며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DACA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이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에 만들어졌다. 미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2012년 기준 DACA를 즉시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 한국 출신 청년의 수는 4만4천명이었으며, 2015년 3월 말 기준 한국 출신의 DACA 신청자 수는 9천명이었다. 스티브 강 LA한인회 수석부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DACA로 체류 중인 한인 등이 향후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아직은 조 바이든 정부가 두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 정부에서 해줄 수 조처를 해달라고 백악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정부에서 실제로 강제 추방 정책을 시행할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인회뿐만 아니라 여러 아시아계 단체들과 함께 협력해 항의를 표현하는 시위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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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 "한국 등 바이든이 공들인 동맹이 美 가치에 반하게 행동"
- "바이든, 적국 견제에 필요하다며 문제 있는 동맹도 무조건 지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첫 임기 때 약해진 동맹의 강화를 치적으로 선전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일부 동맹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국의 주요 협력국들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바이든 대통령이 주창한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의 동맹 관계가 복잡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어떤 경우 미국의 협력국들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권력과 지위를 약화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가의 정상들에게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예로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놀랐으며 해당 국가 정상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미국의 정책 제언과 외교 노력을 거부해도 침묵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종종 러시아, 이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협력국들과 소원해질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했다고 NYT는 전했다. 스티븐 베르트하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을 확전 위험, 재정적 부담, 평판 하락에 노출되게 하는 완벽하지 않은 파트너들을 지나치게, 어떤 때는 무조건 지지하는 게 바이든 외교 정책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다"라고 평가했다. NYT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사례로 소개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행동이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행동을 상기시켰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고 우려만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국빈 만찬에서 윤 대통령을 환대했으며, 자신이 애착을 가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3차 회의 주최국으로 한국을 선택하는 등 윤 대통령에 크게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바이든 대통령이 공들여온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NYT는 덧붙였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에마 애시퍼드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일부 동맹이 겪는 최근의 혼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외교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애시퍼드 선임연구원은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그렇게 논쟁거리가 된 이유는 미국의 여러 동맹과 협력국이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이를 알고 있는데도 민주주의를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강조하면 위선적이거나 순진해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도 문제삼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싸우면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냈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무조건 지지해 국제 여론이 크게 악화했다는 것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동안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정부가 탈레반을 상대로 1년 이상 버틸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이 순식간에 붕괴하면서 가니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했고, 미군은 혼란스러운 철수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달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수단 내전 당사자들에 무기를 공급하는 UAE를 상대로 행동하라고 촉구했지만, 백악관은 UAE가 내전 내내 인도적 지원을 했으며 더는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밝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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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29% 오를 때 코스피 8% 내려…아태 11개 지수 중 최악
- 블룸버그 집계 아태 주가지수 87개 중 76위…최하위는 코스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올해 아시아 주요 증시 가운데 대만의 강세가 두드러진 반면 코스피 수익률은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CNBC 방송은 23일(현지시간) 올해 들어 이날까지 대만 자취안지수가 28.85% 상승해 아시아태평양 11개 주요 주가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고 전했다. 자취안지수에 이어 홍콩 항셍지수(+16.63%),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지수(+15.78%),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15.65%), 중국 CSI 300 지수(+14.64%) 등이 1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코스피는 올해 하락률이 8.03%나 됐다. 11개 지수 가운데 올해 하락한 것은 말레이시아 자카르타종합지수(-2.42%)와 코스피뿐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하는 아시아태평양 주가지수 87개를 봐도 코스피의 올해 성적은 76위에 불과하다. 87위는 올해 21.62%나 급락한 코스닥이다. 앞서 블룸버그는 지난 7일 한국과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 차이가 9천500억달러(약 1천352조원)로 벌어졌다면서 한국 경제 상황이 세계적 인공지능(AI) 붐에 올라탄 '테크 라이벌' 대만과 대조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만 자취안지수 시총의 3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 주가는 올해 들어 82.1% 오르면서 대만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국내 시총 1위 삼성전자 주가는 AI 분야 주력 상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올해 31.8%가량 빠진 상태다. CNBC는 올해 한국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주가 부양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공약과 비상계엄 등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의 폴 김은 미국·중국이 수출 주도형인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면서 "정보기술(IT) 하드웨어와 자동차 등 주요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무라는 내년 아시아 각국의 통화정책 경로가 다를 것으로 보면서 외환 위험 노출도가 높은 한국·중국·호주 등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취할 것으로 봤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은 통화 가치 약세로 이어지지만,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다. 노무라는 또 내수가 강한 말레이시아·필리핀 등은 성장률이 높은 반면 한국·인도·태국 등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무라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내년 전망과 관련,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이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좌우할 것으로 보면서 관세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이 2분기부터 트럼프 행정부 정책, 중국의 과잉생산, 반도체 사이클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DBS은행은 전 세계 반도체 섹터의 확장 사이클은 보통 30개월가량 이어진다면서 이번 확장 국면이 지난해 9월 시작된 만큼 내년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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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리번 "민주제도 꺾여도 버텨내느냐가 관건…韓, 버티고 있어"
