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협상 野는 '비난', 재계·외신은 ‘박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미 양국간 관세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여야의 온도차가 재계의 입장과도 대조를 보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을 비판한 반면, 재계에선 환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협상 결과를 냉정히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가 짊어질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현금 투자 비중은 5% 미만’이라던 정부가, 이제 와 2000억 달러 현금 납입을 ‘합리적 결정’이라 포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2000억 달러, 약 284조원의 현금 부담이 확정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빠진 점도 심각하다”며 “결국 외환 보유액과 정책금융이 외화 조달의 전면에 나서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계획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관세 타결 이후의 시장 충격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이제부터 전적으로 정부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촉구했다. 반면 재계에선 이번 관세협상 타결이 매듭지어지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품목에서 한국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 것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냉혹한 국제 질서 아래 달성한 현실적 최선”이라며 “미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고 탄력성을 높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외신인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다.

• 韓·美 정상회담…양국경제·외교 참모 총출동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9일 양국 경제·외교 분야 참모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87분간 열렸다. 두 정상은 오후 2시 11분께 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조우했고, 공식 환영식과 무궁화 대훈장 수여식을 먼저 가진 뒤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을 시작했다. 한국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외교 라인 참모 대부분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관세협상의 주요 카운터 파트들이 모두 회담에 배석했다. 지난 8월 정상회담 당시 '핫라인'을 구축해 소통해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회담에 동석했다. 이날 회담 종료 후 양국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의 별도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 열리는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다른 6개국 정상과 함께 다시 만날 예정이다.

• 이 대통령 "경찰 공권력의 근거는 '국민의 신뢰'…혁신·변화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경찰청 본청애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사를 통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혁신과 변화의 지향점을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 ▲민주 경찰 등 세 가지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먼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언급하며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악질 민생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편에 선 민주 경찰이 되어 달라며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14만 경찰 가족 여러분,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 해외 각국의 경찰 대표들께서 함께하고 계셔서 이 자리의 의미가 한층 더 각별합니다. 밤낮도 휴일도 없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헌신을 뒷받침해 주신 경찰 가족 여러분께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낸 이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여러분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서 우리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산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 없이 시민들을 구해낸 영웅들이 있습니다. 휴가 중에도 날카로운 직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내고, 말없이 끊어진 신고 전화 한 통조차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생사의 갈림길 위에 섰던 피해자를 살려낸 영웅들도 있습니다. 초개처럼 목숨을 바쳤던 순직·전몰 경찰관들과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작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도, 범죄 검거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경찰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사명감이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금같이 귀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찰관 여러분,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합니다. 먼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합니다.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지원책 마련에 정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하게 묻고 계십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생한 범죄는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우리 경찰에는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이 있습니다. 4.3사건 당시 군의 지시에 저항하며 시민을 보호한 故문형순 경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의 편에서 독재 권력과 맞선 故이준규 경무관과 故안병하 치안감이 바로 그들입니다. '권력자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그 숭고한 정신과 태도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 경찰이 기억해야 될 확실한 표상입니다.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14만 경찰관 여러분, 이 중요한 과업이 일방적 희생과 헌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 이 원칙은 14만 경찰 가족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그런 나라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경찰관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경찰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의료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역량을 높일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더 강한 경찰은 없습니다. 국민에게 지지받는 경찰만큼 영예로운 이름도 없습니다.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 경찰답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치밀하고 빈틈없는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국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찰이 이 나라의 주춧돌입니다. 고맙습니다.

• 전현희 의원, '글로벌 K-서울 도시정책 포럼' 발족…"서울을 세계 1위 도시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내 최고의 도시·교통·주거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서울시 현안을 진단하고, 서울을 글로벌 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학 위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K-서울 도시정책 포럼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장경태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남인순·오기형·복기왕·손명수·이정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 최고위원은 “최근 열풍을 이끌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서울이 세계의 주류임을 전 세계인이 목도하고 있다”며 “서울이 다른 글로벌 도시를 앞서는 전 세계 1위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 최고위원은 “서울의 교통·주거 문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추는 것이 서울이 당면한 현안 과제”라며 “오늘 발제와 토론에 나서주신 분들 모두 서울이 안고 있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들”이라고 말했다.글로벌 K-서울 도시정책 포럼 초대 회장을 맡은 정진혁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핵심 의제를 놓고 국내 최고 학자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 우리 포럼은 도시와 교통, 한강을 주제로 세부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즉시 직무복귀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다시 수행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명은 기각을, 1명은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韓권한대행, 추천 의뢰해달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달라"고 촉구했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불이행해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형법상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추천위원들이 견해를 같이했다"고 말했다. 후보추천위는 한 권한대행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고, 한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의뢰하지 않았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11일 구성됐다.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으면 후보추천위는 5일 안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 우의장 "韓대행, '특검법 여야 타협·협상' 주장 매우 잘못"

