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차질 사태 염두…'민생·건강' 앞세워 한가위 민심 경쟁명절 여론향배에 '촉각'…조국혁신당은 "탄핵의달 띄우겠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여야는 일제히 귀성객들을 만나 '한가위 민심 잡기' 경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경부선 열차가 운행되는 서울역에 나가 여권의 텃밭인 영남지역으로 향하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용산역에서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을 만났다. 특히 최근 의료차질 사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여야 대표들도 이를 염두에 둔 듯한 메시지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명절 밥상'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느냐에 따라 이후 정기국회에서의 주도권 싸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준 팸플릿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꼬인 실을 풀어갈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인사를 전했다. 의료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집권여당 대표로서 해법을 찾아내겠다는 다짐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용산역에서 귀성들과 인사를 마친 뒤 "국민 여러분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불편한 점도 많을 것"이라며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건강·민생 회복'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기도 했다. 이 역시 의료차질 사태를 고려한 문구로 해석된다. 여야 지도부가 정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보였다는 점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관악구 상도아동복지종합타운을 찾아 결식아동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따로 서울시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실내 분향소 '별들의집'로 이동해 참사 유족들을 위로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귀성인사 현장에서는 대여공세성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번 한가위에 가족들이 모여 오손도손 얘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보내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달리 조국혁신당의 경우 선명한 '탄핵' 메시지를 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탄핵의 달을 띄우겠습니다'라고 새겨진 어깨띠를 하고서 시민들을 만났다. 조 대표는 "민생이 어렵고 정치 상황 역시 많은 분노와 실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우리가 할 일을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한동훈 참여 요청에 "결정 못했다"…참여 검토했던 일부 단체도 입장 선회與내부서 "정부 강경입장에 의사 돌아서…野도 의료계 설득 직접 뛰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의료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이 사실상 불발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와 오늘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의협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다"며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소통하고 있고 정말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추석 전 협의체 출범 가능성에 대해 "10% 아래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추석 응급실 대란 사태를 방지하고자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협의회를 열어 신속히 협의체를 출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체 구성에 제동이 걸렸다. 의협은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애초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이었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일부 단체도 정부의 강경 모드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부와 야당이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2025년 정원과 관련해 정부가 굉장히 완고하고, 한 대표도 쉽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협상을 위해서는 그 안건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추석 응급실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며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의사들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야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환영 입장을 밝혔으면서 왜 갑자기 의협 참여를 조건으로 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도 직접 발로 뛰면서 의료계 참여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고속도로 교통량 평균 43만5천대…작년보다 3% 증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해 추석 연휴는 귀성길보다는 귀경길이 답답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강원권 고속도로의 하루평균 교통량은 43만5천여 대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추석 당일인 오는 17일 교통량은 50만7천여 대로, 지난해 추석 당일 49만6천여대와 비교해 2.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귀성길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서울∼강릉 4시간 40분, 서울∼양양 3시간 50분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길은 오는 17일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강릉∼서울 6시간 20분, 양양∼서울 5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귀성길은 주말과 휴일이 끼어 다소 여유롭지만, 귀경길은 추석 당일에 집중될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 소통 대책 기간으로 정해 교통 혼잡 및 안전 관리 등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영동선과 서울양양선 7개 구간 총 177㎞에서 임시 갓길차로제를 시행해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로 용량을 늘린다. 갓길차로는 상단에 초록색 이용 신호가 표시되면 소형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시간·장거리 이동 및 교통량 증가에 따라 졸음쉼터 이용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영동선 졸음쉼터 4곳에 임시 화장실 44칸을 설치했다. 그동안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됐던 버스전용차로는 지난 5월 종료돼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고속도로순찰대와 협력해 지정차로 위반, 끼어들기, 갓길 통행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드론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고속도로 소통 상황 등 실시간 정보는 스마트폰 앱(고속도로 교통정보)과 인터넷 홈페이지(로드플러스),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고속도로 도로전광표지(VMS)에서도 정체길이, 소요 시간, 국도우회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도로공사 강원본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시에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탑승객은 도로·갓길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시설·병원·약국, 돌아가면 환자 대응 연휴 응급사고 '빈발'…가까운 응급실 파악해둬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광주·전남 응급의료기관이 대부분 24시간 비상 진료를 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관내 21개 응급의료기관, 5개 응급의료시설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닷새 연휴 간 응급실을 평시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해 중증 환자를 책임진다. 특히 응급실 대체 인력 투입 과정에서 심정지 환자 진료 혼선을 노출한 조선대병원은 매주 수요일 대체 의료진을 투입하는 방침을 이번 연휴에는 유보하기로 했다. 조선대병원은 추석 연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응급실 근무를 하고, 대신 연휴가 끝나는 19일(목) 다른 과 전문의를 대체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료 차질을 예방할 방침이다.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인 광주기독병원은 연휴 기간 자정까지 진료하며 달빛 어린이병원인 광주 센트럴병원은 14일 오후 9시, 15∼18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해 소아과 진료를 한다.