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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협의체 추석前 출범 사실상 불발…與, 의료계 설득 총력

의협, 한동훈 참여 요청에 "결정 못했다"…참여 검토했던 일부 단체도 입장 선회與내부서 "정부 강경입장에 의사 돌아서…野도 의료계 설득 직접 뛰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의료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이 사실상 불발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와 오늘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의협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다"며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소통하고 있고 정말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추석 전 협의체 출범 가능성에 대해 "10% 아래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추석 응급실 대란 사태를 방지하고자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협의회를 열어 신속히 협의체를 출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체 구성에 제동이 걸렸다. 의협은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애초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이었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일부 단체도 정부의 강경 모드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부와 야당이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2025년 정원과 관련해 정부가 굉장히 완고하고, 한 대표도 쉽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협상을 위해서는 그 안건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추석 응급실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며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의사들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야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환영 입장을 밝혔으면서 왜 갑자기 의협 참여를 조건으로 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도 직접 발로 뛰면서 의료계 참여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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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美대선토론 최대 특색어…트럼프 '그들' vs 해리스 '미국'

트럼프 '좋은·나쁜·수백만' vs 해리스 '미국인·일·가족'42분 vs 37분…트럼프, 말 더 많이 했지만 내용 적어마무리는 트럼프 '조급한 격앙' vs 해리스 '검사식 사건종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미국 대선 TV토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이라는 단어를 가장 특징적으로 쓴 것으로 분석됐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소개한 펜실베이니아대 언어학자 마크 리버먼의 분석을 보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첫 토론 맞대결에서 성향만큼이나 언어 선택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노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항해 가장 대조적으로 사용한 단어는 자신이 소속된 집단이 아닌 타자를 가리키는 '그들'(they)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에서 자진 사퇴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연결하려고 시도하면서 '그들'을 많이 썼는데, '그들' 사용 횟수는 '그녀' 116번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는 이민자도 '그들'이라 칭하며 분노를 드러냈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그들은 개를 잡아먹고 있다" 등의 문장을 썼다. '그들' 외에도 '좋은', '나쁜'(bad), '수백만'(millions) 등이 가장 트럼프적인 단어였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특징적으로 쓴 단어는 '미국'(America)과 '미국인'(American)으로 각각 17번, 27번 사용했고,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이라는 단어도 21번 사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3번, '미국인'은 단 1번 언급했으며, '미합중국'은 7번 사용했다. 그는 '나라', '우리나라'를 더 선호했다. 리버먼의 분석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가장 특징적인 단어는 '일'(work)과 '가족'(families)이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동서 해안지역의 엘리트'나 '자식이 없는 캣 레이디'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닌 중도 부동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보다 훨씬 말을 많이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시간은 총 42분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37분보다 길었고, 1분당 쓴 단어 수도 198개로 상대의 160개보다 많았다. '끼어들기'도 서슴지 않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 54번의 발언 기회를 가졌고, 해리스 부통령은 29번에 그쳤다. 하지만 어휘의 풍부함 측면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강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1천개의 특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4천개의 단어를 썼지만 동어 반복이 많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음성적으로 6천개의 단어가 필요했다. 감정적 흥분 면에서도 두 사람은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다. 둘 다 모두 변동폭이 적은 낮은 음조로 시작해 토론 중간중간 목소리를 높인 것은 비슷했지만 마지막은 크게 달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그들은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있다. 최악의 대통령,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부통령이다"라고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변화가 많은 억양을 구사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잘 처리된 사건을 종결하는 검사의 말투처럼 낮고 안정적인 어조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말은 여전히 국면 전환을 위해 에너지를 쏟으려는 사람처럼 들렸거나, 자신이 최고의 밤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들렸다"고 평가했다. 리버먼은 현실 정치를 둘러싼 직감을 정량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블로그 '언어 로그'(Language Log)를 통해 20년간 정치인들이 쓰는 언어를 분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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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3주 연속 감소…"추석 연휴 주의해야"

