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권자중앙회,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 정책 제안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 해법 제시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 시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권자 정책제안’ 및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1995년 처음 지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행사로 열렸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영상으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참석해 축사로 행사를 축하했고 각 지역 시도의원과 일반 유권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30년이 지나며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며 “2025 지방자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지방의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참여와 자치를 통해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영상 축사에서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의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국가 균형성장 전략으로 지방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 직접 참석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항상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유권자중앙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해법으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금지’를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지방선거의 공천이 정당에서 이루어져 후보자들이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기보다 공천 확보를 위해 소속 정당의 지역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에게 맞춰져 지역 주민들에게 소홀 해 질 수 있다.”고 밝히며,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2026년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모든 후보의 정당공천 금지를 제안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권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정책을 입법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뜻을 같이하는 유권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반드시 정당공천 금지를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8회 정명대상_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도 함께 열려 전국 각지의 지방의원들 중에 129명의 광역 및 기초 의원들이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기도 하였다. ※ 한국유권자중앙회와 정명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명대상은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개인과 단체 중 한국유권자중앙회 각 지역회원들의 추천과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여 ‘정명대상’ 부문별 대상을 수여한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8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광역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상곤 경기도의회 의원 ▲김시용 경기도의회 의원 ▲김유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창석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 ▲류기준 전라남도의회 의원 ▲모정환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명수 경기도의회 의원 ▲박성재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원종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종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박희용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방한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배영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서국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양홍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여미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윤권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 철 전라남도의회 의원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의원 ▲이병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정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재태 전라남도의회 의원 ▲임지락 전라남도의회 의원 ▲임지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 철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근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정태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조경 구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주종섭 전라남도의회 의원 ▲최병용 전라남도의회 의원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의원 ▲한원찬 경기도의회 의원 [제8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기초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가선숙 서산시의회 의원 ▲강도희 부산진구의회 의원 ▲강현태 여수시의회 의원 ▲권아름 원주시의회 의원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 ▲김미연 부산광동구의회 의원 ▲김민규 사천시의회 의원 ▲김복남 울진군의회 의원 ▲김소은 수성구의회 의원 ▲김영길 구미시의회 의원 ▲김영인 함평군의회 의원 ▲김영주 평택시의회 의원 ▲김영진 예산군의회 의원 ▲김영태 구미시의회 의원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김영화 대구동구의회 의원 ▲김옥랑 봉화군의회 의원 ▲김옥수 광주서구의회 의원 ▲김유숙 산시의회 의원 ▲김재국 이천시의회 의원 ▲김정림 안동시의회 의원 ▲김종보 종로구의회 의원 ▲김창호 의령군의회 의원 ▲김채경 여수시의회 의원 ▲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 ▲김태계 미추홀구의회 의원 ▲김태금 예산군의회 의원 ▲김현정 강남구의회 의원 ▲김효숙 동작구의회 의원 ▲노미경 울주군의회 의원 ▲노종관 천안시의회 의원 ▲문병오 홍성군의회 의원 ▲민경매 해남군의회 의원▲ 박문서 함평군의회 의원 ▲박석연 유성구의회 의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박순화 부여군의회 의원 ▲박신영 청송군의회 의원 ▲박용준 대전서구의회 의원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원 ▲박정수 연수구의회 의원 ▲박정환 울산북구의회 의원 ▲박춘남 문경시의회 의원 ▲박해수 충주시의회 의원 ▲배용주 강릉시의회 의원 ▲서정식 문경시의회 의원 ▲손성호 영주시의회 의원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신동철 동작구의회 의원 ▲양기열 은평구의회 의원 ▲양순임 성북구의회 의원 ▲우승원 영양군의회 의원 ▲유수희 천안시의회 의원 ▲유창훈 목포시의회 의원 ▲윤혜빈 울산동구의회 의원 ▲이봉관 시흥시의회 의원 ▲이상복 산시의회 의장 ▲이숙자 남원시의회 의원 ▲이윤재 중랑구의회 의원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원 ▲이정순 남동구의회 의원 ▲이종만 천안시의회 의원 ▲이종호 인천중구의회 의장 ▲이주갑 완주군의회 의원 ▲이지원 천안시의회 의원 ▲장경순 순천시의회 의원 ▲장경원 순천시의회 의원 ▲장길선 전구례군의회 의장 ▲장현희 연수구의회 의원 ▲전승일 광주서구의회 의장 ▲전재옥 태안군의회 의장 ▲정서윤 동대문구의회 의원 ▲정인숙 대구동구의회 의장 ▲정현웅 함평군의회 의원 ▲주순자 관악구의회 의원 ▲진배근 사천시의회 의원 ▲최정웅 부산진구의회 의원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 ▲한갑수 안산시의회 의원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 ▲허정미 평구의회 의원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 ▲홍성희 서천군의회 의원 ▲홍순서 인천서구의회 의원

• 韓·美 정상회담…양국경제·외교 참모 총출동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9일 양국 경제·외교 분야 참모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87분간 열렸다. 두 정상은 오후 2시 11분께 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조우했고, 공식 환영식과 무궁화 대훈장 수여식을 먼저 가진 뒤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을 시작했다. 한국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외교 라인 참모 대부분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관세협상의 주요 카운터 파트들이 모두 회담에 배석했다. 지난 8월 정상회담 당시 '핫라인'을 구축해 소통해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회담에 동석했다. 이날 회담 종료 후 양국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의 별도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 열리는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다른 6개국 정상과 함께 다시 만날 예정이다.