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을 설 연휴 대비 10% 이상 확대 지정·운영하고, 15개 코로나19 협력병원·11개 발열 클리닉을 통해 경증 환자를 분산시켜 응급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남에서도 관내 38개 응급의료기관과 7개 응급의료시설 모두가 연휴 기간 정상적으로 24시간 운영을 이어간다. 또 연휴 기간 총 3천346곳 병원·약국이 돌아가며 문을 열어 환자를 맞는다. 곡성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진료소 등도 16~18일 사흘간 돌아가며 주중 진료를 실시하는 등 시군별로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해 연휴 기간 외래진료를 하는 곳도 있다. 광주·전남 보건당국 관계자는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며 "경증 환자들은 응급실 방문보다는 문 여는 의료기관을 찾아 응급실 업무 과중 예방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당직 의료기관 지정 명부는 응급의료 포털(www.e-gen.or.kr)에서, 문 여는 병원·약국은 시와 자치구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여야 대표 회담 발표문 잉크 마르기 전에 민주 입법폭주 유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대해 "자식 세대 빚 잔치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다면 반드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후 폐기돼야 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자였던 코나아이에 대한 비리와 특혜 의혹"도 있다면서 "지역화폐법이 추진돼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든 지역화폐법이든 그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며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쓰기 위해 수십조원 이상의 빚을 낸 후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갚으라고 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집권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의 회담 공동 발표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가 재발하는 상황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양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공통 공약 협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당초 이날 민생공약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회담을 예정했으나, 전날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여파로 만남을 취소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뜬금없이 갑자기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날짜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고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적절하지 못하다"며 "의사일정은 이미 합의한 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英·日 등 유사 수출통제 시행 국가는 美 정부의 허가 면제 받아관련품목 韓에 수출시 허가 필요하나 美 허가방침이어서 영향 제한적일듯한국에 수출통제 동참 압박해온 美 "더 많은 국가의 참여 예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에는 이런 기술을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그 대상에 한국은 당장 포함되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양자 컴퓨팅의 경우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 컴퓨터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다. BIS는 또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 및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GAA(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통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등 적성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이번 수출통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유사 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은 "양자와 기타 첨단기술에 대한 우리의 수출통제를 함께 맞추면 우리의 적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도입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상당히 더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BIS는 몇몇 국가가 이런 기술에 대해 이미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했다면서 이들 국가에 통제 품목을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통제 시행국'(IEC)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BIS는 이날 새로 지정한 24개 통제 품목별로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 명단을 공개했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수출통제 품목 중에서 금속 부품 생산에 필요한 3D 프린팅 장비(2B910)의 경우 이탈리아, 영국, 미국에 이를 수출할 때는 정부 허가가 필요 없다. GAA에 필요한 건식 식각(isotropic dry etching)용 장비(3B001.c.1.a)의 경우 호주,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에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한국이 IEC 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이에 포함된 국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BIS는 이번에 지정한 수출통제 품목과 관련해 그룹 A:1, A:5, A:6에 속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해주겠다는 의미로, 한국은 A:1, A:5 그룹에 속해 있다. 수출통제에 해박한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는)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해준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두고 정부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IS는 D:1이나 D:5에 포함된 국가에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했다. 신청해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 그룹의 대표 국가는 중국이다. IEC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려면 한국도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 적성국을 겨냥한 수출통제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할 것을 설득해왔으며 특히 한국에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라고 압박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맞춰 대외무역법을 개정해가며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동참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BIS는 "몇 유사 입장국이 자국 관할에서 양자컴퓨터와 첨단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에 대한 새로운 국가 단위 수출통제를 이미 발표했거나 시행했다"면서 "더 많은 국가가 곧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4인 추천→野 2인 압축 또는 재추천 요구→대통령 임명''제보공작' 의혹 빠져…與 반대·尹 거부권 행사 땐 국조 요구할 듯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혁신당을 제외한 군소 야당과 함께 이런 내용의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네 번째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과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지난 5월에 발의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그러자 야당은 지난달 8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이번에는 '제삼자 추천' 방식을 가미해 또 다른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존 법안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방식과 비슷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야당이 한 차례 거른다는 점이 차이다.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특검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을 야당이 갖도록 했다. 