- 美안보보좌관 "계엄해제 막으려던 군인 총구 밀어낸 것 극적인 순간"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진짜 시험대는 민주 제도가 꺾였더라도 그날이 끝날 때까지 버텨내느냐는 것"이라며 "한국은 버텨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뉴욕에서 미국 문화단체 '92NY'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한국의 최근 사태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에게도 1·6 사태가 있었듯, 고도로 선진화하고 공고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1·6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지난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6일 연방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연방의회 의사당에 폭력적으로 난입한 사건을 말한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 누차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평가해왔는데, 설리번 보좌관의 이날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계엄 해제 결의 채택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배치된 군인들의 총구를 시위자들이 밀어냈다"며 이를 "극적인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법원(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할 헌법재판소)을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될 때까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버텨내고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세계가 탈냉전 시기를 지나 도전적이고, 요동치는 경쟁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한 뒤 "(비상계엄과 같은 극적인 정치적 격동은) 중동과 같은 곳뿐 아니라 한국,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 뒤 그는 "핵심은 미국이 지정학적 경쟁자들을 상대하고, 우리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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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승리에…외국인 중국 자본시장서 대거 떠났다
- 11월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한 국경 간 자금유출 역대 최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난달 중국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빠져나갔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한 국경 간 자금 유입은 1천889억달러, 자금 유출은 2천346억달러를 각각 기록해 457억달러(약 65조7천200억원)의 순자금 유출을 나타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같은 순자금 유출 규모는 사상 최대치다. 지난 10월(258억달러) 대비 크게 확대된 중국 자본시장 순자금 유출은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에 빠진 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여러 정책을 내놨음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로이터는 풀이했다. 이러한 흐름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나왔다. BNP 파리바는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경제 회복 모멘텀이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지는 지난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경기 부양책의 이행 속도와 규모, 미국의 관세 부과 시기 등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적자 비율과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확대하고,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등 유동성 공급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한 국경 간 자금 유출입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 자본시장 통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외국 기관들이 3개월 연속 중국 역내 채권 보유를 줄였다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6일 밝혔다. 또 국제금융연구소(IIF)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모두 순자금 유출을 기록했다. IIF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나타난 강달러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자본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자체 산출 방식에 따르면 중국의 외환 유출이 10월 50억달러에서 11월 390억달러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외환 유출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 증시에서 빠져나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골드만삭스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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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하원, '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포함된 국방수권법안 처리
- 對한국 확장억제 강화 등도 포함…한미일 협력 진전도 명시美국방예산, 前年보다 1%가량 증가한 1천285조원 규모 책정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1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찬성 281표, 반대 140표로 8천952억달러(약 1천285조원) 규모의 NDAA를 처리했다. 이는 2024회계연도에 비해 1% 정도 증가한 수치다. 미국 여야는 지난해 부채한도 증액 협상 당시 2025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최대 1%만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NDAA에는 한국과 관련,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지시했다. NDAA는 또 ▲1천438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335억 달러 규모의 선박 건조 및 7척의 전투 함정 조달 예산 ▲유럽 및 태평양 억제 구상 예산 ▲군인 월급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156억 달러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현역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의료보험 지원 제한, 국방부의 DEI(다양성·평등·포용성) 관련 직책 신설 제한 등과 같이 공화당이 이른바 '좌파 문화' 척결 차원에서 요구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에서 124표의 반대표(공화당 반대 16표)가 나왔다. 국방수권법(NDAA)은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상·하원은 최근 NDAA 단일안을 마련했으며 하원 통과에 따라 상원 재의결 및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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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상 르포] 왕족이 에스코트, 한강에 '극진예우'…4시간 생중계 진기록