• 2025 임실 방문의 해, 임실N치즈축제 성황리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임실군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린 ‘2025 임실N치즈축제’에서 임실군청 홍보담당관 주관의 다양한 참여형 홍보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그 어느 해보다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마련한 축제장에서 홍보담당관은 축제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홍보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해 축제장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행사장에는 임실 방문의 해와 고향사랑기부 홍보부스 등 두 개의 홍보관이 설치되어 임실군의 매력과 가치, 그리고 지역사랑 실천의 의미를 함께 알렸다. 먼저, 임실군 공식 SNS 댓글 응원 이벤트와 현장 구독 이벤트를 병행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댓글 이벤트에는 1,200여 명이 참여하며 온라인상에서 축제에 대한 관심과 응원이 이어졌고, 당첨자 100명에게 임실치즈돈까스를 지급할 예정이다. 현장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보조배터리, 트래블백, 다용도 가방, 치약 칫솔 세트, 수건 등 5종의 풍성한 경품이 제공되어 남녀노소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현장 분위기를 이끌었다. 또한, 축제 방문 인증 게시글을 개인 SNS 계정에 게시한 방문객 중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현장 참여와 온라인 홍보를 연계한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감성 여행지 임실’이미지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더불어 관광객이 임실의 주요 명소를 직접 방문하며 즐길 수 있는‘모바일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진행했다. 임실군 26개 관광지 중 7곳을 방문해 스탬프를 완성한 참여자에게는 임실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했는데, 1일 100명, 총 500명이 혜택을 받아 축제장을 넘어 임실 전역으로 관광 동선을 넓혀 머무는 관광을 실현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축제 기간 고향사랑기부 홍보부스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통해, 총 123명의 기부자로부터 1,2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임실치즈, 요거트, 소시지, 과일청 등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전시하고, 기부자에게 임실N치즈피자(L)를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를 운영해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특히, 축제 현장에서만 수령 할 수 있는‘무가당 요거트‧숙성 치즈’한정판 패키지는 임실군 답례품의 가치를 높이고,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현장 홍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또한,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추진한 결과, 축제 기간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이 전년 대비 314%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부자들은“임실의 맛과 정성이 담긴 특별한 선물”이라며 만족감을 표했고, 이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 확대에도 도움이 됐으며, 현장에서는 제도 안내, 현장 기부 접수, 홍보 리플릿 배포 등 소통형 홍보가 함께 진행됐다. 군은 이와 함께‘임실엔TV’유튜브 구독 캠페인, 임실 관광 리플릿 배포, 실시간 SNS 콘텐츠 홍보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홍보를 이어갔다. 특히,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린 현장 사진과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며, 실시간으로 현장 홍보 효과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은 이 여세를 몰아 12월 크리스마스 기간에 펼쳐지는 임실 산타축제에서도 즐겁고 풍성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임실N치즈축제는 임실 방문의 해를 널리 알리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홍보의 장이 됐다”며 “앞으로도 SNS 소통과 현장 이벤트를 결합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임실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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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개방 예외 최소화…AI 로봇 규제 재설계로 활용 가속 자율주행 학습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실증지역 확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팀장=정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핵심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막혀있던 데이터 활용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하도록 하고 자율주행 실증지역도 대폭 확대한다. AI 로봇 규제를 재설계해 생활·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 높인다. 정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 합리화가 절실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논의했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시각에서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핵심 규제 이슈를 발제하고 토론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제한 뒤 논의가 이어졌다. AI G3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발생하는 저작물 데이터 활용의 제약과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으로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마련해 AI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용 절감 대책도 적극 추진해 AI업계와 저작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 현행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데이터법 외 개별법에도 공공데이터 제공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책임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공개돼 왔다. 가명정보 제공 때에도 과도한 가명처리에 따른 데이터 활용가치 저하와 법원 판결문 등 행정부 외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유인 부족 등 공공데이터 활용에의 많은 어려움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당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도 촉진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 정부는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업계는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인식률·예측력 제고를 위해 보행자 원본영상 활용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AI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 등 제약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본영상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영상 활용 관련 특례 도입을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47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량 실증을 하고 있으나, 미국·중국 등 자율차 선도국 대비 지역·운행·행정절차 등의 제약으로 충분한 실증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에 자율주행 산업의 추격 속도 가속을 위해 노선·지구에서 도시 단위로 실증구역을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 신속 지정 등을 연내 추진한다. 아울러, 업계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와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해 다음 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주차·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오래된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과 인력대체 가능성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경제혁신 위한 기업성장 촉진·경제형벌 합리화 정부는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 경제단체와 민간전문가들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R&D·수출지원 등 성장형 지원사업 확대와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상법 등 중복의무 조정, 행정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이달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등 뭐든지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레벨업, 지역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메가특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국무회의 의결…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 구성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본격 착수 범정부 추진체계 꾸려 '차질 없이 이행',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을 개혁해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와 보훈가치 공유로 국민통합 기반을 조성한다. 적극행정 면책, 총액배분 예산, 능력 중심 인사 시스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로 국민에게 충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 AI 생태계, AI고속도로 구축으로 AI대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정부 총 지출 5% 수준으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 연구전념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혁신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일자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자치분권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개시 도입으로 민생·공정경제를 강화한다. 공익직불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산어촌을 지원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재 감축, 산재 국가책임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구축,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빈틈없는 안전과 복지를 만들어간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법적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인구위기를 극복한다. 노동관계법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존중받는 일터를 구현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K-컬처 수출 50조 원 및 K-관광 3000만 달성도 추진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가 포함됐다. K-방위산업 역량 강화로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한다.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도 담았다. 앞으로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25일 법제처에 설치된 '국정입법상황실'을 통해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비 늘면 최대 30만 원 환급'…내달 15일 '상생페이백' 시행