기존 법안과 비교해 특검 파견검사는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검보는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한 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제보 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그 내용을 넣어)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앞선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지난달 발의한 법안과 병합 심사한 뒤 이달 안에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 단독 의결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며 "국정조사 명분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 전국 유·초·중·고 교사 4천603명 설문조사교사들,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실한 처우 개선' 꼽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0~30대 교사 대부분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며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교권 보호보다 처우 개선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일 오후 인사혁신처 앞에서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8~27일 유·초·중·고교 20~30대 교사 4천603명을 대상으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월급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불만족' 응답이 65.0%에 달했다. 불만족(27.9%)한다는 답변과 합하면 9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86.0%가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시한 보수인상률(5급 이상 2.5%, 6급 이하 3.3%)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물가상승률(7.2%)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응답률이 55.7%로 가장 높았고, '10% 이상 인상'(31.5%), '5% 이상 인상'(11.7%)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혹은 사학)연금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는 '기대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응답이 절대다수인 93.9%에 달했다. 되풀이되는 공무원 연금 개편으로 젊은 교사일수록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라고 교총은 분석했다. 또한 교직 이탈 예방과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실한 처우 개선'(53.9%)을 꼽은 이들이 과반수였는데, '교권문제·민원문제 해결 등 교권 보장'(37.5%)을 꼽은 응답자보다 많았다. 교총은 "연금 메리트가 희석되고 고통 '분담'이 아닌 고통 '전담' 차원의 보수 인상이 거듭되면서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교직에 대한 회의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삭감 수준인 교원 보수가 10% 이상 인상되도록 교직수당 등 수당을 인상하고, 직무와 책임에 걸맞은 수당 인상과 보상기제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캡틴' 손흥민 활용법은 "왼쪽 좋아하는 것 알아…다른 선수와 조합 중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10년 만에 한국 축구대표팀 훈련을 지휘한 홍명보 감독은 설렘과 함께 '두려움'도 느낀다고 털어놨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대표팀은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연전에 대비한 첫 훈련을 소화했다. 홍 감독에게는 10년 3개월 만의 대표팀 훈련이다. 16강 탈락의 실패를 맛봤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조별리그 3차전 벨기에와 경기를 앞두고 치른 것이 홍 감독의 마지막 대표팀 훈련이었다. 훈련에 앞서 기자들 앞에 선 홍 감독은 "집에서 나오며 여러 생각이 들었다. 대표팀 감독으로서 운동장에 서는 게 10년 만이다 보니 설렘도 좀 있었다"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좀 많이 있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이어 "아무래도 예전에 경험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두려움…, 그때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 두려움이 참 많이 있다는 게 10년 전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 자리에 또 올 수 있었던 건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겨나가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이라면서 "(10년 전 실패에) 감사한 마음도 좀 든다"고 말했다. 브라질 월드컵 때 대표팀의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았던 손흥민(토트넘)은 이제 대표팀의 '캡틴'이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 축구를 대표하는 '거물'로 성장했다. 홍 감독은 손흥민 활용법에 대해 "손흥민이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건 왼쪽 사이드에서 벌려 있으면서 앞의 공간을 활용하는 건데,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선수와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유럽에서)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의 피로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내일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늘 '원팀 정신'을 강조해온 홍 감독은 첫 팀 미팅에서 '응집력'을 화두로 삼겠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선수들의 개개인 능력을 많은 분이 최고라고 평가하지만, 우리는 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다. 응집력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재능을 훨씬 더 잘 나타내게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전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과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선임 과정에 대한 공정성 지적 등 여러 논란 속에 선임된 홍 감독을 향한 팬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대표팀은 5일 오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을 치른다. 이어 우리시간으로 10일 오후 11시 오만 원정으로 2차전을 소화한다. 두 경기 모두 승리 외의 결과는 용납되지 못할 터다. 홍 감독은 "한 경기, 한 경기가 대한민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나 개인보다는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용서 교사노조위원장 등 곧 출마선언…곽노현 전 교육감 "검토 중"보수진영은 조전혁 전 의원, 안양옥 전 교총회장 등 출마 의지"교육감 선거는 조직력 싸움…후보 단일화 여부가 승패 좌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직 상실로 공석이 된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향한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당 특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교육감은 29일 대법원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한 달 반 뒤인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후보 단일화 모임 등 벌써 각 진영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계 진보진영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건물에서 회의를 열고 후보 단일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서울시교육감 하마평에 오르는 진보진영 후보들과 함께 경선 룰, 경선 준비 과정 등을 같이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는 총 11명이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 김재홍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교사가 아프다' 저자 송원재 퇴직 교사, 안승문 전 울산교육연수원장,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한상희 건국대 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등이다. 