  "특검은 국민의 요구…韓대행이 판단 미루려 온당치 못한 일""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해 보내면 임명해야…본분 맞춰 의무·책임 다하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의 협상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라며 "그것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사살' 표현도…경찰 "사실에 부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외환죄 정황마저 드러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을 벌이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만들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충격적"이라며 "대통령이 타국과의 충돌을 조장하려 했다면 명백한 외환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정희·전두환 군사쿠데타 일당도 전쟁을 벌이며 체제를 전복하려 하진 않았다"며 "외환 유도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더니 아예 법질서를 짓밟으려고 작정한 듯한 태도"라며 "철저히 수사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 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사선변호인 선임하면 국선 선정 취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 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사선 변호인 선임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 한미 관세협상 野는 '비난', 재계·외신은 ‘박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미 양국간 관세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여야의 온도차가 재계의 입장과도 대조를 보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을 비판한 반면, 재계에선 환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협상 결과를 냉정히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가 짊어질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현금 투자 비중은 5% 미만’이라던 정부가, 이제 와 2000억 달러 현금 납입을 ‘합리적 결정’이라 포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2000억 달러, 약 284조원의 현금 부담이 확정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빠진 점도 심각하다”며 “결국 외환 보유액과 정책금융이 외화 조달의 전면에 나서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계획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관세 타결 이후의 시장 충격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이제부터 전적으로 정부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촉구했다. 반면 재계에선 이번 관세협상 타결이 매듭지어지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품목에서 한국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 것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냉혹한 국제 질서 아래 달성한 현실적 최선”이라며 “미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고 탄력성을 높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외신인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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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韓·美 정상회담…양국경제·외교 참모 총출동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9일 양국 경제·외교 분야 참모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87분간 열렸다. 두 정상은 오후 2시 11분께 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조우했고, 공식 환영식과 무궁화 대훈장 수여식을 먼저 가진 뒤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을 시작했다. 한국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외교 라인 참모 대부분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관세협상의 주요 카운터 파트들이 모두 회담에 배석했다. 지난 8월 정상회담 당시 '핫라인'을 구축해 소통해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회담에 동석했다. 이날 회담 종료 후 양국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의 별도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 열리는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다른 6개국 정상과 함께 다시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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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 이 대통령 "경찰 공권력의 근거는 '국민의 신뢰'…혁신·변화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경찰청 본청애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사를 통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혁신과 변화의 지향점을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 ▲민주 경찰 등 세 가지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먼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언급하며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악질 민생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편에 선 민주 경찰이 되어 달라며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14만 경찰 가족 여러분,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 해외 각국의 경찰 대표들께서 함께하고 계셔서 이 자리의 의미가 한층 더 각별합니다. 밤낮도 휴일도 없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헌신을 뒷받침해 주신 경찰 가족 여러분께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낸 이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여러분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서 우리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산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 없이 시민들을 구해낸 영웅들이 있습니다. 휴가 중에도 날카로운 직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내고, 말없이 끊어진 신고 전화 한 통조차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생사의 갈림길 위에 섰던 피해자를 살려낸 영웅들도 있습니다. 초개처럼 목숨을 바쳤던 순직·전몰 경찰관들과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작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도, 범죄 검거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경찰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사명감이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금같이 귀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찰관 여러분,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합니다. 먼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합니다.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지원책 마련에 정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하게 묻고 계십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생한 범죄는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우리 경찰에는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이 있습니다. 4.3사건 당시 군의 지시에 저항하며 시민을 보호한 故문형순 경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의 편에서 독재 권력과 맞선 故이준규 경무관과 故안병하 치안감이 바로 그들입니다. '권력자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그 숭고한 정신과 태도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 경찰이 기억해야 될 확실한 표상입니다.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14만 경찰관 여러분, 이 중요한 과업이 일방적 희생과 헌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 이 원칙은 14만 경찰 가족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그런 나라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경찰관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경찰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의료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역량을 높일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더 강한 경찰은 없습니다. 국민에게 지지받는 경찰만큼 영예로운 이름도 없습니다.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 경찰답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치밀하고 빈틈없는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국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찰이 이 나라의 주춧돌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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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전현희 의원, '글로벌 K-서울 도시정책 포럼' 발족…"서울을 세계 1위 도시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내 최고의 도시·교통·주거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서울시 현안을 진단하고, 서울을 글로벌 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학 위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K-서울 도시정책 포럼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장경태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남인순·오기형·복기왕·손명수·이정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 최고위원은 “최근 열풍을 이끌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서울이 세계의 주류임을 전 세계인이 목도하고 있다”며 “서울이 다른 글로벌 도시를 앞서는 전 세계 1위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 최고위원은 “서울의 교통·주거 문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추는 것이 서울이 당면한 현안 과제”라며 “오늘 발제와 토론에 나서주신 분들 모두 서울이 안고 있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들”이라고 말했다.글로벌 K-서울 도시정책 포럼 초대 회장을 맡은 정진혁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핵심 의제를 놓고 국내 최고 학자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 우리 포럼은 도시와 교통, 한강을 주제로 세부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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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즉시 직무복귀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다시 수행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명은 기각을, 1명은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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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韓권한대행, 추천 의뢰해달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달라"고 촉구했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불이행해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형법상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추천위원들이 견해를 같이했다"고 말했다. 후보추천위는 한 권한대행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고, 한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의뢰하지 않았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11일 구성됐다.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으면 후보추천위는 5일 안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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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우의장 "韓대행, '특검법 여야 타협·협상' 주장 매우 잘못"