  10월 15일 첫 지급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상점가 등서 5년간 사용 가능 소비 촉진 위해 2025명에게 총 1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하나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난해보다 카드를 많이 쓴 소비자에게 최대 30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과 사용 등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3개월 동안 월 최대 10만 원씩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줌으로써,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과 외국인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지급하며,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나 국민·우리·농협은행·농축협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다음 달 20일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므로 5부제에 해당하지 않은 날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신청지원처에 방문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2일 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부터 11월까지의 소비실적은 다음 달 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달부터 11월까지의 소비증가가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설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카드소비 실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는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은 각 사업의 정책효과 감소와 이중 지원 등의 이유로 페이백 소비실적에서 제외한다.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에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반면,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같은 이유로 소비액에서 제외하며, 매장 내 카드단말기로 결제해야 소비액으로 인정한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다음 달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최대 2일 소요)하며, 10~11월 증가분도 다음 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11월에 늦게 신청하더라도 9월 또는 10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13만 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온누리 앱 '가맹점 찾기'에서 검색)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페이백 상품권의 조기 사용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충전한 상품권보다 먼저 결제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페이백을 지급한 뒤 전월 결제건 중 카드사 매입 지연 등의 이유로 지급액에서 누락된 금액은 다음 달에 추가 지급하며, 반대로 전월 카드결제액 중 취소 건이 발생하면 더 지급한 금액만큼 환수한다. 환수방법은 다음 달 지급할 페이백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액만큼 차감해 지급하고, 지급할 페이백이 없거나 잔액이 부족하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동의를 얻어 부족한 금액만큼 환수한다.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한다. 소비복권에 응모하려면 10월 12일까지 누리집에서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지난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 원당 복권 1장을 제공하며 최대 10장(50만 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경품)은 11월 중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1등 10명에게 각 2000만 원 등 모두 2025명에게 10억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이날부터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페이백 신청-지급-환수 등 단계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용 콜센터(1533-2800)를 운영해 안내하고, 다음 달 15일부터는 누리집에서 24시간 상담 서비스(챗봇)를 제공할 예정이다. 페이백 지급액과 환수액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은 7일 이내 누리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기회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5개 언론단체 "AI 학습자료 공개 의무화해야"…국회에 의견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인공지능(AI) 사업자가 학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16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과방위 대안)에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고 지적하고서 이같이 밝혔다. 언론 단체들은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으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며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파악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피해자 지원 '국가책무'로 명시…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여가위는 이날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 촉진 및 복지 서비스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 여야의정협의체 추석前 출범 사실상 불발…與, 의료계 설득 총력

  의협, 한동훈 참여 요청에 "결정 못했다"…참여 검토했던 일부 단체도 입장 선회與내부서 "정부 강경입장에 의사 돌아서…野도 의료계 설득 직접 뛰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의료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이 사실상 불발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와 오늘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의협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다"며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소통하고 있고 정말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추석 전 협의체 출범 가능성에 대해 "10% 아래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추석 응급실 대란 사태를 방지하고자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협의회를 열어 신속히 협의체를 출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체 구성에 제동이 걸렸다. 의협은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애초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이었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일부 단체도 정부의 강경 모드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부와 야당이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2025년 정원과 관련해 정부가 굉장히 완고하고, 한 대표도 쉽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협상을 위해서는 그 안건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추석 응급실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며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의사들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야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환영 입장을 밝혔으면서 왜 갑자기 의협 참여를 조건으로 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도 직접 발로 뛰면서 의료계 참여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유권자중앙회,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 정책 제안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 해법 제시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 시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권자 정책제안’ 및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1995년 처음 지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행사로 열렸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영상으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참석해 축사로 행사를 축하했고 각 지역 시도의원과 일반 유권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30년이 지나며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며 “2025 지방자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지방의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참여와 자치를 통해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영상 축사에서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의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국가 균형성장 전략으로 지방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 직접 참석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항상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유권자중앙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해법으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금지’를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지방선거의 공천이 정당에서 이루어져 후보자들이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기보다 공천 확보를 위해 소속 정당의 지역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에게 맞춰져 지역 주민들에게 소홀 해 질 수 있다.”