- '생명파괴 반대' 소감에 동료 수상자도 "감명"…현지 방송 '블랙리스트·광주' 소개 눈길언론사 장비 검색에 탐지견까지 동원…한강 수상에 韓매체에도 관심·인터뷰 요청도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한강 작가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10일(현지시간) '노벨상 시상식 연회' 현장을 생중계하던 스웨덴 공영방송 SVT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취재하러 집결한 한국 매체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커지면서 생방송 중 연합뉴스 기자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 온 것이다. 이날 직접 참석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시상식 및 연회 현장에서는 곳곳에서 '한국인 첫 노벨문학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체감했다. 검정 드레스 차림의 한강은 스톡홀름 시청사 블루홀에서 열린 연회장에 주요 귀빈 및 다른 부문 노벨상 수상자들과 함께 입장했다. 남녀가 쌍을 이뤄 입장하는 전통에 따라 한강은 스웨덴 마들렌 공주의 남편인 크리스토퍼 오닐의 에스코트를 받았다. 한강은 오닐과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국회의장,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등과 함께 중앙에 마련된 메인테이블에 앉았다. 이날 연회 만찬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3코스 메뉴를 먹는 동안 한강은 동석자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한강은 만찬이 끝날 때쯤 네 번째 순서로 수상소감도 밝혔다. 특유의 잔잔한 어조로 미리 준비해온 영어 수상 소감을 낭독하자 비교적 시끌벅적했던 현장이 한순간 고요해졌다. 한강은 수상소감에서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회가 끝난 뒤 현장에서 만난 올해 화학상 공동 수상자 존 점퍼(39)는 "그녀(한강)의 수상 소감이 정말 감명 깊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기자라고 설명하자 "한강의 작품을 영어 번역본으로 읽어 봤느냐"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연회는 매년 노벨상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 약 일주일간 진행되는 '노벨 주간'의 하이라이트 행사다. 1천2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신속히 서빙을 하기 위해 약 130명이 투입됐고, 이들은 중앙 계단에 자리한 이른바 '서빙 지휘자'의 손짓에 따라 칼군무를 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스웨덴 대표 싱어송라이터인 랄레(Laleh)의 무대와 전문 댄스그룹의 공연 등도 진행됐다. 노벨주간 주관 방송사인 SVT는 4시간 넘게 이어진 연회 전 과정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현지에서는 지인들끼리 모여 노벨상 시상식 만찬 생중계를 보며 격식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춤을 추며 즐기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SVT는 생방송 중간중간 사전에 진행한 수상자들의 인터뷰와 주요 작품 및 연구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한강의 경우 '(과거) 정권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스웨덴어 해설이 흘러나와 눈길을 끌었다. 방송은 "1980년 그의 고향인 광주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민간 시위대와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살이 발생했다"며 "당시의 학살은 한강의 삶을 특징짓고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의 출발점이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연회에는 약 1천250석이 준비됐으나 언론사에 할당된 좌석은 25곳에 그쳤다. 이 가운데 한국 매체는 연합뉴스를 포함한 8곳이 초청장을 받았다. 보통 노벨상 수상자들의 국적과 신청 언론사를 고려해 초청장을 발송하지만, 올해는 한국 언론사에 가장 많은 초청장을 보냈다고 노벨재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취재진에게는 물론 영상 카메라 및 오디오 스태프들을 포함한 모든 초청자에게 전통에 따라 남성은 연미복, 여성은 이브닝드레스를 입으라는 사전 안내가 이뤄졌다. 행사 중에는 노트북 반입이 금지돼 연미복과 드레스 차림의 취재진 일부가 연회장 입구에서 노트북을 켜고 기사 작성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언론사 카메라 장비의 경우 아침 일찍부터 별도 보안검사 및 탐지견까지 동원되는 등 까다롭게 진행됐다. 국왕을 비롯한 주요 귀빈이 한 자리에 모이는 초대형 이벤트인 데다 120여년간 이어진 노벨상 시상식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일각에서는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일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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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방 "北 도발가능성 아직 못 봐…현상변화 있을지 주시"
- "한국과의 관계 철통…한국, 국내 정치적 도전과제 헤쳐갈 것 확신"日 정박 항모 조지워싱턴호서 회견 …"한국 국내상황 코멘트 안할 것"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미 동맹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9일 일본 도쿄 인근 요코스카의 해군 기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한미 동맹과 북한의 안보 위협 대응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와 대한민국의 관계는 철통같다(ironclad)"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와 같은 직위의 참모들과 합참의장 등 전구의 군 고위직들은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트너와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국내적인 정치적 도전을 헤쳐 나갈 것이라 확신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 "우리의 관계는 굳건하고, 우리는 계속 한반도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정치적 위기 속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며 "우리는 현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계속 집중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직 그것(변화)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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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부 부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尹대통령, 심한 오판"
- [뉴스인사이ㅡ] 김경민 기자=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일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전히 굳건한 동맹"이라면서도 한국에서 계엄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재차 언급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 발표를 통해 (계엄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사설을 통해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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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동원" 트럼프 추방 경고에 불안…불법체류 한인 최대 20만 추정
- 시민권자와 결혼 서두르는 경우도…"중범죄 전과자 먼저 추방될 수도"불법이민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 '생추어리' 선언…"가만히 있지 않을것"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미국 내 한인사회도 정책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대부분이 영주권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는 여러 사정으로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해 불법 이민자 신분인 경우도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서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의 수는 그 특성상 정확한 통계는 없으며 추정치만 있는데, 그마저도 최신 자료는 없고 기관별 추정치의 차이도 크다. 미 국토안보부 통계실의 올해 4월 발간 자료에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추정치 기준)의 출신국이 10위인 중국까지만 나와 있으며, 한국은 10위 안에 들지 않았다. 이 자료에서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 추정치가 2022년 기준 21만명인 것에 비춰 보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의 수는 21만명보다는 적은 셈이다. 국토안토부 통계실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는 2015년 기준 불법 이민자 출신국 순위에서 중국에 이어 한국이 8위로 올라 있다. 당시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23만명으로, 미국의 전체 불법 이민자(1천196만명) 중 약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뉴욕에 있는 비영리 단체 이민연구센터(The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CMS)의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적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12만9천758명으로, 출신국별 순위로 13위 수준이었다. 이 단체는 국토안보부 통계실과 마찬가지로 미 인구조사국의 '미국 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표본(약 300만가구) 자료를 토대로 추정치를 도출하지만, 이에 더해 조사 대상자의 직업 등을 토대로 합법적 신분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수를 빼는 '논리적 편집' 절차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공식 통계는 없다"고 밝혔다. 