  "특검은 국민의 요구…韓대행이 판단 미루려 온당치 못한 일""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해 보내면 임명해야…본분 맞춰 의무·책임 다하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의 협상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라며 "그것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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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사살' 표현도…경찰 "사실에 부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외환죄 정황마저 드러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을 벌이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만들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충격적"이라며 "대통령이 타국과의 충돌을 조장하려 했다면 명백한 외환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정희·전두환 군사쿠데타 일당도 전쟁을 벌이며 체제를 전복하려 하진 않았다"며 "외환 유도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더니 아예 법질서를 짓밟으려고 작정한 듯한 태도"라며 "철저히 수사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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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사선변호인 선임하면 국선 선정 취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 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사선 변호인 선임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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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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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협상 野는 '비난', 재계·외신은 ‘박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미 양국간 관세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여야의 온도차가 재계의 입장과도 대조를 보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을 비판한 반면, 재계에선 환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협상 결과를 냉정히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가 짊어질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현금 투자 비중은 5% 미만’이라던 정부가, 이제 와 2000억 달러 현금 납입을 ‘합리적 결정’이라 포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2000억 달러, 약 284조원의 현금 부담이 확정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빠진 점도 심각하다”며 “결국 외환 보유액과 정책금융이 외화 조달의 전면에 나서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계획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관세 타결 이후의 시장 충격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이제부터 전적으로 정부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촉구했다. 반면 재계에선 이번 관세협상 타결이 매듭지어지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품목에서 한국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 것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냉혹한 국제 질서 아래 달성한 현실적 최선”이라며 “미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고 탄력성을 높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외신인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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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韓·美 정상회담…양국경제·외교 참모 총출동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9일 양국 경제·외교 분야 참모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87분간 열렸다. 두 정상은 오후 2시 11분께 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조우했고, 공식 환영식과 무궁화 대훈장 수여식을 먼저 가진 뒤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을 시작했다. 한국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외교 라인 참모 대부분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관세협상의 주요 카운터 파트들이 모두 회담에 배석했다. 지난 8월 정상회담 당시 '핫라인'을 구축해 소통해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회담에 동석했다. 이날 회담 종료 후 양국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의 별도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 열리는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다른 6개국 정상과 함께 다시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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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 이 대통령 "경찰 공권력의 근거는 '국민의 신뢰'…혁신·변화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경찰청 본청애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사를 통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혁신과 변화의 지향점을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 ▲민주 경찰 등 세 가지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먼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언급하며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악질 민생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편에 선 민주 경찰이 되어 달라며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14만 경찰 가족 여러분,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 해외 각국의 경찰 대표들께서 함께하고 계셔서 이 자리의 의미가 한층 더 각별합니다. 밤낮도 휴일도 없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헌신을 뒷받침해 주신 경찰 가족 여러분께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낸 이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여러분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서 우리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산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 없이 시민들을 구해낸 영웅들이 있습니다. 휴가 중에도 날카로운 직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내고, 말없이 끊어진 신고 전화 한 통조차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생사의 갈림길 위에 섰던 피해자를 살려낸 영웅들도 있습니다. 초개처럼 목숨을 바쳤던 순직·전몰 경찰관들과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작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도, 범죄 검거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경찰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사명감이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금같이 귀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찰관 여러분,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합니다. 먼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합니다.