고 밝히며,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2026년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모든 후보의 정당공천 금지를 제안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권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정책을 입법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뜻을 같이하는 유권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반드시 정당공천 금지를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8회 정명대상_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도 함께 열려 전국 각지의 지방의원들 중에 129명의 광역 및 기초 의원들이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기도 하였다. ※ 한국유권자중앙회와 정명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명대상은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개인과 단체 중 한국유권자중앙회 각 지역회원들의 추천과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여 ‘정명대상’ 부문별 대상을 수여한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8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광역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상곤 경기도의회 의원 ▲김시용 경기도의회 의원 ▲김유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창석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 ▲류기준 전라남도의회 의원 ▲모정환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명수 경기도의회 의원 ▲박성재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원종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종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박희용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방한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배영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서국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양홍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여미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윤권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 철 전라남도의회 의원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의원 ▲이병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정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재태 전라남도의회 의원 ▲임지락 전라남도의회 의원 ▲임지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 철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근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정태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조경 구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주종섭 전라남도의회 의원 ▲최병용 전라남도의회 의원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의원 ▲한원찬 경기도의회 의원 [제8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기초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가선숙 서산시의회 의원 ▲강도희 부산진구의회 의원 ▲강현태 여수시의회 의원 ▲권아름 원주시의회 의원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 ▲김미연 부산광동구의회 의원 ▲김민규 사천시의회 의원 ▲김복남 울진군의회 의원 ▲김소은 수성구의회 의원 ▲김영길 구미시의회 의원 ▲김영인 함평군의회 의원 ▲김영주 평택시의회 의원 ▲김영진 예산군의회 의원 ▲김영태 구미시의회 의원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김영화 대구동구의회 의원 ▲김옥랑 봉화군의회 의원 ▲김옥수 광주서구의회 의원 ▲김유숙 산시의회 의원 ▲김재국 이천시의회 의원 ▲김정림 안동시의회 의원 ▲김종보 종로구의회 의원 ▲김창호 의령군의회 의원 ▲김채경 여수시의회 의원 ▲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 ▲김태계 미추홀구의회 의원 ▲김태금 예산군의회 의원 ▲김현정 강남구의회 의원 ▲김효숙 동작구의회 의원 ▲노미경 울주군의회 의원 ▲노종관 천안시의회 의원 ▲문병오 홍성군의회 의원 ▲민경매 해남군의회 의원▲ 박문서 함평군의회 의원 ▲박석연 유성구의회 의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박순화 부여군의회 의원 ▲박신영 청송군의회 의원 ▲박용준 대전서구의회 의원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원 ▲박정수 연수구의회 의원 ▲박정환 울산북구의회 의원 ▲박춘남 문경시의회 의원 ▲박해수 충주시의회 의원 ▲배용주 강릉시의회 의원 ▲서정식 문경시의회 의원 ▲손성호 영주시의회 의원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신동철 동작구의회 의원 ▲양기열 은평구의회 의원 ▲양순임 성북구의회 의원 ▲우승원 영양군의회 의원 ▲유수희 천안시의회 의원 ▲유창훈 목포시의회 의원 ▲윤혜빈 울산동구의회 의원 ▲이봉관 시흥시의회 의원 ▲이상복 산시의회 의장 ▲이숙자 남원시의회 의원 ▲이윤재 중랑구의회 의원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원 ▲이정순 남동구의회 의원 ▲이종만 천안시의회 의원 ▲이종호 인천중구의회 의장 ▲이주갑 완주군의회 의원 ▲이지원 천안시의회 의원 ▲장경순 순천시의회 의원 ▲장경원 순천시의회 의원 ▲장길선 전구례군의회 의장 ▲장현희 연수구의회 의원 ▲전승일 광주서구의회 의장 ▲전재옥 태안군의회 의장 ▲정서윤 동대문구의회 의원 ▲정인숙 대구동구의회 의장 ▲정현웅 함평군의회 의원 ▲주순자 관악구의회 의원 ▲진배근 사천시의회 의원 ▲최정웅 부산진구의회 의원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 ▲한갑수 안산시의회 의원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 ▲허정미 평구의회 의원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 ▲홍성희 서천군의회 의원 ▲홍순서 인천서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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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 韓·美 정상회담…양국경제·외교 참모 총출동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9일 양국 경제·외교 분야 참모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87분간 열렸다. 두 정상은 오후 2시 11분께 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조우했고, 공식 환영식과 무궁화 대훈장 수여식을 먼저 가진 뒤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을 시작했다. 한국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외교 라인 참모 대부분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관세협상의 주요 카운터 파트들이 모두 회담에 배석했다. 지난 8월 정상회담 당시 '핫라인'을 구축해 소통해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회담에 동석했다. 이날 회담 종료 후 양국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의 별도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 열리는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다른 6개국 정상과 함께 다시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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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 2025 임실 방문의 해, 임실N치즈축제 성황리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임실군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린 ‘2025 임실N치즈축제’에서 임실군청 홍보담당관 주관의 다양한 참여형 홍보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그 어느 해보다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마련한 축제장에서 홍보담당관은 축제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홍보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해 축제장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행사장에는 임실 방문의 해와 고향사랑기부 홍보부스 등 두 개의 홍보관이 설치되어 임실군의 매력과 가치, 그리고 지역사랑 실천의 의미를 함께 알렸다. 먼저, 임실군 공식 SNS 댓글 응원 이벤트와 현장 구독 이벤트를 병행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댓글 이벤트에는 1,200여 명이 참여하며 온라인상에서 축제에 대한 관심과 응원이 이어졌고, 당첨자 100명에게 임실치즈돈까스를 지급할 예정이다. 현장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보조배터리, 트래블백, 다용도 가방, 치약 칫솔 세트, 수건 등 5종의 풍성한 경품이 제공되어 남녀노소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현장 분위기를 이끌었다. 또한, 축제 방문 인증 게시글을 개인 SNS 계정에 게시한 방문객 중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현장 참여와 온라인 홍보를 연계한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감성 여행지 임실’이미지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더불어 관광객이 임실의 주요 명소를 직접 방문하며 즐길 수 있는‘모바일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진행했다. 임실군 26개 관광지 중 7곳을 방문해 스탬프를 완성한 참여자에게는 임실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했는데, 1일 100명, 총 500명이 혜택을 받아 축제장을 넘어 임실 전역으로 관광 동선을 넓혀 머무는 관광을 실현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축제 기간 고향사랑기부 홍보부스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통해, 총 123명의 기부자로부터 1,2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임실치즈, 요거트, 소시지, 과일청 등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전시하고, 기부자에게 임실N치즈피자(L)를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를 운영해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특히, 축제 현장에서만 수령 할 수 있는‘무가당 요거트‧숙성 치즈’한정판 패키지는 임실군 답례품의 가치를 높이고,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현장 홍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또한,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추진한 결과, 축제 기간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이 전년 대비 314%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부자들은“임실의 맛과 정성이 담긴 특별한 선물”이라며 만족감을 표했고, 이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 확대에도 도움이 됐으며, 현장에서는 제도 안내, 현장 기부 접수, 홍보 리플릿 배포 등 소통형 홍보가 함께 진행됐다. 군은 이와 함께‘임실엔TV’유튜브 구독 캠페인, 임실 관광 리플릿 배포, 실시간 SNS 콘텐츠 홍보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홍보를 이어갔다. 특히,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린 현장 사진과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며, 실시간으로 현장 홍보 효과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은 이 여세를 몰아 12월 크리스마스 기간에 펼쳐지는 임실 산타축제에서도 즐겁고 풍성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임실N치즈축제는 임실 방문의 해를 널리 알리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홍보의 장이 됐다”며 “앞으로도 SNS 소통과 현장 이벤트를 결합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임실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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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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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개방 예외 최소화…AI 로봇 규제 재설계로 활용 가속 자율주행 학습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실증지역 확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팀장=정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핵심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막혀있던 데이터 활용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하도록 하고 자율주행 실증지역도 대폭 확대한다. AI 로봇 규제를 재설계해 생활·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 높인다. 