이민 관련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말처럼 모든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이 즉각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LA에서 활동하는 이민법 전문 김덕균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가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이민법상 군대를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캘리포니아주와 LA 같은 도시들은 '생추어리'(sanctuary, 피난처·보호구역이라는 뜻)를 선언하고 불법 이민자 추적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이들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州) 정부는 2017년 경찰이 사람들에게 이민 신분을 묻거나 연방 이민 단속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생추어리 법을 제정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앞으로 주 정책을 뒤집기 위한 소송에 나설 것을 대비한 추가 법률 자금 지원을 주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소중히 여기는 자유가 공격받으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미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모든 주 가운데 불법 이민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22년 기준 전체 불법 이민자(추정치 1천99만명) 중 약 4분의 1인 26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LA시는 2019년 비슷한 내용의 행정지침을 발표해 시행해 오다 최근 시의회에서 '생추어리 시티'(피난처 도시) 조례를 제정해 통과시키면서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김 변호사는 "LAPD(경찰)는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구금했을 때 체류 신분을 절대 물어보지 않게 돼 있고, 체류 신분만으로는 체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는 샌프란시스코나 뉴욕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해당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가 사회보장번호(SSN) 등을 통해 이들의 주소를 추적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추방을 시도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엄포에 미주 한인 사회는 대체로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한인들의 걱정도 크다. 김 변호사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추방 우려 때문에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려고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며 "영주권 신청이 일단 접수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LA 한인회에서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를 통해 체류 중인 한인 청년들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며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DACA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이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에 만들어졌다. 미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2012년 기준 DACA를 즉시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 한국 출신 청년의 수는 4만4천명이었으며, 2015년 3월 말 기준 한국 출신의 DACA 신청자 수는 9천명이었다. 스티브 강 LA한인회 수석부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DACA로 체류 중인 한인 등이 향후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아직은 조 바이든 정부가 두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 정부에서 해줄 수 조처를 해달라고 백악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정부에서 실제로 강제 추방 정책을 시행할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인회뿐만 아니라 여러 아시아계 단체들과 함께 협력해 항의를 표현하는 시위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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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하마평…MAGA 집행할 충성파들 집결 예고
- 대다수 안갯속…법무장관엔 '전투적 충성분자' 유력국무 루비오·그레넬…국방엔 프로젝트2025 집필자헤일리·폼페이오 등 배신자 낙인찍힌 인사 배제방침 공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구성 준비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내각과 백악관의 주요 직위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 닷새 후인 10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인선이 공식 발표된 사례는 트럼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던 수지 와일스(67)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뿐이다. 하지만 나머지 자리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내각이 모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압축되는 트럼피즘을 거침없이 집행할 소신파들로 짜여질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 온 트럼프가 인사의 0순위 조건으로 자신에 대한 '충성'을 따질 것은 확실하며, 특히 법무부 장관에는 '절대적 충성분자'를 고를 것으로 널리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은 '전투적 충성분자' 유력 영국 BBC 방송은 "트럼프가 첫 임기 때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제프 세션스와 윌리엄 바 두 사람 모두와 관계가 순탄치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는 (2기 행정부 법무장관으로) 검찰권을 '전투견 방식'으로 휘두를 충성분자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BBC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는 에일린 캐넌(43) 플로리다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 제프리 클라크(57) 전 법무부 환경자연자원 담당 차관보, 켄 팩스턴(62)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 매슈 휘터커(55) 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마이크 데이비스 전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 담당 수석법률전문위원, 마크 파올레타(62) 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법무최고책임자 등의 이름이 거명된다. 이들은 트럼프가 법률상 문제로 곤경에 처했을 때 논란이 있는 판결·결정·조치·주장·발언 등으로 트럼프 편을 노골적으로 들어주거나 결정적 도움을 준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 물망엔 불법이민 강경대처 인사들 트럼프의 국경 경비 강화와 불법체류자 대거송환 공약을 실행할 국토안보부 장관으로는 트럼프 1기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은 적이 있는 톰 호먼(62)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밖에 채드 울프(48) 전 국토안보부 장관 직무대행, 채드 미젤 전 국토안보부 법무실장 직무대행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모두 불법이민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매파' 인사들이다. 트럼프의 이민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스티븐 밀러(39)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겸 연설담당관은 1기에 이어 2기에도 백악관에서 선임보좌관급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부 장관엔 루비오·그레넬 등 거론 내각의 핵심인 국무부 장관에는 마코 루비오(53) 연방상원의원(플로리다)이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로버트 오브라이언(58)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빌 해거티(65) 연방상원의원(테네시), 브라이언 훅(56) 전 대(對)이란 특별대표 등의 이름도 나온다. 이 중 훅은 인수위에서 국무부 업무 인수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리처드 그레넬(58) 전 주(駐)독일 미국대사도 국무부 장관 다크호스 후보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립을 마다하지 않는 전투적 스타일을 감안할 때 상원 청문회를 통과해야만 하는 장관직보다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더 어울릴 수도 있다고 BBC는 분석했다. 