이 가운데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등 3명은 연합뉴스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은 9월 4일 출마 선언 후 할 예정이며, (진보진영의) 단일후보 선출 과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연합뉴스에 "(출마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송 전 교사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주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계열 후보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등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조 전 의원과 안 전 회장은 연합뉴스에 출마 의사를 밝혔고, 박 전 교수도 자신의 SNS에 출마 의사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아직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비후보자 등록 문의가 오고 있어 다음 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단일화 전략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9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9월 26∼27일 후보자 등록 신청에 이어 10월 16일 본투표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진영 내 후보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 2018년, 2022년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며 '첫 3선 서울교육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보수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보수 유권자 표가 분산된 영향이 컸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보궐선거는 관심도 낮고 투표율도 낮아서 결국 조직력 싸움"이라며 "진보, 보수진영 각각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승패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환노위 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더이상 정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다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다시 발의해 전날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에서 의결됐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긴박하고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와 여당은 더이상 국민 뜻을 거스르지 말고 개정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한류의 근원은 세종대왕 세종대왕 생가 복원 및 세종대왕 기념관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세종대왕의 리더십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통합과 한류의 확산을 이루기 위한 ‘종로와 세종의 꿈’ 학술세미나가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대왕생가터복원추진위원회와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종로와 세종대왕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가치를 탐구하여 세종대왕의 업적과 리더십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며 한류의 확산을 이어 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개최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종로와 세종대왕의 업적과 역사적 의미를 다루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서종환 종로평생교육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곽상언 종로 국회의원의 축사, 조병현 종로평생교육원 사무총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이종천 실용풍수학회장, 최용기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의 발제 후 박시익 전 영남대 교수, 이대로 국어문화실천협의회장, 차민아 한글닷컴 대표의 종합 토론으로 시종 진지하게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종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학문과 문화의 꽃을 피운 조선 시대의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의미 뿐아니라 그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의 디지털화와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 갈등으로 치닫는 사회 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세미나 후에는 한국 전통음식 명인이 제공하는 제철음식 시식회도 열려 한국 전통음식의 참맛을 즐기며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를가 되기도 했다. 서종환 종로평생교육원장은 인사말에서 “세종대왕의 업적만을 기리는 것이아니고 종로와 한류를 연계하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상언 의원은 축사에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과 저의 지역구인 종로의 역사적 의미가 담긴 세미나를 준비한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종로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병현 종로평생교육원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종로와 세종대왕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현대적 가치를 탐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학술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하여 종로학의 발전과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고, 실용풍수학회 이총천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대 AI도 풀지 못하는 풍수학적 의미로 볼 때 종로, 특히 세종대왕 생가터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세종대왕 생가터를 복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발표했다. 계속된 발표에서는 최용기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은 “세종대왕의 인재 등용과 사회 통합의 리더십을 배워 국가발전의 기틀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은 “세종대왕의 최대 업적인 한글의 세계화와 디자인적 개발에 더 많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대표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되새기고, 그의 유산을 현대에 어떻게 계승할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다.”라며 “세종대왕생가터복원추진위원회를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세종대왕의 생가가 복원되고 이를 통해 한류의 디지털화와 체계적으로 확산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100년만의 대지진 발생 우려에 중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대거 취소하고 있다고 차오신문 등 중국 현지 매체들이 1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씨트립과 플리기 등 중국 온라인 여행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많은 여행객이 일본 현지 호텔 예약을 취소했고 대부분 호텔이 전액 환불해줬다고 말했다.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훙수에도 일본행 항공편 예약을 취소했다는 중국 관광객들 글이 다수 올라왔다. 온천지가 몰려있는 시즈오카현 이즈반도를 방문하려던 550여명이 숙소 예약을 취소했고, 에히메현 도고온천 관광지 호텔협회 관계자가 오는 15일까지 현지 숙박 예약을 취소하는 관광객이 최소 1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본이 실제로 호텔 투숙객 감소를 겪는다는 보도도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이에 중국 일부 항공사는 구매는 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을 전액 환불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은 지난 9일 오후 4시 이전에 구매한 항공권은 일본 도착지에 상관없이 환불해주고, 동방항공도 8일 이전에 발권한 일부 지역 항공편에 대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여행을 떠난 중국인들이 조기 귀국에 나서면서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항공권 가격은 치솟았다. 지난 13일 도쿄 하네다공항-상하이 푸둥공항 노선 항공권 가격의 경우 평소 10배 수준인 최고 8천위안(약 152만원)대까지 올랐다. 올해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 수는 1천770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인은 306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배나 됐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8일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뒤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거대 지진 주의)를 발표했다. 기상청이 처음으로 임시 정보를 발표하며 주의를 촉구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수도권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지진이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80%로 보고 있다. 규모 8∼9에 달하는 지진이 일어나면 23만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고 건물 209만 채가 피해 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말 오죽하면 현수막까지 달았을까요?" 1일 강원 양양군 남애3리 해수욕장에는 캐러밴과 캠핑카 주정차 및 취사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이 걸려 있었다. 얼핏 보면 지자체에서 게시한 현수막처럼 보이는 이 현수막들은 남애3리 마을회에서 게시했다. 마을 주민들은 수년째 캐러밴과 캠핑카 주차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주민 김모(67)씨는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를 대놓고 밤낮으로 술판을 벌여 일반 차량 주차와 식당 영업 등에 불편을 준다"며 "작년의 경우 길게는 한 달 넘게 같은 자리에 주차한 차량을 보기도 했다"고 하소연했다. 