손 씻기·기침 예절 등 감염예방수칙 준수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여름 폭증했던 코로나19 유행이 한풀 꺾이면서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입원환자 표본감시와 병원체 감시, 응급실 내원 환자 모니터링 등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 동향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질병청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를 표본감시 중이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42곳에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를 통해 코로나19 입원환자를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7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증가하다가 이달 첫 주인 1일부터 7일에는 549명으로 3주 연속 감소했다. 올여름 정점을 찍었던 지난달 11일부터 17일의 1천452명의 37.8% 수준이다.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이달 첫 주 20명으로, 직전 주 대비 59.2% 줄었다. 정점이었던 지난달 4일부터 10일 당시 84명의 23.8% 수준이다. 이달 첫 주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은 25.7%로, 전주 대비 8.3%P 떨어졌다. 국내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표본감시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은 지난달 11일부터 약 한 달간 지속해서 감소했다. 전국 하수처리장 84곳을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도 하수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도 3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응급실에 방문하는 코로나19 환자 수도 지난달 18일부터 3주 연속으로 줄었다. 이달 첫 주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 수는 2천831명으로, 직전 주 5천214명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질병청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추석 연휴에는 고향 방문 등으로 대규모 이동이 벌어질 수 있고 가족 간 왕래가 잦아지는 만큼 손 씻기나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수칙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등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 시 해당 기관에서 안내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주말이나 야간, 공휴일 응급실에 내원하는 코로나19 환자 분산을 위해 공공 및 민간병원에 발열클리닉 109곳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방문할 수 있는 발열클리닉은 응급의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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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올 추석은 귀경길이 '답답'…강릉∼서울 6시간 20분 소요 예상

강원 고속도로 교통량 평균 43만5천대…작년보다 3% 증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해 추석 연휴는 귀성길보다는 귀경길이 답답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강원권 고속도로의 하루평균 교통량은 43만5천여 대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추석 당일인 오는 17일 교통량은 50만7천여 대로, 지난해 추석 당일 49만6천여대와 비교해 2.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귀성길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서울∼강릉 4시간 40분, 서울∼양양 3시간 50분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길은 오는 17일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강릉∼서울 6시간 20분, 양양∼서울 5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귀성길은 주말과 휴일이 끼어 다소 여유롭지만, 귀경길은 추석 당일에 집중될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 소통 대책 기간으로 정해 교통 혼잡 및 안전 관리 등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영동선과 서울양양선 7개 구간 총 177㎞에서 임시 갓길차로제를 시행해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로 용량을 늘린다. 갓길차로는 상단에 초록색 이용 신호가 표시되면 소형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시간·장거리 이동 및 교통량 증가에 따라 졸음쉼터 이용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영동선 졸음쉼터 4곳에 임시 화장실 44칸을 설치했다. 그동안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됐던 버스전용차로는 지난 5월 종료돼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고속도로순찰대와 협력해 지정차로 위반, 끼어들기, 갓길 통행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드론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고속도로 소통 상황 등 실시간 정보는 스마트폰 앱(고속도로 교통정보)과 인터넷 홈페이지(로드플러스),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고속도로 도로전광표지(VMS)에서도 정체길이, 소요 시간, 국도우회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도로공사 강원본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시에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탑승객은 도로·갓길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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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광주·전남 응급실 추석 연휴 '24시간 진료' 유지