정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 합리화가 절실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논의했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시각에서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핵심 규제 이슈를 발제하고 토론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제한 뒤 논의가 이어졌다. AI G3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발생하는 저작물 데이터 활용의 제약과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으로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마련해 AI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용 절감 대책도 적극 추진해 AI업계와 저작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 현행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데이터법 외 개별법에도 공공데이터 제공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책임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공개돼 왔다. 가명정보 제공 때에도 과도한 가명처리에 따른 데이터 활용가치 저하와 법원 판결문 등 행정부 외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유인 부족 등 공공데이터 활용에의 많은 어려움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당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도 촉진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 정부는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업계는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인식률·예측력 제고를 위해 보행자 원본영상 활용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AI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 등 제약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본영상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영상 활용 관련 특례 도입을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47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량 실증을 하고 있으나, 미국·중국 등 자율차 선도국 대비 지역·운행·행정절차 등의 제약으로 충분한 실증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에 자율주행 산업의 추격 속도 가속을 위해 노선·지구에서 도시 단위로 실증구역을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 신속 지정 등을 연내 추진한다. 아울러, 업계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와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해 다음 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주차·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오래된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과 인력대체 가능성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경제혁신 위한 기업성장 촉진·경제형벌 합리화 정부는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 경제단체와 민간전문가들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R&D·수출지원 등 성장형 지원사업 확대와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상법 등 중복의무 조정, 행정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이달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등 뭐든지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레벨업, 지역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메가특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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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국무회의 의결…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 구성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본격 착수 범정부 추진체계 꾸려 '차질 없이 이행',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을 개혁해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와 보훈가치 공유로 국민통합 기반을 조성한다. 적극행정 면책, 총액배분 예산, 능력 중심 인사 시스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로 국민에게 충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 AI 생태계, AI고속도로 구축으로 AI대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정부 총 지출 5% 수준으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 연구전념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혁신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일자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자치분권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개시 도입으로 민생·공정경제를 강화한다. 공익직불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산어촌을 지원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재 감축, 산재 국가책임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구축,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빈틈없는 안전과 복지를 만들어간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법적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인구위기를 극복한다. 노동관계법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존중받는 일터를 구현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K-컬처 수출 50조 원 및 K-관광 3000만 달성도 추진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가 포함됐다. K-방위산업 역량 강화로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한다.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도 담았다. 앞으로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25일 법제처에 설치된 '국정입법상황실'을 통해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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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소비 늘면 최대 30만 원 환급'…내달 15일 '상생페이백' 시행

  10월 15일 첫 지급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상점가 등서 5년간 사용 가능 소비 촉진 위해 2025명에게 총 1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하나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난해보다 카드를 많이 쓴 소비자에게 최대 30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과 사용 등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3개월 동안 월 최대 10만 원씩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줌으로써,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과 외국인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지급하며,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나 국민·우리·농협은행·농축협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다음 달 20일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므로 5부제에 해당하지 않은 날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신청지원처에 방문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2일 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부터 11월까지의 소비실적은 다음 달 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달부터 11월까지의 소비증가가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설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카드소비 실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는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은 각 사업의 정책효과 감소와 이중 지원 등의 이유로 페이백 소비실적에서 제외한다.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에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반면,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같은 이유로 소비액에서 제외하며, 매장 내 카드단말기로 결제해야 소비액으로 인정한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다음 달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최대 2일 소요)하며, 10~11월 증가분도 다음 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11월에 늦게 신청하더라도 9월 또는 10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13만 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온누리 앱 '가맹점 찾기'에서 검색)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페이백 상품권의 조기 사용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충전한 상품권보다 먼저 결제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페이백을 지급한 뒤 전월 결제건 중 카드사 매입 지연 등의 이유로 지급액에서 누락된 금액은 다음 달에 추가 지급하며, 반대로 전월 카드결제액 중 취소 건이 발생하면 더 지급한 금액만큼 환수한다. 환수방법은 다음 달 지급할 페이백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액만큼 차감해 지급하고, 지급할 페이백이 없거나 잔액이 부족하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동의를 얻어 부족한 금액만큼 환수한다.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한다. 소비복권에 응모하려면 10월 12일까지 누리집에서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지난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 원당 복권 1장을 제공하며 최대 10장(50만 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경품)은 11월 중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1등 10명에게 각 2000만 원 등 모두 2025명에게 10억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이날부터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페이백 신청-지급-환수 등 단계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용 콜센터(1533-2800)를 운영해 안내하고, 다음 달 15일부터는 누리집에서 24시간 상담 서비스(챗봇)를 제공할 예정이다. 페이백 지급액과 환수액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은 7일 이내 누리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기회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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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5개 언론단체 "AI 학습자료 공개 의무화해야"…국회에 의견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인공지능(AI) 사업자가 학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16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과방위 대안)에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고 지적하고서 이같이 밝혔다. 언론 단체들은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으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며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파악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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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피해자 지원 '국가책무'로 명시…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여가위는 이날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 촉진 및 복지 서비스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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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여야의정협의체 추석前 출범 사실상 불발…與, 의료계 설득 총력