현수막에는 주정차 시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다만 마을회는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다. 주민들도 이 점을 알고 있지만, 경고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 설명했다. 김모씨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야 사람들이 겁을 먹는다"며 "실제 현수막을 게시한 이후 캐러밴과 캠핑카 주정차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회에서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현수막 내용이 피서객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지자체 권고에 따라 현수막들은 곧 철거 예정이다. 남애3리 해수욕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근의 양양 물치해수욕장, 강릉 경포해수욕장, 평창 대관령 등 동해안 피서 명소들은 여름철마다 캐러밴과 캠핑카들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다. 캐러밴과 캠핑카 이용자들은 마을 주민들이나 피서객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캐러밴과 캠핑카가 '시민들의 눈총'이 돼가는 것에는 아쉬움을 전했다. 이날 강릉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만난 이모(56)씨는 "장기 주차나 취사 행위의 경우 제재를 해야 한다"면서도 "최근에는 캐러밴을 잠시만 주차하더라도 바로 이동 주차를 권하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자로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할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야영, 취사 행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인력도 부족해 현장에서 당장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으로 지역 내 모든 공영주차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정 조치 내리기 어렵다"며 "아직은 주민 신고 등에 의지하고 있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무료 주차장이라도 캠핑카 등 대형 차량은 주차료를 받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캠핑 문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을 통해 국민적 혐오감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제주에서 농어촌 민박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숙박시설이 크게 늘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월 1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제주 숙박업소 21곳이 휴업 신고했고 227곳이 폐업하는 등 휴업·폐업한 도내 숙박시설이 248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1∼5월 휴업·폐업 숙박시설은 2023년 6곳(휴업 5, 폐업 1), 2022년 15곳(휴업 13, 폐업 2), 2021년 21곳(휴업 20, 폐업 1) 등이다. 올해의 경우 휴업·폐업 숙박시설은 2023년 대비 41.3배, 2022년 대비 16.6배, 2021년 대비 11.8배 각각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농어촌 민박이 가장 많은 219곳이 휴업·폐업했고 관광숙박업 18곳, 유스호스텔 6곳, 일반숙박업 4곳, 휴양펜션업 1곳 등이 휴업이나 폐업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당시 내국인 관광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숙박시설이 다수 증가했다가 최근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세로 돌아섬에 따라 농어촌 민박 등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도 전체 숙박시설은 5월 말 기준 7천402곳으로 2023년 6천960곳, 2022년 6천404곳, 2021년 5천933곳 등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올해 전체 숙박시설은 2021년에 비해 23.5%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농어촌민박 5천894곳, 일반숙박 631곳, 관광숙박 417곳, 생활숙박 325곳, 휴양펜션 119곳, 유스호스텔 15곳, 한옥체험 1곳 등이다. 이는 2021년(농어촌민박 4천545, 일반숙박 643, 관광숙박 423, 생활숙박 195, 휴양펜션 110, 유스호스텔 17, 한옥체험 0)과 비교해 생활숙박업 66.7%, 농어촌민박 29.7%, 휴양펜션 8.2%의 경우 증가했다. 생활숙박 시설은 취사가 가능한 분양형 리조트 등을 말한다. 최근 민박 중심으로 휴업·폐업이 급증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새로 문을 여는 리조트 형태의 숙박시설이 많은 셈이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565만3천747명(내국인 492만6천88, 외국인 18만7천267)이다. 연도별 1∼5월 관광객은 지난해 549만4천457명(534만4천546, 외국인 14만9천908명), 2022년 555만8천384명(내국인 553만9천816, 외국인 1만8천568), 2021년 437만4천423명(내국인 553만9천816, 4천574) 등이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 식음료라도 한국인이 섭취하면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4일 우리 국민이 대마초가 합법화된 지역이나 대마 함유 제품이 성행하는 국가를 여행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마약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태국 등 대마초가 합법인 지역에서는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대마 함유 쿠키나 음료수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한국의 소주 디자인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무알코올 대마 소주' 등이 일반 음료와 함께 진열돼 팔리고 있다. 이 제품은 '대마 성분 함유' 문구가 태국어로만 표기돼 있어 우리 국민에게 일반 소주나 음료로 오인될 수 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식당에서는 대마잎 쌈이나 대마 함유 소금을 곁들인 '대마 삼겹살'도 접할 수 있다. 대마 성분 함유 문구가 현지어로만 표기된 경우가 많으므로 잘 모르는 현지 식음료 제품을 구입할 때는 대마를 의미하는 특유의 일곱 또는 아홉 갈래 잎사귀 도안과 영문 표기 'cannabis', 'marijuana', 'weed' 등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국정원은 조언했다. 일부 동남아 국가는 클럽을 비롯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흥업소에서 '마약 사탕' 등 다양한 불법 환각물질이 유통되며, 캐나다에서는 한국에서 마약류로 분류하는 환각 버섯이 곳곳에서 팔린다. 이와 함께 마약을 이용해 해외 여행객을 노린 '셋업 범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약을 투약·섭취하게 한 뒤 납치나 감금 등 2차 범죄를 시도하거나 수사기관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방식이다. 국정원은 "올해 초 태국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젤리를 먹은 후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사례가 있다"며 해외여행 중 마약 식음료를 먹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인천공항 출국장 등에 마약범죄 노출 우려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비치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3일 오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위양지(위양못)에 꽃가루가 장관을 이루며 이 모습을 보기위해 나들이 객이 몰리고 있다. 위양지는 신라시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은 저수지로, 백성들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위양지'라 불렸다. 이 시기 이팝나무꽃과 왕버들 나무 꽃가루가 날리는 모습이 장관이며, '밀양 8경'으로 꼽힐 정도로 아름답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내 여행 할인 행사인 ‘여행가는 달’이 돌아왔다. 올해는 예년보다 석달이나 빨리 시작된다.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3월과 6월, 두 차례로 늘어서다. 횟수가 증가한 만큼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 셈이다. 기차를 타고, 치즈돈가스를 먹고, 모짜렐라 치즈를 만들 수 있는 ‘임실 기차 여행 상품’이 단돈 3만원이다. 교통·숙박·여행상품 등이 어느해보다 풍성하고 알차 ‘나중에 신청해야지’하고 뒤로 미뤘다간 손해볼 수 있다. 3월 여행가는달에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봤다. 3만원의 당일치기 여행 행복…“순발력이 필요해요” 밥 한끼에 1만원이 훌쩍 넘는 고물가시대. 3만원만 내면 교통, 식사, 관광이 한방에 해결되는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할까? 올해 처음 선보이는 ‘3월엔,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이벤트에 당첨되면 3만원만 있으면 된다. 순발력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코레일이 3월 8일부터 3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경남 하동, 전남 담양 등 21개 도시를 여행하는 ‘여기로’ 전용 열차를 운영한다. 여행 가는 달 홈페이지와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응모하면 1700명을 선정한다. 참가자는 선착순 모집하며 상품별로 40~120명 모집한다. 가장 가까운 일정의 상품으로는 다음 달 8일 출발하는 ‘치즈 냄새 폴폴나는 임실여행’(120명)이 있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전주역에 도착한 후 치즈체험마을에서 모짜렐라 치즈를 직접 만든다. 