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지원책 마련에 정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하게 묻고 계십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생한 범죄는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우리 경찰에는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이 있습니다. 4.3사건 당시 군의 지시에 저항하며 시민을 보호한 故문형순 경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의 편에서 독재 권력과 맞선 故이준규 경무관과 故안병하 치안감이 바로 그들입니다. '권력자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그 숭고한 정신과 태도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 경찰이 기억해야 될 확실한 표상입니다.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14만 경찰관 여러분, 이 중요한 과업이 일방적 희생과 헌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 이 원칙은 14만 경찰 가족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그런 나라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경찰관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경찰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의료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역량을 높일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더 강한 경찰은 없습니다. 국민에게 지지받는 경찰만큼 영예로운 이름도 없습니다.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 경찰답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치밀하고 빈틈없는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국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찰이 이 나라의 주춧돌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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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전현희 의원, '글로벌 K-서울 도시정책 포럼' 발족…"서울을 세계 1위 도시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내 최고의 도시·교통·주거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서울시 현안을 진단하고, 서울을 글로벌 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학 위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K-서울 도시정책 포럼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장경태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남인순·오기형·복기왕·손명수·이정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 최고위원은 “최근 열풍을 이끌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서울이 세계의 주류임을 전 세계인이 목도하고 있다”며 “서울이 다른 글로벌 도시를 앞서는 전 세계 1위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 최고위원은 “서울의 교통·주거 문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추는 것이 서울이 당면한 현안 과제”라며 “오늘 발제와 토론에 나서주신 분들 모두 서울이 안고 있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들”이라고 말했다.글로벌 K-서울 도시정책 포럼 초대 회장을 맡은 정진혁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핵심 의제를 놓고 국내 최고 학자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 우리 포럼은 도시와 교통, 한강을 주제로 세부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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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즉시 직무복귀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다시 수행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명은 기각을, 1명은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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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韓권한대행, 추천 의뢰해달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달라"고 촉구했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불이행해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형법상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추천위원들이 견해를 같이했다"고 말했다. 후보추천위는 한 권한대행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고, 한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의뢰하지 않았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11일 구성됐다.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으면 후보추천위는 5일 안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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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우의장 "韓대행, '특검법 여야 타협·협상' 주장 매우 잘못"

  "특검은 국민의 요구…韓대행이 판단 미루려 온당치 못한 일""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해 보내면 임명해야…본분 맞춰 의무·책임 다하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의 협상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라며 "그것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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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사살' 표현도…경찰 "사실에 부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외환죄 정황마저 드러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을 벌이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만들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충격적"이라며 "대통령이 타국과의 충돌을 조장하려 했다면 명백한 외환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정희·전두환 군사쿠데타 일당도 전쟁을 벌이며 체제를 전복하려 하진 않았다"며 "외환 유도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더니 아예 법질서를 짓밟으려고 작정한 듯한 태도"라며 "철저히 수사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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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사선변호인 선임하면 국선 선정 취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 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사선 변호인 선임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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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尹측,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거절…성탄절 조사 불투명

  전자공문 열람 않고 우편물은 수취 거절·수취인 불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앞서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실제로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1차 출석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하고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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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