  의협, 한동훈 참여 요청에 "결정 못했다"…참여 검토했던 일부 단체도 입장 선회與내부서 "정부 강경입장에 의사 돌아서…野도 의료계 설득 직접 뛰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의료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이 사실상 불발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와 오늘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의협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다"며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소통하고 있고 정말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추석 전 협의체 출범 가능성에 대해 "10% 아래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추석 응급실 대란 사태를 방지하고자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협의회를 열어 신속히 협의체를 출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체 구성에 제동이 걸렸다. 의협은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애초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이었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일부 단체도 정부의 강경 모드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부와 야당이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2025년 정원과 관련해 정부가 굉장히 완고하고, 한 대표도 쉽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협상을 위해서는 그 안건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추석 응급실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며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의사들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야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환영 입장을 밝혔으면서 왜 갑자기 의협 참여를 조건으로 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도 직접 발로 뛰면서 의료계 참여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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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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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권자중앙회,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 정책 제안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 해법 제시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 시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권자 정책제안’ 및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1995년 처음 지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행사로 열렸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영상으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참석해 축사로 행사를 축하했고 각 지역 시도의원과 일반 유권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30년이 지나며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며 “2025 지방자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지방의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참여와 자치를 통해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영상 축사에서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의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국가 균형성장 전략으로 지방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 직접 참석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항상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유권자중앙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해법으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금지’를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지방선거의 공천이 정당에서 이루어져 후보자들이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기보다 공천 확보를 위해 소속 정당의 지역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에게 맞춰져 지역 주민들에게 소홀 해 질 수 있다.”고 밝히며,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2026년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모든 후보의 정당공천 금지를 제안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권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정책을 입법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뜻을 같이하는 유권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반드시 정당공천 금지를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8회 정명대상_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도 함께 열려 전국 각지의 지방의원들 중에 129명의 광역 및 기초 의원들이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기도 하였다. ※ 한국유권자중앙회와 정명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명대상은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개인과 단체 중 한국유권자중앙회 각 지역회원들의 추천과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여 ‘정명대상’ 부문별 대상을 수여한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8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광역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상곤 경기도의회 의원 ▲김시용 경기도의회 의원 ▲김유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창석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 ▲류기준 전라남도의회 의원 ▲모정환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명수 경기도의회 의원 ▲박성재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원종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종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박희용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방한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배영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서국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양홍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여미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윤권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 철 전라남도의회 의원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의원 ▲이병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정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재태 전라남도의회 의원 ▲임지락 전라남도의회 의원 ▲임지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 철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근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정태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조경 구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주종섭 전라남도의회 의원 ▲최병용 전라남도의회 의원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의원 ▲한원찬 경기도의회 의원 [제8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기초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가선숙 서산시의회 의원 ▲강도희 부산진구의회 의원 ▲강현태 여수시의회 의원 ▲권아름 원주시의회 의원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 ▲김미연 부산광동구의회 의원 ▲김민규 사천시의회 의원 ▲김복남 울진군의회 의원 ▲김소은 수성구의회 의원 ▲김영길 구미시의회 의원 ▲김영인 함평군의회 의원 ▲김영주 평택시의회 의원 ▲김영진 예산군의회 의원 ▲김영태 구미시의회 의원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김영화 대구동구의회 의원 ▲김옥랑 봉화군의회 의원 ▲김옥수 광주서구의회 의원 ▲김유숙 산시의회 의원 ▲김재국 이천시의회 의원 ▲김정림 안동시의회 의원 ▲김종보 종로구의회 의원 ▲김창호 의령군의회 의원 ▲김채경 여수시의회 의원 ▲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 ▲김태계 미추홀구의회 의원 ▲김태금 예산군의회 의원 ▲김현정 강남구의회 의원 ▲김효숙 동작구의회 의원 ▲노미경 울주군의회 의원 ▲노종관 천안시의회 의원 ▲문병오 홍성군의회 의원 ▲민경매 해남군의회 의원▲ 박문서 함평군의회 의원 ▲박석연 유성구의회 의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박순화 부여군의회 의원 ▲박신영 청송군의회 의원 ▲박용준 대전서구의회 의원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원 ▲박정수 연수구의회 의원 ▲박정환 울산북구의회 의원 ▲박춘남 문경시의회 의원 ▲박해수 충주시의회 의원 ▲배용주 강릉시의회 의원 ▲서정식 문경시의회 의원 ▲손성호 영주시의회 의원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신동철 동작구의회 의원 ▲양기열 은평구의회 의원 ▲양순임 성북구의회 의원 ▲우승원 영양군의회 의원 ▲유수희 천안시의회 의원 ▲유창훈 목포시의회 의원 ▲윤혜빈 울산동구의회 의원 ▲이봉관 시흥시의회 의원 ▲이상복 산시의회 의장 ▲이숙자 남원시의회 의원 ▲이윤재 중랑구의회 의원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원 ▲이정순 남동구의회 의원 ▲이종만 천안시의회 의원 ▲이종호 인천중구의회 의장 ▲이주갑 완주군의회 의원 ▲이지원 천안시의회 의원 ▲장경순 순천시의회 의원 ▲장경원 순천시의회 의원 ▲장길선 전구례군의회 의장 ▲장현희 연수구의회 의원 ▲전승일 광주서구의회 의장 ▲전재옥 태안군의회 의장 ▲정서윤 동대문구의회 의원 ▲정인숙 대구동구의회 의장 ▲정현웅 함평군의회 의원 ▲주순자 관악구의회 의원 ▲진배근 사천시의회 의원 ▲최정웅 부산진구의회 의원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 ▲한갑수 안산시의회 의원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 ▲허정미 평구의회 의원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 ▲홍성희 서천군의회 의원 ▲홍순서 인천서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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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 韓·美 정상회담…양국경제·외교 참모 총출동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9일 양국 경제·외교 분야 참모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87분간 열렸다. 