공공의료시설·병원·약국, 돌아가면 환자 대응 연휴 응급사고 '빈발'…가까운 응급실 파악해둬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광주·전남 응급의료기관이 대부분 24시간 비상 진료를 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관내 21개 응급의료기관, 5개 응급의료시설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닷새 연휴 간 응급실을 평시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해 중증 환자를 책임진다. 특히 응급실 대체 인력 투입 과정에서 심정지 환자 진료 혼선을 노출한 조선대병원은 매주 수요일 대체 의료진을 투입하는 방침을 이번 연휴에는 유보하기로 했다. 조선대병원은 추석 연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응급실 근무를 하고, 대신 연휴가 끝나는 19일(목) 다른 과 전문의를 대체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료 차질을 예방할 방침이다.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인 광주기독병원은 연휴 기간 자정까지 진료하며 달빛 어린이병원인 광주 센트럴병원은 14일 오후 9시, 15∼18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해 소아과 진료를 한다.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을 설 연휴 대비 10% 이상 확대 지정·운영하고, 15개 코로나19 협력병원·11개 발열 클리닉을 통해 경증 환자를 분산시켜 응급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남에서도 관내 38개 응급의료기관과 7개 응급의료시설 모두가 연휴 기간 정상적으로 24시간 운영을 이어간다. 또 연휴 기간 총 3천346곳 병원·약국이 돌아가며 문을 열어 환자를 맞는다. 곡성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진료소 등도 16~18일 사흘간 돌아가며 주중 진료를 실시하는 등 시군별로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해 연휴 기간 외래진료를 하는 곳도 있다. 광주·전남 보건당국 관계자는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며 "경증 환자들은 응급실 방문보다는 문 여는 의료기관을 찾아 응급실 업무 과중 예방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당직 의료기관 지정 명부는 응급의료 포털(www.e-gen.or.kr)에서, 문 여는 병원·약국은 시와 자치구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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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국방부, ‘2024년 성인지교육 우수강사 선발 경연대회’ 성료

올해의 우수강사에 박영하, 이기척, 하충수 강사 선정, 장관상 수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은 3일 ‘2024년 국방부 성인지교육 우수강사 선발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군부대에서 성인지교육을 담당할 민간 강사들의 역량을 평가했다. 이번 대회는 성인지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강사들의 강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전국의 민간 성인지교육 전문강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참가 신청을 받았다. 1차 강의안 심사를 통과한 10명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경연대회에서는 각 강사가 주어진 10분간의 강의 시연을 통해 실력을 겨뤘다. 전문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 후 최종적으로 3명의 우수 강사가 선정되었다. 경연대회에는 각 군 본부 양성평등정책 담당자,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 민간성인지교육강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방부 성인지교육 강사 박주현 씨는 “다른 강사들의 강의 내용과 기법을 보며 제 강의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참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 성미정 씨는 “매년 경연대회를 참관하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경쟁이 치열했다”며 “강사들의 역량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이는 장병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성인지 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 시연 끝에 박영하, 이기척, 하충수 강사 등 3명이 2024년 우수강사로 선정되어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젠더교육 플랫폼 잇다'의 박영하 강사는 성차별적 캐릭터를 소개하며 독창적인 강의 기법을 선보였고, '이젠소통넷'의 이기척 강사는 Role-Play 방식을 적용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국가법정교육진흥원'의 하충수 강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주변인(Bystander)의 역할’을 주제로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참여형 학습을 통해 다섯 가지 실제적 개입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하충수 강사는 “성적불쾌감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피해자·행위자 관점이 아닌 주변인으로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 병영 내에서 장병들이 적용가능한 행동화 요령 5가지(5D‘s)를 소개했다. 5D‘s는 Direct 직접, Delegate 대리자, Distract 주의 분산, Delay 지연, Document 기록 등을 의미한다. 이번에 선발된 우수강사 3명에 대해서는 명단과 강의안을 국방부 인트라넷에 공유하여 전군에 전파하고 앞으로 강의를 요청하는 모든 부대로 파견돼 군 장병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데 일조하게 된다. 한편 다가오는 11일에는 전군을 대표하는 군인 교관들의 성인지 우수 교관 경연대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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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美, 양자·차세대반도체 수출통제 추진…韓, '허가면제'서 빠져