국방부 장관엔 크리스 밀러 유력, 국방부 장관으로는 트럼프 1기 막판 2개월여간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밀러(59)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는 재작년에 발간된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집권시 정책과제의 국방 부분을 집필했다. 연방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해온 마이클 왈츠(50) 의원(플로리다)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거명된다. 주(駐) 유엔 대사엔 엘리스 스터파닉 유력 주유엔 미국대표부 대사로는 공화당 여성 하원의원들 중 서열 1위인 엘리스 스터파닉(40) 의원(뉴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1기 후반에 이 직책을 맡았던 켈리 크래프트(62)가 재차 임명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CNN 앵커을 트윗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스터파닉 의원에게 대사직을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모건 오타거스(42) 전 국무부 대변인도 이 자리에 거론되는 또다른 여성 경쟁자다. 이 밖에 데이비드 프리드먼(66) 전 주이스라엘 미국대사의 이름도 나온다. CIA 국장엔 충성파 파텔 유력 이 밖에 트럼프 2기에 각 부처와 백악관 등에서 주요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로는 존 래트클리프(59)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 키스 켈로그(80)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엘브리지 콜비(44) 전 국방부 전략 및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 카시 파텔(44) 전 백악관 대테러담당관 등이 꼽힌다. 이 중 파텔은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발탁되리라는 설이 유력하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막판 몇 달간 국방부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때 장관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업무 이양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눈 밖에 난 '배신자들' 현재 연방수사국(FBI) 국장인 크리스 레이(58)는 2017년에 트럼프가 임명한 인물이지만, 트럼프는 권좌에 복귀하면 레이를 경질할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이지만 대통령이 경질할 수 있다. 트럼프는 레이가 FBI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선거 불복과 서류 무단반출 등 사건을 수사한 것을 '배신행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구성중인 2기 행정부에 니키 헤일리 전 주(駐)유엔 미국대표부 대사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기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로 못박았다. 배제된 두 사람은 트럼프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 트럼프에 의해 '배신자'로 낙인찍힌 것으로 보인다. 헤일리는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경선후보로 출마해 트럼프와 경쟁하면서 비(非)트럼프 노선을 확실히 했다. 폼페이오는 트럼프 임기 1기 막판인 2021년 1월 6일 의회폭동 사건이 터지자 다른 장관들과 함께 트럼프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법조항 발동을 논의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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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16세 이하 SNS 금지…부모 동의해도 안 돼
- "SNS 플랫폼에 아동 접근 차단 책임"…적절한 조치 없으면 '벌금폭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금지법을 만들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법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SNS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남학생을 겨냥한 여성 혐오 콘텐츠로 인해 여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며 "인생의 변화를 겪으며 성숙해가는 아동들이 이런 콘텐츠를 접한다면 정말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새 법률이 부모 동의를 받은 아동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며 아동의 SNS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와 책임은 SNS 플랫폼 기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이 SNS를 사용할 경우 아동이나 부모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SNS 회사들이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오는 8일 화상으로 열리는 주정부 총리들과의 국가 지도자 회의에서 이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며 이달 말 의회에 상정된 뒤 국회를 거쳐 12개월 후에는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 유예기간 동안 각 SNS 플랫폼은 아동 사용 금지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미셸 롤런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이 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이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야당도 이를 지지하는 내용이어서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튜브처럼 학업 등에 도움이 되는 SNS들도 있어 예외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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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美 대선 승리 선언…"47대 대통령에 당선돼 영광"
- 플로리다 팜비치서 가족·부통령 후보·핵심 참모들과 함께 무대 올라"미국의 진정한 황금기 도래할 것…모두 미국을 우선하며 단결하자"펜실베이니아 승리 결정 뒤 연설…"개표 완료 후 선거인단 315명 확보 예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대선 다음날인 6일 오전 2시30분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여러분의 제45대, 그리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민에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나라가 치유되도록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고칠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밤 우리가 역사를 만든 이유가 있다"며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는 미국 국민을 위한 장대한 승리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난 우리 자녀와 여러분이 가질 자격이 있는 강력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진정한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다시 상원 다수당이 됐고, 하원 다수당 지위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은 우리에게 전례없고 강력한 권한을 줬다"며 행정부에 이어 의회 권력도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간단한 좌우명으로 통치하겠다. 그건 '약속한 것은 지킨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고 강하고 번영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며 무엇도 내가 여러분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지난 4년간의 분열을 뒤로 하고 단결할 시간"이라면서 "성공이 우리를 단결시킬 것이며 우리는 모두 미국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당분간은 우리나라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튼튼하고 강력한 군대를 원하고, 이상적으로는 군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그들은 내가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수지 와일스와 크리스 라시비타를 비롯해 당선을 도운 이들을 거명하며 감사를 표했다. 특히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우리에게 새로운 스타가 있다. 일론이라는 스타가 탄생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자신을 지지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거명하고서 "그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0분 기준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요건인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에는 3명 모자라는 26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승리 선언은 경합주 가운데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외에도 최대 승부처였던 펜실베이니아를 이기면서 사실상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모든 주에서 개표가 완료됐을 때 자신이 확보할 선거인단 수를 최소 315명으로 예상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무대에는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비롯한 가족,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 부부, 캠프 참모들이 함께 올라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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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선] 뉴햄프셔주 딕스빌노치서 해리스·트럼프 각각 3표 얻어