두 정상은 오후 2시 11분께 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조우했고, 공식 환영식과 무궁화 대훈장 수여식을 먼저 가진 뒤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을 시작했다. 한국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외교 라인 참모 대부분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관세협상의 주요 카운터 파트들이 모두 회담에 배석했다. 지난 8월 정상회담 당시 '핫라인'을 구축해 소통해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회담에 동석했다. 이날 회담 종료 후 양국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의 별도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 열리는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다른 6개국 정상과 함께 다시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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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 2025 임실 방문의 해, 임실N치즈축제 성황리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임실군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린 ‘2025 임실N치즈축제’에서 임실군청 홍보담당관 주관의 다양한 참여형 홍보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그 어느 해보다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마련한 축제장에서 홍보담당관은 축제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홍보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해 축제장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행사장에는 임실 방문의 해와 고향사랑기부 홍보부스 등 두 개의 홍보관이 설치되어 임실군의 매력과 가치, 그리고 지역사랑 실천의 의미를 함께 알렸다. 먼저, 임실군 공식 SNS 댓글 응원 이벤트와 현장 구독 이벤트를 병행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댓글 이벤트에는 1,200여 명이 참여하며 온라인상에서 축제에 대한 관심과 응원이 이어졌고, 당첨자 100명에게 임실치즈돈까스를 지급할 예정이다. 현장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보조배터리, 트래블백, 다용도 가방, 치약 칫솔 세트, 수건 등 5종의 풍성한 경품이 제공되어 남녀노소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현장 분위기를 이끌었다. 또한, 축제 방문 인증 게시글을 개인 SNS 계정에 게시한 방문객 중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현장 참여와 온라인 홍보를 연계한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감성 여행지 임실’이미지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더불어 관광객이 임실의 주요 명소를 직접 방문하며 즐길 수 있는‘모바일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진행했다. 임실군 26개 관광지 중 7곳을 방문해 스탬프를 완성한 참여자에게는 임실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했는데, 1일 100명, 총 500명이 혜택을 받아 축제장을 넘어 임실 전역으로 관광 동선을 넓혀 머무는 관광을 실현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축제 기간 고향사랑기부 홍보부스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통해, 총 123명의 기부자로부터 1,2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임실치즈, 요거트, 소시지, 과일청 등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전시하고, 기부자에게 임실N치즈피자(L)를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를 운영해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특히, 축제 현장에서만 수령 할 수 있는‘무가당 요거트‧숙성 치즈’한정판 패키지는 임실군 답례품의 가치를 높이고,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현장 홍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또한,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추진한 결과, 축제 기간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이 전년 대비 314%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부자들은“임실의 맛과 정성이 담긴 특별한 선물”이라며 만족감을 표했고, 이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 확대에도 도움이 됐으며, 현장에서는 제도 안내, 현장 기부 접수, 홍보 리플릿 배포 등 소통형 홍보가 함께 진행됐다. 군은 이와 함께‘임실엔TV’유튜브 구독 캠페인, 임실 관광 리플릿 배포, 실시간 SNS 콘텐츠 홍보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홍보를 이어갔다. 특히,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린 현장 사진과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며, 실시간으로 현장 홍보 효과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은 이 여세를 몰아 12월 크리스마스 기간에 펼쳐지는 임실 산타축제에서도 즐겁고 풍성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임실N치즈축제는 임실 방문의 해를 널리 알리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홍보의 장이 됐다”며 “앞으로도 SNS 소통과 현장 이벤트를 결합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임실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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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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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개방 예외 최소화…AI 로봇 규제 재설계로 활용 가속 자율주행 학습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실증지역 확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팀장=정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핵심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막혀있던 데이터 활용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하도록 하고 자율주행 실증지역도 대폭 확대한다. AI 로봇 규제를 재설계해 생활·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 높인다. 정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 합리화가 절실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논의했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시각에서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핵심 규제 이슈를 발제하고 토론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제한 뒤 논의가 이어졌다. AI G3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발생하는 저작물 데이터 활용의 제약과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으로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마련해 AI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용 절감 대책도 적극 추진해 AI업계와 저작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 현행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데이터법 외 개별법에도 공공데이터 제공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책임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공개돼 왔다. 가명정보 제공 때에도 과도한 가명처리에 따른 데이터 활용가치 저하와 법원 판결문 등 행정부 외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유인 부족 등 공공데이터 활용에의 많은 어려움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당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도 촉진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 정부는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업계는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인식률·예측력 제고를 위해 보행자 원본영상 활용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AI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 등 제약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본영상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영상 활용 관련 특례 도입을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47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량 실증을 하고 있으나, 미국·중국 등 자율차 선도국 대비 지역·운행·행정절차 등의 제약으로 충분한 실증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에 자율주행 산업의 추격 속도 가속을 위해 노선·지구에서 도시 단위로 실증구역을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 신속 지정 등을 연내 추진한다. 아울러, 업계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와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해 다음 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주차·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오래된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과 인력대체 가능성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경제혁신 위한 기업성장 촉진·경제형벌 합리화 정부는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 경제단체와 민간전문가들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R&D·수출지원 등 성장형 지원사업 확대와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상법 등 중복의무 조정, 행정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이달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등 뭐든지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레벨업, 지역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메가특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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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국무회의 의결…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 구성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본격 착수 범정부 추진체계 꾸려 '차질 없이 이행',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을 개혁해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와 보훈가치 공유로 국민통합 기반을 조성한다. 적극행정 면책, 총액배분 예산, 능력 중심 인사 시스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로 국민에게 충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 AI 생태계, AI고속도로 구축으로 AI대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정부 총 지출 5% 수준으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 연구전념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혁신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일자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자치분권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개시 도입으로 민생·공정경제를 강화한다. 공익직불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산어촌을 지원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재 감축, 산재 국가책임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구축,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빈틈없는 안전과 복지를 만들어간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법적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인구위기를 극복한다. 노동관계법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존중받는 일터를 구현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K-컬처 수출 50조 원 및 K-관광 3000만 달성도 추진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가 포함됐다. K-방위산업 역량 강화로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한다.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도 담았다. 앞으로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25일 법제처에 설치된 '국정입법상황실'을 통해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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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소비 늘면 최대 30만 원 환급'…내달 15일 '상생페이백' 시행