한우불고기나 수제치즈돈가스 중에서 기호에 맞는 음식을 먹고 나면 임실치즈 테마파크를 둘러보고 필봉 문화촌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저녁으로 제공된 도시락을 먹은 뒤 전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면 밤 10시 20분. 오전 7시 20분부터 10시까지 3만원으로 알차고 즐겁게 당일치기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KTX·비행기·렌터카 최대 50% 할인…“손품이 필요해요” 장시간 운전과 기름값이 부담스러운 여행객들을 위한 교통 혜택도 있을까? 손품을 조금만 들이면 몸도 지갑도 가볍게 다녀올 수 있다. 먼저 KTX 결합 상품을 이용하면 5개 노선 관광열차 운임이 최대 50% 할인된다. 레츠 코레일과 주요 철도 제휴 온라인 여행사(웹투어, 야놀자, 무브, 와그, 쏘카, 넥스트스토리)에서는 숙박과 관광지 입장권을 결합해 KTX 승차권 구매 시 주중 최대 50%, 주말 및 공휴일 최대 30% 할인해 준다. 예컨대 KTX 왕복 승차권에 부산 야경 요트투어 탑승권이 포함된 ‘해운대 밤바다 1박 2일’ 상품을 9만 4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렌터카 여행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 제천·강원 고성·전남 보성·경북 봉화는 렌터카 이용시 50% 할인을, 비수도권 20%, 수도권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 할인 프로모션은 카모아, T맵에서 이용하면 된다. 항공사도 할인 행사에 동참했다. 김포 출발 울산, 여수, 사천, 포항·경주 항공편은 1만 5000원 할인해 준다. 할인 항공권은 진에어 홈페이지에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숙박 쿠폰은 3만원…“27일을 기억하세요” 호캉스나 숙박 여행을 계획하면서 제값 다 낼 생각을 했다면 손해보는 것이다. 숙박 할인 이벤트는 이미 시작됐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설날 연휴에 숙박할인권을 9만장 배포한 데 이어 ‘여행가는 달’에 맞춰 11만장 더 뿌릴 계획이다. 1박 5만원을 초과하는 숙소를 이용하면 최대 3만원 할인권을 준다. 할인권은 오는 27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여행사 46개에서 1인 1매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 시설 예약 시 이용할 수 있다. 할인권 발급 후 유효 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안에 숙박 예약(결제 등)을 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미사용 시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숙박 이용 가능 기간은 27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다. 여행 패키지 상품 40% 할인…“할인 쿠폰은 꼭 챙기세요” 여행 계획 짜는것이 부담스럽다면, 국내여행업계에서 엄선한 패키지 상품을 노려봄직 하다. G마켓에서는 정부 예산 소진시까지 전국 50여개 여행사 여행상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내놓았다. G마켓 여행상품 특별기획전에 접속해 할인쿠폰을 다운로드 한 후 상품을 구매하면 된다. 전국 각지에서 관광지 입장 할인과 다양한 방문 인증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선보이는 ‘두 바퀴로 떠나는 로컬투어’는 자전거 여행상품을 3만원 할인 및 전통시장 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행정안정부는 11일 가을을 만끽하며 지역축제까지 즐길 수 있는, 여행하기 딱 좋은 섬 5곳을 선정 발표했다. 행안부는 202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계절마다 관광하기 좋은 섬을 홍보하기 위해 ‘찾아가고 싶은 섬(이하 가을섬)’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한 가을섬은 인천 강화군 교동도, 경기 안산시 대부도, 전남 여수시 금오도, 경남 남해군 조도·호도 그리고 제주시 추자도 등 5곳이다. 먼저 서해바다와 북한의 연백평야를 조망할 수 있는 교동도는 가을철 특별한 축제가 가득한 섬이다. 이 곳은 오는 16일부터 DMZ 평화i랜드(평화아이랜드) 뮤직페스티벌이, 10월 14일부터 화개정원 축제가 열려 관광뿐만 아니라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낙조가 아름다운 섬 대부도는 선선한 가을철에 갯벌을 체험하고 조망하기에 좋다. 특히 경관이 수려한 방아머리 해변과 지역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어촌체험마을 등에서 갯벌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썰물 때 열리는 탄도항 바닷길을 통해 누에섬 등대전망대를 방문하면 주변 섬과 넓은 갯벌도 조망할 수 있다. 해안 기암절벽을 감상할 수 있는 금오도는 야외활동이 적합한 가을철에 배낭을 메고 걷기 좋은 섬이다. 이에 해안을 따라 코스별로 독특한 매력이 있는 금오도 비렁길과 폐교를 활용해 만든 안도 기러기 캠핑장에서는 트레킹이나 백패킹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조도·호도는 그림 같은 해안선과 푸른 바다가 있어 가족 또는 친구들과 산책을 나서기에 좋다. 특히 해안선을 따라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편안하게 1시간 내외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한적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원하는 관광객이 방문하기에 좋은 곳이다. 아름다운 해안과 다양한 어족자원을 보유한 추자도는 트레킹, 해양레저, 제철 수산물 축제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또한 해안 절경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제주올레길 코스가 있고, 풍부한 어족자원으로 바다낚시를 즐기는 방문객이 많다. 특히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추자도 참굴비 축제가 열려 지역 특산물을 체험할 수 있다. 행안부는 가을섬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벤트를 진행해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가을섬으로 선정된 5곳의 여행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하면 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황금녘 동행축제 2주차부터 지역행사 방문 인증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행사 방문 인증 캠페인은 동행축제 연계 지역행사를 홍보하고,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의 방문까지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55명에게 추첨을 통해 의류관리기, 무선청소기, 온누리상품권, 카카오 굿즈 등 경품을 제공한다. 이번 캠페인도 지난주 ‘외식업 소상공인 기(氣) 살리기’ 캠페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우선, ‘2023 춘천금빛장터(9.8~9)’, ‘함양산삼축제 농특산물 판매전(9.7~12)’, ‘목동 행복한백화점 전통시장 제품 판매전(9.8~10)’ 등 동행축제 연계 지역행사를 방문한다. 방문 인증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 해시태그(#황금녘동행축제, #(방문축제명))를 붙여 게시한 뒤 동행축제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중기부 공식 SNS에서 이벤트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지난 5월 봄빛 동행축제에서는 대전의 성심당만 동행축제에 참여했으나, 이번 황금녘 동행축제에서는 대구 삼송빵집을 시작으로 광주 궁전제과, 수원 하얀풍차제과점, 강원 산돌식품 등 지역별 향토기업이 동행축제를 기념해 각종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 동행축제와 연계한 지역행사 및 지역별 향토기업 할인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동행축제.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항공안전기술원은 2일 카자흐스탄(아스타나)에서 ‘한국-카자흐스탄 드론 능력개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4월 한국-카자흐스탄 드론로드쇼에서 체결한 협약서를 기반으로 개최됐으며, 한국 국토교통부와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항공안전기술원과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링이 공동 주관했다.이번 아카데미는 총 2차년도 사업으로 1차년도(2024년 9월, 10월)에는 이론교육, 2차년도(2025년)에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이론 교육은 ▲드론 법·제도 및 정책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UTM, UAS Traffic Management) ▲드론안전관리 ▲드론조종자격 ▲공간정보시스템 ▲시뮬레이션 현실예측(Digital Twin) ▲인프라·시설점검 △치안·감시 모니터링 등 총 8개의 과목으로 구성됐다.항공안전기술원 이대성 원장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양 국가가 드론 정책 및 산업분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교육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등을 통해 드론분야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항공안전기술원은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20년부터 우리나라 우수 드론기업의 해외 진출과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아카데미 개최 이외에도 국제행사 지원, 해외특허 출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생명공학 기업 옵티팜이 형질 전환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영장류가 182일째 생존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옵티팜, 건국대학교병원, 안전성평가연구소로 구성된 연구진은 지난 2월 16일, 6개의 유전자가 변형된 돼지 심장을 영장류에 이식했다. 