- 첫 투표지 상징성 띤 마을…지난 두차례 대선에선 민주당 후보 손들어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미국 47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5일(현지시간) 진행 중인 가운데 뉴햄프셔주의 딕스빌 노치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3표를 득표해 동률을 이뤘다고 CNN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투표에는 4명의 공화당원과 2명의 당적을 밝히지 않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주 북단의 캐나다 접경에 있는 작은 마을인 딕스빌 노치는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와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가 대결한 1960년부터 60년 넘게 미 대선의 첫 테이프를 끊어온 곳이다. 뉴햄프셔주에는 주민 100명 미만의 지자체는 자정에 투표를 시작해 결과를 곧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딕스빌 노치에서는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일 오전 0시(자정)에 투표소 개소 직후 유권자들이 모여 곧바로 표를 행사하고 결과를 집계해 발표해왔다. 딕스빌 노치 유권자들은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는 모두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4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2표를 얻었고, 2020년엔 민주당 조 바이든이 5표, 공화당의 트럼프는 0표를 얻었다. 딕스빌 노치에서 이번에 3대 3의 동률이 나온 것은 이번 대선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초박빙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된다. 이 마을의 유권자인 톰 틸럿슨(79) 씨는 투표 후 양당 후보가 동률을 기록한 결과에 대해 "전국적인 추세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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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전 선봉? 후방 지원?…러 파병 북한군 역할 놓고 관측 분분
- "러 쿠르스크 탈환에 도움 될 듯"…러군 '수적 우세' 강화언어 다르고 현지 지형도 낯설어…"골칫거리 될수도""북한군, 국경 60㎞ 떨어진 막사 주둔…전투 참여는 아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러시아 지원을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실전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군이 실제 전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특히 북한군이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들이 현지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복수의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파병된 북한군은 전반적인 전황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적은 숫자이지만, 러시아의 쿠르스크 영토 수복에는 도움을 줄 충분한 규모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 병력은 약 5만 명이다. 이곳의 우크라이나군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약 3만 명이 배치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미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약 1만 명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영국군 국방무관 출신인 존 포먼은 "(북한군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러시아의 꾸준한 반격이 진행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수적 우위'를 이용하는 러시아의 지상전 전술에 동원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싱크탱크 국방전략센터(CDS)의 빅토르 케블리우크는 몰아치는 지상 공격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려는 러시아의 오랜 전략에 따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진지 공격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철저히 요새화한 진지를 습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는 "포병대의 지원으로 수적 우위를 점하는, 변함없는 러시아의 전술"이라고 짚었다. 아르템 콜로드케비치 우크라이나 제61 기계화여단 부사령관도 북한군의 "숫자로 볼 때, 특정 지역에서 (러시아의) 적대 행위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후방 지원 역할에 집중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포먼은 북한군이 "수비 태세를 유지하고 최전선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러시아군이 공격작전을 좀 더 자유롭게 수행하게 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그는 또 북한군을 공격에 투입할 경우, 그들의 실력을 믿지 못하는 러시아 사령관이 작전 수행에서 머뭇거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러시아군을 위험에 노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군이 전장에서 러시아가 기대하는 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군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1950년대 이후 참전한 적이 없으며, 만약 최전선에 투입된다면 전투로 단련된 우크라이나군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NYT는 짚었다. 케블리우크는 북한군은 러시아군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훈련을 받았으며 현지 지형에도 익숙하지 않다며 그들이 러시아군과 협력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라고 말했다. 볼프강 이싱어 뮌헨안보회의(MSC) 재단 이사장도 "대규모 외국 부대를 지휘하는 데 익숙지 않은 러시아군에게는 (북한군이) 큰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한국 정부 대표단의 브리핑을 받은 뒤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국방부도 같은 날 북한이 러시아로 파견한 병력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40~63km 떨어진 임시 막사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들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진 않다고 NYT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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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서 北인권참상 조명…"유엔 약속 어기고 병사들 사지로"
- 내달 유엔 北인권 검증 앞두고 국제사회와 현안 공유"각국, 이행 여부 측정 가능한 권고 필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달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인권 현황 점검에 앞서 이를 집중조명하고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하는 국제행사를 우리 정부가 마련했다. 통일부는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비정부기구(NGO)인 휴먼아시아와 함께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행사를 이틀간 일정으로 열었다. 