  10월 15일 첫 지급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상점가 등서 5년간 사용 가능 소비 촉진 위해 2025명에게 총 1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하나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난해보다 카드를 많이 쓴 소비자에게 최대 30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과 사용 등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3개월 동안 월 최대 10만 원씩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줌으로써,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과 외국인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지급하며,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나 국민·우리·농협은행·농축협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다음 달 20일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므로 5부제에 해당하지 않은 날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신청지원처에 방문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2일 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부터 11월까지의 소비실적은 다음 달 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달부터 11월까지의 소비증가가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설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카드소비 실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는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은 각 사업의 정책효과 감소와 이중 지원 등의 이유로 페이백 소비실적에서 제외한다.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에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반면,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같은 이유로 소비액에서 제외하며, 매장 내 카드단말기로 결제해야 소비액으로 인정한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다음 달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최대 2일 소요)하며, 10~11월 증가분도 다음 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11월에 늦게 신청하더라도 9월 또는 10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13만 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온누리 앱 '가맹점 찾기'에서 검색)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페이백 상품권의 조기 사용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충전한 상품권보다 먼저 결제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페이백을 지급한 뒤 전월 결제건 중 카드사 매입 지연 등의 이유로 지급액에서 누락된 금액은 다음 달에 추가 지급하며, 반대로 전월 카드결제액 중 취소 건이 발생하면 더 지급한 금액만큼 환수한다. 환수방법은 다음 달 지급할 페이백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액만큼 차감해 지급하고, 지급할 페이백이 없거나 잔액이 부족하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동의를 얻어 부족한 금액만큼 환수한다.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한다. 소비복권에 응모하려면 10월 12일까지 누리집에서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지난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 원당 복권 1장을 제공하며 최대 10장(50만 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경품)은 11월 중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1등 10명에게 각 2000만 원 등 모두 2025명에게 10억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이날부터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페이백 신청-지급-환수 등 단계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용 콜센터(1533-2800)를 운영해 안내하고, 다음 달 15일부터는 누리집에서 24시간 상담 서비스(챗봇)를 제공할 예정이다. 페이백 지급액과 환수액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은 7일 이내 누리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기회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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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5개 언론단체 "AI 학습자료 공개 의무화해야"…국회에 의견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인공지능(AI) 사업자가 학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16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과방위 대안)에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고 지적하고서 이같이 밝혔다. 언론 단체들은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으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며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파악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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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피해자 지원 '국가책무'로 명시…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여가위는 이날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 촉진 및 복지 서비스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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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여야의정협의체 추석前 출범 사실상 불발…與, 의료계 설득 총력

  의협, 한동훈 참여 요청에 "결정 못했다"…참여 검토했던 일부 단체도 입장 선회與내부서 "정부 강경입장에 의사 돌아서…野도 의료계 설득 직접 뛰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의료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이 사실상 불발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와 오늘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의협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다"며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소통하고 있고 정말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추석 전 협의체 출범 가능성에 대해 "10% 아래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추석 응급실 대란 사태를 방지하고자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협의회를 열어 신속히 협의체를 출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체 구성에 제동이 걸렸다. 의협은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애초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이었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일부 단체도 정부의 강경 모드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부와 야당이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2025년 정원과 관련해 정부가 굉장히 완고하고, 한 대표도 쉽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협상을 위해서는 그 안건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추석 응급실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며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의사들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야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환영 입장을 밝혔으면서 왜 갑자기 의협 참여를 조건으로 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도 직접 발로 뛰면서 의료계 참여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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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 추경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수익 환수해야"

  김상훈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 강화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와 금융당국을 향해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 등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 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선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관 간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에 특별 단속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주고, 불법 사금융 사건의 불법 수익 환수 노력도 배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건 절박함 때문"이라며 "자금 수요에 대한 대응과 채무자 보호에도 섬세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 업체인 줄 모르고 피해 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대부업체는 강력히 규제하되, 우수 대부업체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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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