이 영장류는 지난 5월 27일 생존 기간 100일을 돌파하며 이종 심장 이식 이식 분야에서 국내 최장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옵티팜에 따르면 이종 췌도의 경우, 비임상에서 동물 8마리 중 5마리가 6개월을 생존하고, 그 중 한 마리가 1년을 생존한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인체 임상에 나설 수 있다. 김현일 옵티팜 대표는 "작년 형질 전환 돼지의 신장을 영장류에 이식해 221일이라는 국내 최고 기록을 달성한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이종 장기 기술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구글이 오는 8월 13일(이하 현지시간) 신제품 공개행사인 '메이드 바이 구글'을 열어 최신 휴대전화 픽셀 9시리즈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보통신(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구글은 전통적으로 10월 중순 정도에 개최하던 '메이드 바이 구글' 행사를 올해는 약 두 달 앞당기기로 했다. 경쟁사인 애플이 오는 9월 새 아이폰 시리즈를 발표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이보다 앞서 신제품을 선보이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또 가을인 10월에 개최할 경우 미국 역사상 가장 주목되는 대통령 선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이번 행사에서 첨단 휴대전화 픽셀 9시리즈의 최고 프리미엄 제품인 픽셀 9 프로와 픽셀 9폴드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기기들에 탑재된 새로운 세대의 인공지능(AI) 기능도 선보일 전망이다. 구글은 지난주의 사전 행사에서 신제품의 티저 사진 등을 일부 공개했다. 이렇게 사전에 제품 일부 사양이 알려질 경우 본행사에서의 기대감이 줄긴 하지만 여름 비수기에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전략으로 판단한 듯하다. 사전 공개 영상에서는 픽셀 9 제품에 "제미나이 시대를 위해 만들어진 (접을 수 있는) 전화기"라는 슬로건을 달았다. 제미나이는 구글의 AI 모델 프로그램이다. 구글의 픽셀 9 시리즈는 픽셀 9, 픽셀9 프로, 픽셀 9 프로 XL, 픽셀 9 프로 프리미엄 등 네 가지 모델로 구성된다. 모든 제품이 구글의 자체 제작 프로세서 텐서 G4를 탑재하고 안드로이드 15를 기본 운용체계로 실행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의 동영상 서비스 '네이버TV'에서 게시 제한이 없어진다. 15일 네이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네이버 회원이면 누구나 네이버TV에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는 블로그, 유튜브 등 다른 플랫폼에서 구독자를 100명 이상 보유해야 네이버TV에 채널을 개설할 수 있다. 네이버TV가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와 비슷한 서비스로 바뀌는 것이다. 이와 관련, 네이버 관계자는 "보다 다양한 창작자들이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네이버 내 동영상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TV 이용자는 지난 1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네이버 나우'(네이버TV 애플리케이션)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31만3천713명으로 작년 6월 61만3천24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우리나라 곳곳에 저마다 음식의 고수임을 자부하며, 또 특별한 메뉴를 자랑하며, 많은 나들이 객들로 부터 입소문을 타고 소문난 맛집들을 꽤 볼 수 있다. 경기도 여주시 강변북로를 따라 가노라면 그다지 크지도 않고, 또 특별하거나 거창한 메뉴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늘 즐길 법한 메뉴로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는 비빔밥 전문점이 있다. '비빔밥의 정석' 그곳으로 신선한 한우와 고소한 참기름이 어우러져 풍미 가득한 맛을 내는 육회비빔밥과 불향 가득한 쭈꾸미와 불고기가 조화를 이루는 쭈불비빔밥이 일품인 비빔밥 전문점이다. 비빔밥과 더불어 '들깨칼국수'나 '버섯제육짜글이' 메뉴를 곁들이면 한 끼 식사를 넘어 일품 요리의 맛까지 즐길 수 있다. 설 연휴기간 성묘나 나들이 길에 들려 불향 가득한 맛을 즐겨보는 것은 어떠할가?

특위 구성 등은 추가 논의…추경안 처리 역시 추후 협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도의회 여야가 임시회 파행의 원인이 된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9일 합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소속 전체 도의원 76명 가운데 73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교섭단체 합의로 본회의에 올리게 되는데 민주당이 반대함에 따라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4일부터 의사일정을 보이콧해 이달 임시회(2~13일)가 파행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양당 대표와 부대표들이 의장실에서 만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특위 구성 등은 추가 협의를 거쳐 양당이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등 추경예산안도 처리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합의는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의 협약 해제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고, 경기도도 양당 합의를 전제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THE 경기패스 추가환급, 학교 급식비 증액 등 민생사업과 관련한 추경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비난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충남 보령시는 오는 10월 18∼20일 무창포해수욕장 일원에서 제24회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무창포해수욕장 백사장 앞에서는 조수간만의 차로 1.5㎞ 떨어진 석대도까지 'S'자 모양 곡선의 바닷길이 열리는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 축제는 10월 18일 오후 7시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신비의 바닷길 사랑음악회'로 시작된다. 무창포의 독특한 어업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바닷길 횃불체험은 다음 날 오후 8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에는 해변에서 화려한 불꽃쇼도 관람할 수 있다. 축제 기간 맨손 광어·대하 잡기, 씨푸드 바비큐 체험, 관광객 참여 레크리에이션 등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김동일 시장은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자연이 빚어낸 경이로운 현상과 지역의 문화·어업자원을 결합한 행사"라며 "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이 무창포의 매력을 만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트] 하충수 칼럼 장군의 하극상, 별 하나가 별 두 개를 지난 5월 우리 군의 해외 정보 담당 첩보 부대의 최고 사령부인 정보사령부에서 장군 하극상이 발생했다. 별 하나가 별 두 개에 대해 저지른 일이다. 정보사령부는 신호정보를 관장하는 777사령부와 함께 국방부 직할 정보본부로부터 지휘를 받는 부대다. 국방부 감찰 조사 결과, 이 부대 지휘관인 정보사령관의 직속부하에게서 하극상이 발생한 것이다. 욕설은 물론 폭행·협박 혐의가 포착되었고 국방조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너무도 충격적이다. 단순히 계급의 상하 관계를 뛰어넘어 지휘 관계에 있는 부하 여단장이 직속 상관인 사령관에 대해 저지른 일이기 때문이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단장의 정보 활동에 대해 법적 문제를 우려한 사령관의 정당한 지휘 행위에 대한 항명인 것이다. 군에서 일어나는 하극상의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4월 면담 중이던 현역 상병이 여군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2022년 2월 훈련 도중 중사가 팀장인 상관의 다리를 향해 공포탄을 쏜 사건도 있었다. 2015년 국방위 소속 모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0~2014년 연간 평균 60건의 하극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의 63%인 대부분은 병 상호 간에 발생한 문제다. 통상적으로 간부 하극상의 경우도 대부분 초급 간부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장군의 하극상은 매우 이례적이다. 필자의 기억에도 1979년 전두환이 주도한 12·12 쿠데타 이후 처음 듣는 일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이 기존 하극상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과 해결책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군 기강의 문제다. 군대 내에서 하극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상관에 대한 도전, 욕설, 폭행 등은 군의 기강을 크게 흔들 수 있으며, 이는 군의 조직 체계와 명령 체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특히 사령부 수뇌부 지휘 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건 자체가 매우 위중하다. 하극상 가해자 건 피해자 건 둘 다 지휘관이고 조직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른바,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로 인해 부대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지휘관을 비롯한 부대 전체 분위기가 위축될 수 있다. 