내달 7일 열리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북한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행사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북한 UPR은 2019년 이후 이번이 4번째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3차 UPR 당시 권고 사항 262개 가운데 132개를 완전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약속과 달리 자의적 구금과 고문, 처형 등 극단적 인권침해가 정권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북한은 '명분 없는 전쟁'에 군인을 보내며 젊은 병사들의 소중한 생명과 미래를 사지로 밀어 넣는 반인권적 모습까지 보인다"며 "파괴적 행위를 멈추기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고 국제사회 모두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UPR은 북한이 참여하는 몇 안 되는 유엔 인권 관련 절차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이번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한 인권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 후 이어진 '북한 UPR 전망' 패널 토의에서는 정교한 준비를 통해 이번 UPR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제시할 권고 사항을 북한이 이행하도록 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계기독연대(CSW)의 조던 스미스 담당관은 "UPR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측정할 도구이자 실질적인 인권 플랫폼 역할을 한다"면서 "회원국들은 이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권고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오이페 달리 유엔 지원관은 "북한이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는 등 인권 현안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반응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권리나 시민적 권리에 관한 민감한 권고는 회피해왔다"며 "실행 가능한 현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오후 행사에는 최근 탈북한 이일규 천 주(駐)쿠바 북한대사관 참사와, 최초의 탈북 외교관이자 현재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인 고영환 전 주콩고 북한대사관 1등서기관이 패널로 나온다. 탈북 후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서는 이 전 참사는 북한 외교전문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가 제기해온 인권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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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대선] 해리스 중도보수 구애…트럼프, 히스패닉까지 공략
- 美 대선 20일 남겨놓고 막판 부동층 잡기 사활…상대 텃밭 파고들기트럼프, 히스패닉 여성 100명 대상 타운홀…해리스 보수 폭스뉴스와 인터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미국 대선을 20일 남겨놓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경쟁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란히 상대의 '텃밭' 지지층 공략에 나섰다. 해리스 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간판 보수 매체인 폭스 뉴스와의 전격 인터뷰를 통해 국경 문제 등 보수층이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직접 소통을 시도했다. 대선 출마 이후 해리스 부통령이 친(親)트럼프 성향의 폭스와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집권하면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연장이 아니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선을 그으면서 "나는 새 세대의 리더십을 대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격적인 사회자의 질문에 전투적으로 날을 세우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이민 정책을 비판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폭스뉴스와 인터뷰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초접전 상황에서 중도 보수층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해리스 부통령의 시도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전국 단위 지지율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앞서지만 승부를 결정지을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네바다 등 7개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박빙 열세거나 호각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의 여론조사 평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 3개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포인트 앞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와 조지아에서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우세하고,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는 초박빙이다. 실질적으로 이들 지역 모두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상황인 데다 일부 '샤이 트럼프' 표를 감안할 경우 추세상으로 민주당이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접전지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텃밭이자 자신의 뿌리기도 한 흑인 지지층 이탈 징후가 뚜렷하게 감지되며 해리스 캠프 내부적으로 비상이 걸렸다.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흔들리는 '집토끼'를 다잡는 동시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 부동층과 공화당 내 일부 반(反)트럼프 표를 흡수하는 것이 확실하게 승기를 가져올 최적 해법인 셈이다. 반면 막판 기세를 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에서 진행된 스페인어 방송 유니비전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트럼프 지지층의 가장 대척점으로 분류될 수 있는 히스패닉 여성 유권자 100명이 참여했다. 유색인종과 여성 유권자까지 확장성을 넘보는 트럼프 캠프의 전략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민자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재집권 시 불법 이민자를 대대적으로 추방하겠다고 단언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은 히스패닉 유권자를 상대로 한층 누그러진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며, 우리는 그들을 원한다"면서 "그들은 그러나 합법적으로 입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히스패닉은 흑인과 함께 민주당의 확고한 지지층으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체 히스패닉 유권자의 4분의 1가량이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 상당수가 여전히 해리스 부통령에게 기운 것으로 분석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또한 이전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특히 히스패닉 남성 유권자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성향이 한층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히스패닉 유권자는 3천62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전체 선거인단의 15%를 결정할 수 있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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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당국 구글 해체 검토에 논란…투자자들 반응은 아직 미미
- 로이터 "구글 수익성 약화 우려"…FT "규모가 아니라 지배 능력이 문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미국 법무부의 구글 해체 검토 입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아직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 법무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9일(현지시간) 1.5% 하락하는 데 그쳤다. 미 법무부는 전날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에 따른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에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8월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실제 조치에 나서면 구글의 주요 수익 엔진이 약해지고 인공지능(AI) 분야 발전이 지연될 것으로 본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가뜩이나 구글의 주요 수익원인 검색 광고 시장 등에서 오픈AI 등 신생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며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이다.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마크 슈무리크는 "구글이 지금 가장 원치 않는 것은 규제 기관에 한 손이 묶인 채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해체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정보기술(IT) 업계 협회인 '체임버 오브 프로그레스'의 설립자인 애덤 코바세비치는 "법무부가 마구잡이식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시작도 할 수 없는 일들이다"라고 말했다. AJ벨의 투자 이사인 러스 몰드는 "구글 독점 관련 위험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며 "투자자들은 강제 해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투자자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의 위험에 대해 가격을 매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JP모건의 더그 안무스는 "법무부 구상이 대체로 예상과 일치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며 다음 달 20일 나올 최종안은 꽤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CNBC가 전했다. 