英·日 등 유사 수출통제 시행 국가는 美 정부의 허가 면제 받아관련품목 韓에 수출시 허가 필요하나 美 허가방침이어서 영향 제한적일듯한국에 수출통제 동참 압박해온 美 "더 많은 국가의 참여 예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에는 이런 기술을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그 대상에 한국은 당장 포함되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양자 컴퓨팅의 경우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 컴퓨터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다. BIS는 또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 및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GAA(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통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등 적성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이번 수출통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유사 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은 "양자와 기타 첨단기술에 대한 우리의 수출통제를 함께 맞추면 우리의 적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도입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상당히 더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BIS는 몇몇 국가가 이런 기술에 대해 이미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했다면서 이들 국가에 통제 품목을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통제 시행국'(IEC)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BIS는 이날 새로 지정한 24개 통제 품목별로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 명단을 공개했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수출통제 품목 중에서 금속 부품 생산에 필요한 3D 프린팅 장비(2B910)의 경우 이탈리아, 영국, 미국에 이를 수출할 때는 정부 허가가 필요 없다. GAA에 필요한 건식 식각(isotropic dry etching)용 장비(3B001.c.1.a)의 경우 호주,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에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한국이 IEC 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이에 포함된 국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BIS는 이번에 지정한 수출통제 품목과 관련해 그룹 A:1, A:5, A:6에 속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해주겠다는 의미로, 한국은 A:1, A:5 그룹에 속해 있다. 수출통제에 해박한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는)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해준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두고 정부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IS는 D:1이나 D:5에 포함된 국가에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했다. 신청해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 그룹의 대표 국가는 중국이다. IEC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려면 한국도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 적성국을 겨냥한 수출통제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할 것을 설득해왔으며 특히 한국에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라고 압박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맞춰 대외무역법을 개정해가며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동참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BIS는 "몇 유사 입장국이 자국 관할에서 양자컴퓨터와 첨단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에 대한 새로운 국가 단위 수출통제를 이미 발표했거나 시행했다"면서 "더 많은 국가가 곧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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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카카오페이 고발…경찰 수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 알리페이 등에 500억건이 넘는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페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카카오페이와 신원근 대표이사, 류영준 전 대표이사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았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16일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금융감독원 조사가 없었다면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측에 무방비 상태로 계속 제공됐을 것"이라며 "중국 측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르는 이 사태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6년여 동안 4천만명이 넘는 고객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가입·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 약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오는 9일 오후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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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또 부양…"경기북부 이동 가능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북한이 다시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풍향 변화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엔 식별된 약 240여 개 가운데 10여 개가 우리 지역에 낙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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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휴대전화 전자파가 뇌암 일으킨다?…WHO 결론은 "관계없다"

1994∼2022년 63개 연구 최종 분석…"기지국도 발병 위험 없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랫동안 뇌암 등 뇌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의혹에 시달려왔던 휴대전화 전자파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WHO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28년간 발표된 관련 연구 5천여건을 검토, 그중 63건을 최종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이용과 뇌암 발병 간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그간 뇌암과 휴대전화 등 무선 전자 기기가 발생시키는 전자파 노출 사이의 연관성을 다룬 기존 연구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10년 넘게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되거나, 평소 통화를 많이 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많은 경우에도 뇌암 발병 위험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라디오나 TV 송신기,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경우에도 뇌암이나 백혈병 등의 질병에 걸릴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처럼 휴대전화 전자파가 뇌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오해'를 키운 것은 2011년 WHO 산하 암 국제암연구소(IARC)가 전자파를 인체에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면서다. 그러나 이는 일부 뇌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해당 분류가 전자파를 확실한 발암 물질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해당 분류의 기반이 된 초기 연구들은 뇌암 환자들이 직접 밝힌 휴대전화 이용 시간과 뇌암에 걸리지 않은 비교군의 휴대전화 이용 시간을 단순 비교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뇌암에 이미 걸린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 원인을 명확히 알고 싶은 마음에서 원래보다 휴대전화 이용 시간을 부풀리는 등 편향된 답변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WHO 연구에 참여한 방사선 전문가 켄 카리디피스는 이후 진행된 코호트(동일집단)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이용과 뇌암 발병 간의 연관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땀띠약으로 쓰이는 활석분이나 알로에베라 등도 전자파와 마찬가지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WHO는 휴대전화 기지국 역시 뇌 질환 발병 위험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지국은 전자파 유해성 논란으로 기피시설로 여겨져 왔다. 카리디피스는 기지국이 설치된 곳에서는 휴대전화가 신호를 받기 위해 더 센 전자파를 내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파 노출도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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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