둘째, 안보 위협의 문제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군사 조약을 체결한 시점이다. 대북 정보 수집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시기에 우리 군의 첩보 수집 부대 수뇌부에서 내부 분쟁이 발생한 것은 우리의 국가 안보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조사 과정과 최종 결과는 해병대 채 해병 순직 사건, 육군 전방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등과 함께 부대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가 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조직 내부 갈등의 문제다. 통상적으로 조직 내에서 갈등이 생기면 업무 능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이직이 증가하여 생산성이 하락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법적 분쟁 비용, 시간 비용 등이 발생할 것이고 온전한 임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지휘관의 경우 지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톱 다운식으로 이어져 조직원 전체에도 경색된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건의 이슈화로 인해 조직 이미지도 하락할 수 있는데,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사령부의 경우 이러한 갈등은 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이는 대북 정보 수집과 같은 중요한 임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우리 군의 심각한 기강 문란 행위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에게 법과 규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군 내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기강 확립이다. 군 내부 기강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존중과 소통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 문화 개선이다. 정보사령부 뿐 아니라 전군의 육해공군 모든 부대 내에서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내부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워크숍과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상황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정보사령부 뿐만 아니라 전체 군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군 내부 기강의 중요성과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대처를 통해 군의 기강을 다시 세우고, 국가 안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한편, 군형법상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상관 폭행·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필자는 정부 및 공공기관, 군부대 등에 인권 강의를 종종 나가고 있다. 그런데 강의장에 도착해 보면 대체로 기관장이나 고위간부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사무관급 이하 혹은 소령급 이하 간부들이 대부분이다. 정작 참석해야 할 간부들은 기관장, 지휘관을 포함한 고위간부들인데 말이다. 이들은 조직 내 인권침해 예방은 물론 사건 발생 시 조치를 해야 할 관리자이면서,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누구보다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생한 장군의 하극상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욱 절실해진다. ※하충수박사는 국방부 정부혁신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소수정예로 위촉하는 ‘적극행정 전문강사’에 4년 연속 선발되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 오고 있다. <경력> 적극행정연구소장,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강사 4년 연속 위촉 정부혁신 적극행정 경연대회 최우수(장관 표창)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 국방부 인권강사 양성과정 전임강사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전문강사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지키미 전문강사 용인대 겸임교수, 백석대학교 K-Didital사업단 외래교수 (사)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위원 드론매거진 칼럼리스트, AUTOCAR 칼럼리스트\ 서울시민기자, 국방일보 기획기사 연재 용인대 경호학 박사, 한국외대 경영학 석사 <수상경력> 국방부 29년 근무, 보국훈장 및 국방부/보훈부/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한국인터넷기자협회사회공헌상 수상 한국유권자중앙회 정명대상 특별상 수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국민 ESG혁신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수상 <저서> 드론 및 안티드론

[뉴스인사이트] 하충수 칼럼리스트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중용 23장에 나오는 말이다. 2014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역린(逆鱗)의 한 장면이 인상적이다. 정조가 신하들에게 중용 23장을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 한참 동안 고요한 정막이 흐르던 차, 왕의 서책을 관리하던 상책이 조심스럽게 나지막이 읊조린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도 한때 30년 가까이 공직에 있었다. 돌이켜보면 적극행정이란 결국 국민을 감동시키기 위해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새삼스럽게 10년 전 드라마 대사를 떠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 일고 있는 적극행정 바람을 지켜보면서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시행해 온 지 올해로 만 4년이 넘어섰다. 그렇다면 적극행정이란 무엇인가?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케 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행정환경의 변화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법·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여 국민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다. 헌법 제7조에 명시한 것처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셋째, 공무원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다. 지난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KIPA)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결과 공무원 역량평가 점수는 중간 이하로 매우 부정적이다. 즉 공무원 역량을 전문성, 창의성, 책임성, 근무의욕, 행정환경 변화 대응 등으로 나누어 설문한 결과 2.7점(5점 척도, 3점 보통)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가경쟁력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64개국 중 28위로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정부효율성’ 분야에서 가장 낮은 38위를 기록하고 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까지 만들고 모든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동참하여 ‘적극’ 시행해 온 결과 수많은 성과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진정한 성과는 ‘국민이 만족했는가?’, ‘국민이 체감했는가?’라는 물음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적극행정의 수혜대상이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적극행정 5년 차를 맞은 올해 2024년도에는 보다 성숙한 행정의 변화로 모든 국민을 웃게 만드는 ‘세상을 바꾸는 적극행정’을 기대해 본다. ※하충수박사는 국방부 정부혁신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소수정예로 위촉하는 ‘적극행정 전문강사’에 4년 연속 선발되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 오고 있다. 하충수 박사 <경력> 적극행정연구소장,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강사 4년 연속 위촉 정부혁신 적극행정 경연대회 최우수(장관 표창)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 국방부 인권강사 양성과정 전임강사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전문강사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지키미 전문강사 용인대 겸임교수, 백석대학교 K-Didital사업단 외래교수 (사)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위원 드론매거진 칼럼리스트, AUTOCAR 칼럼리스트\ 서울시민기자, 국방일보 기획기사 연재 용인대 경호학 박사, 한국외대 경영학 석사 <수상경력> 국방부 29년 근무, 보국훈장 및 국방부/보훈부/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한국인터넷기자협회사회공헌상 수상 한국유권자중앙회 정명대상 특별상 수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국민 ESG혁신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수상 <저서> 드론 및 안티드론