법무부의 구글 해체 검토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FT는 사설에서 구글 해체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규모를 겨냥하는 대신 진입장벽을 높게 유지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능력을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이 기본으로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힘이 문제라는 것이다. 또, 이번 조치를 실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 제재 방안이 내년 8월이 돼야 최종 결정될 수도 있고, 항소를 할 경우 몇 년이 더 추가될 수도 있는데 그동안 시장 상황은 이미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우 2000년 분할 명령을 받았다가 결정이 뒤집혔는데 그 사이에 어차피 혁신에 실패하며 영향력이 약해졌다. FT는 법무부가 구글 해체를 실행하면 미국의 기술 산업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라며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가 '미디엄 테크'(중견 기술기업)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CNBC의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구글의 사업이 소비자, 기업, 미국 전체에 이롭다"며 "구글 조사는 잘못된 방향이고 무의미하며 반미적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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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對中 '관세폭탄' 공약, 美 실질 GDP 10% 갉아먹을 수도"
-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보고서 …"美 경제에 엄청난 타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등을 겨냥해 내놓은 '관세 폭탄' 공약이 현실화한다면 미국 경제 규모를 10% 가까이 갉아먹을 정도로 엄청난 타격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의 전망이 나왔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전날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미국에 '제조업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그는 재선에 성공하면 모든 외국 상품에 일괄적으로 10% 세금을 매기고 중국 상품에는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불법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발언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공약이 실현되면 미국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물가가 치솟고 일자리도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PIIE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두 시나리오에는 모든 외국산 제품에 10%,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가 부과되고 연준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공통 전제조건이 붙었다. 이 조건 하에 이른바 '낮은 조합' 시나리오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130만명이 추방되고, 다른 국가들이 대(對)미 보복에 나서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반면 '높은 조합' 시나리오에는 외국인 노동자 830만명이 추방되고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대미 보복에 나선다는 조건이 달렸다. 보고서는 신임 대통령 4년 임기가 끝나는 2028년까지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낮은 조합' 시나리오에서는 기준치보다 2.8% 감소하고 높은 조합 시나리오에서는 9.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치란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을 1.9%로 가정했을 경우를 말한다. 미국 고용률도 2028년까지 기준치(연간 고용성장률 1.5%)보다 적게는 2.7%, 많게는 9%나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물가상승률도 2026년까지 '낮은 조합' 시나리오에서는 기준치(연간 인플레이션 1.9%)보다 4.1%포인트, 높은 조합 시나리오에서는 7.4%포인트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이 보복에 나선다고 가정한다면 미국 실질 GDP는 더 줄고 물가는 더 오를 것이라는 게 PIIE의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공약의 여파는 당선 시 임기인 2028년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40년까지 일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이 보고서는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관련 공약만을 분석한 것이다. PIIE의 아담 포센 소장은 "연구소가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공약은 아직 분석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추가 보고서를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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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가해자 50명' 공개 법정 세운 프랑스 여성에 응원 물결
- 법원 앞에 지지자 운집, 언론도 대서특필…'용기 아이콘'으로 떠올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혼수상태에 빠진 자신을 강간한 범인 50명과 이 같은 무도한 성범죄를 기획한 남편을 공개 법정에 세운 프랑스 여성이 '용기의 아이콘'으로 떠올라 현지에서 큰 응원을 받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2011년 7월부터 거의 10년간 아내의 술잔에 몰래 진정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익명의 남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아내를 성폭행하게 한 71세 남성 도미니크 펠리코와 강간범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다. 피해자인 지젤 펠리코는 이달 4일 아비뇽 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사건이 '대중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검찰에 맞서 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사건의 실체를 만천하에 밝히기 위해 익명 재판을 포기한 지젤의 용기는 프랑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지젤은 용기의 아이콘, 페미니스트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지젤의 얼굴은 매일 프랑스 TV와 신문을 장식하고, 그라피티의 소재가 되고, 프랑스 전역에서 열리는 시위 피켓에도 등장한다. 지지자들은 지젤이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수십명씩 운집해 그를 응원하고, 지젤이 재판을 끝내고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 페미니스트 활동가와 작가들은 지젤에게 그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단을 칭송하는 편지를 보냈고, 그 내용은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자세히 공개됐다. 기자 겸 작가인 엘렌 데빈크는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그들(범인)이 하찮은 존재로 취급한 건 지젤만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하찮은 존재라고 말한다. 당신의 힘은 우리에게 힘을 돌려준다. 이 엄청난 선물에 감사드린다"는 글을 기고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주 재판에서 피고측은 지젤이 사건 당시 의식이 없었고, 남편이 아닌 남성과의 성적 관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지젤의 주장을 파훼하려고 애썼다. 피고측 변호사들은 경찰이 도미니크의 컴퓨터에서 압수한 사진 중 27장을 공개했는데, 일부에는 지젤이 사건 당시 눈을 뜨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이것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시도라면 견디기 어렵다"면서 "이 방에서 나를 죄인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무엇을 찾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사건은 남편 도미니크가 2020년 9월 동네의 한 슈퍼마켓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히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이 압수한 도미니크의 컴퓨터에서는 2만 건이 넘는 음란 사진과 동영상이 나왔고, 그가 아내를 상대로 엽기적인 성범죄를 벌여 온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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